강승모 회계사, Morris Cohen Glen & Co

호주 정부는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 비즈니스 계획(Digital Business Plan)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자 등록부 현대화(Modernised Business Register)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주 사업자등록 서비스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ABRS)의 온라인 기반 구축

(2) 대표이사 ID(Director ID) 등록제 소개

(3) Australian Securities Investments Commission(ASIC) 와 Australian Business Register (ABR)에 등록된 정보(법인, 사업자명, 호주사업자번호, 사업 등록, 기존 기록)를 ABRS로 이동

호주국세청인 ATO는 사업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ABRS를 구축했으며 ABRS는 대표이사 ID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호주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대표이사 ID 등록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ID 등록제의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또는 신분 도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과 외부 관리자가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대표를 선별하고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ID는 현지 회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상 신분증 및 신원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과 절차를 확인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등록 대상자>

[자료: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

1. 대표이사 등록 번호

호주에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 호주 기관, 외국 지사 및 법인(A registered foreign company under ASIC and doing business in Australia)의 모든 대표이사는 ID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대표이사 등록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 제도는 2021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호주에 설립된 현지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이사는 등록 번호를 소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ID는 15자리로, 한 번 발급되면 대표직 퇴임, 회사 이직, 이름 개명 등에 상관없이 평생 유지됩니다.

등록기간

2022년 4월 5일부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 등록 번호가 없을 시, 호주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새로 대표자를 임명할 경우 대표이사 등록 번호(Director ID)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시 ID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 등록 번호 신청방법

호주 회사의 외국인 대표이사 및 호주에 등록된 외국계 회사는 문서 양식을 사용해 대표이사 등록번호(Director ID)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에 거주 중인 대표이사는 온라인(MyGovID)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문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등록 번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등록 신청절차>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온라인: 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apply-director-identification-number

1단계 – myGovID 설정

2단계 – 신청 시 필요한 서류(호주 국세청과 연계된 서류)

3단계 – 신청서 작성

서류 문서 양식: https://www.abrs.gov.au/sites/default/files/2022-03/Application_for_a_director_identification_number.pdf

서류 문서로 신청 진행 시 신원 확인 요구 사항

신청서에는 공증인 또는 가장 가까운 호주 대사관, 고등 판무관, 영사관(Austrade 명예 영사를 책임자로 하는 영사관 포함) 직원이 인증한 신분증 및 추가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야 합니다. 호주 대사관 및 영사관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대사관 및 영사관: https://www.dfat.gov.au/about-us/our-locations/missions/our-embassies-and-consulates-overseas

<신분증 및 추가 신분증>

신분증 확인절차

귀하가 제공하는 신분증 확인 후 공인 인증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를 보고 각 사본이 원본 문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원본 문서를 확인했으며 본 문서의 원본 문서가 정확하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분증 사본에 스탬프를 찍은 후 서명하고 주석을 적습니다. 이름, 인증 날짜, 전화 번호, 직위를 적고 각 페이지에 이니셜을 작성합니다. 영어가 아닌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확인 전 번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은 승인된 번역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사본임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각 번역은 인증자의 공증(도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신분증 신청서와 신분증의 인증 사본을 양식 등을 ABRS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공증된 문서에는 '습식 서명(필기 원본)’으로 서명해야 하며 택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대략 6주가 소요되며 한국에서 보내실 경우 국제 우편을 통해 추후 ABRS에서 신청서에 기록한 주소로 직접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호주에 지사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존 한국기업들은 이점을 참고하시어 호주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 중 호주로 지사나 법인을 계획 중이시면, 대표이사 등록 번호없이 회사를 설립 할 수 없으므로 회사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