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불균형은 한-인도 파트너십이 발전하는데 걸림돌 -

- 무역불균형 해결 위해 CEPA 개선협상 조속히 마무리 필요 -

강재동 조교수 India Rajagiri Business School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외교적 관계를 수립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국제정치에서 지향하는 점이 달라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1993년 인도의 P.V. Narasimha Rao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고, 그의 방문은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전환점이 됐다. 당시 Rao 총리는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길 원했으며 방문기간동안 한국기업인들이 인도에 투자할 것을 호소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고,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 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 한국은 자본, 기술, 글로벌 마케팅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고, 인도는 저렴하면서도 교육받은 노동력이 매력으로 꼽혔다. 특히 2010년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적 협력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프레임을 구축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및 문화,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인도 파트너십 구축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인도 관계 발전의 걸림돌: 무역불균형

한국과 인도 정부는 한-인도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꾸준히 심화됐고,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20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한-인도 CEPA가 효력을 발휘할 당시엔 인도의 한국 수출이 40억 달러, 한국의 인도 수출은 60억 달러였다”며 “지금은 인도의 한국 수출은 50억~60억 달러, 한국의 인도 수출은 150억~160억 달러로 인도에선 (양국 무역이) 불균형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 2020년 6월 9일 자 보도). 최근에는 인도 상공부가 인도수출업자들에게 왜 한국에 수출이 안되는지 묻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도 언론에 이 간담회가 보도되도록 했다. 인도를 대표하는 주한국 인도대사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점, 무역을 담당하는 인도 정부기관이 한국을 꼭 집어 수출이 안 되는 이유를 캐물었다는 보도는 인도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도 무역불균형이 어떠하길래 인도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3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3년에 28억5000만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156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2008년에 38억12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2018년에 48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두 나라 간 무역불균형은 해마다 심해졌고, 2018년에는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106억70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2020년에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448억7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중 15.7%가 대인도 무역흑자에서 발생했다. 인도는 한국의 5번째로 큰 무역흑자국이 됐다.

한-인도 무역불균형

(단위: 백만 달러)

출처: CEIC

출처: CEIC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한국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니 우리 나라와 한국기업에 좋은 것이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불균형이 심해지면 무역적자를 감수하는 나라에서는 무역장벽을 높이게 된다.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게한다든가 수량 및 금액을 제한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한국기업은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된다. 수입 허가 물량을 줄여서 자국의 제품으로 수입품을 대체하기도 한다. 인도는 무역장벽을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인도 간 무역불균형은 결국 한국기업에 부메랑이 되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한-인도 간 무역불균형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인도 교역품목과 무역불균형의 원인

한-인도 무역불균형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국 간 어떤 품목이 주로 교역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은 광물 연료/오일 증류액(주로 나프타), 곡물, 철 및 철강 등이다. 이와 같이 원부자재가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나프타는 인도의 대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2020년 12월 기준 인도에서 수입되는 상위 5개 품목 중 광물연료, 광물유,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HS Code 27)는 10억5,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22%를 차지했다. 알루미늄 및 그 제품(HS 코드 76) 수입은 7억4,600만 달러로 점유율 15%를 기록했다. 유기화학품(HS 코드 29)이 5억 4,200만 달러, 철강(HS 코드 72)이 2억3,700만 달러,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 코드 84)이 2억 9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열연 철 제품, 석유정제제품, 베이스 윤활유, 원자로, 기계 기기, 전기 기계 및 부품, 철강 제품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기기기와 그 외 제품(HS Code 85)은 21억8,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다. 원자로, 보일러 등(HS 코드 84)이 16억3,500만 달러, 철강(HS 코드 72)이 14억5,4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과 그 제품(HS 코드 39)이 12억9,600만 달러,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 코드 87)이 7억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은 제조업 제품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2008년 이후 정체됐느냐는 것이다. 한국 측은 인도 정부가 원해서 한국기업이 인도에 직접투자를 했고, 인도 내 한국기업이 소재,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최종재를 인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도 측은 한국의 수출품이 주로 인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자국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한국 측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은 주로 인도 내 한국기업의 제품 생산에 소비되며, 이렇게 생산된 최종재의 일정비율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도리어 인도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2021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인도 최고의 승용차 수출 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기아차 인도법인은 이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의 대인도 FDI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인도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순철 교수(2017)가 2008~201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대인도 FDI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미미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다시 말해서 FDI가 수출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FDI가 수출을 유발하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대인도 FDI 규모로는 교역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했기 때문에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도리어 인도 정부가 인도 내 한국 기업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한국이 진정으로 인도와 상호호혜에 기초한 경제 동반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정부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제언

양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8차까지 열렸다. 현재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CEPA 개정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관세를 추가인하할 경우 한-인도 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리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세를 인하하면 양국이 교역 증대 효과를 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 측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가 있다(조충제, 2012). 이 연구에 따르면 양국이 관세를 낮추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 증가 효과가 한국의 대인도 수출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양국이 관세를 더 많이 낮출수록 인도 측의 수출증대 효과가 더 커지고,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양국 간 교역품목이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및 전기 부품 등은 관세보다 현지 수요에 보다 민감한 제품들이다.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인 경질석유(나프타) 및 조제품, 면제품 등은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매우 높은 제품들이다. 그러므로 이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면 한국에서 인도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에 발표된 것이어서 현재에도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과 인도의 주요 교역품이 2012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관세 인하가 무역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보여왔고, 서비스 무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전자 상거래 및 IT 기반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가들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방국가들 간의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 IT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The Economic Times 2021년 7월 8일 자 보도). 한국정부도 인도가 4차산업분야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인도와 상생할 방안을 찾고, 인도의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 간 상품부분 양허율을 높이고, 한국이 인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CEPA가 개선된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양국의 파트너십은 공고해질 것이다. 

자료: 조충제. (2012.2). 한-인 CEPA 발표 2년, 관세 인하 일정 앞당겨야. CHINDIA Plus, 66(0), 15-17., 이순철. (2017).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대인도 FDI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남아시아연구, 23(1), 27-56., 주한국 인도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indembassyseoul.gov.in/), The Economic Times 등 현지 언론, 헤럴드경제, THE GURU, KOTRA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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