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주 대표 Duru Cooperation

yongjoo@duruper.com

기고를 시작하며

어떤 주제로 기고를 작성해야 인도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벵갈루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과 현재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담백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설립하고 있는 법인 형태인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를 기준으로 인도 진출 전 준비 사항과 법인설립 절차,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인도 노동법과 인도 인력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하며 이 정보가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도 진출 준비하기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조사 및 사업 적정성 평가, 지역 선정 등 사전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진출 직전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법인설립 후 즉시 발생하는 준법 의무사항(Compliance^*)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최초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인 설립 후 초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Compliance: 법인 설립 후 차월부터 GST, TDS, PT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법인 설립을 조기에 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수권자본(Authorized share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설정하기

법인 설립 시 Authorized share capital의 규모에 따라 법인 설립에 대한 정부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소규모 법인 혹은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설립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150만 INR(루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정부 수수료

(단위: 루피)

자료: Duru Cooperation

Authorized share capital 설정 및 투자금 송금 시 최초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의 초기 운영비, 즉 사무실 임대료, 임금 및 기타 운영비를 감안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한 고객사의 경우 운영비 예측 실패로 추가로 투자금을 납입했고 이로 인해 인도 중앙은행 보고, 주권 발행, Authorized share capital 증액, Paid-up capital 신고 등의 법적 의무를 추가로 이행하게 됐습니다.

2) 대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검토하기

공장 설립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시는 경우 ECB 옵션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CB란 인도 법인이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해외로부터 자본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인도 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대출 받을 경우 향후 원금 회수가 용이하고 이자율 설정을 통해 인도 법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RBI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약 2달이 소요되며, 사업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라 ECB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직접투자 신청하기

주주(Shareholder)로서 인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그 법인 혹은 개인은 한국 주거래 은행을 통해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인도 법인 설립 후 각 주주는 30일 내 투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한국 해외직접투자 승인이 늦어져 투자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도 법인 설립하기

1) 인도 법인 설립을 위한 서비스 업체 선정하기

2020년 2월 23일부터 인도 법인 설립 절차가 변경돼 법인 설립 시 변경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일반 인도 업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변경된 법인 설립 절차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주요 변경 사항

  - 법인 설립 시 법인 계좌, ESI, EPF 신청 의무화

  - 법인의 GST(간접세) 신청 옵션 신설

소규모 인도 업체와 법인 설립 진행 시 법인 설립까지 3~4달이 소요되거나 최초 견적가와 별도로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초기에 업무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청구하는 업체를 만났다면 신속히 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법인명과 사업 분야(Business activities) 선정하기

인도 법인의 첫 단계인 법인명 승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법인명과 사업 분야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 승인 시 명시한 사업 분야는 향후 Memorandum of Association(MOA)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이신 사업 분야와 함께 향후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인 설립 기간

필자가 법인 설립을 진행해본 결과 Private Limited 설립 시 평균 3주(최소 13일, 최대 34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인도 진출 계획 수립 시 법인 설립(COI,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소요 기간을 최소 1달 정도로 고려하기 바랍니다.

    주*: COI: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COI 발급) 후 GST 번호를 발급 받고, 법인 계좌가 개설됐다면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은행별로 상이해 일반적으로 계좌 번호를 발급 받을 때까지 2주, 수표(Cheque) 및 직불카드(Debit card) 수령까지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도에서 사업하기

1) 인도 정부의 움직임

2016년 11월 화폐 개혁을 시작으로 최근 인도 정부는 블랙 머니 퇴출, 세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미흡한 단계이긴 하지만 부정부패 방지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했던 인도였지만 점차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배당분배세의 조정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법인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두가지 개념

  - 소득세 원천징수(TDS: Tax Deduction at Source)

  - 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TDS와 GST는 인도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A업체에 100원 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A업체는 서비스비용(Service fee) 100원 + 간접세(GST, 18%) 18원, 총 118원의 인보이스(Invoice)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때 벤더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은 10% TDS를 적용해 108원이 됩니다.

    예시) Service fee 100원 + GST 18원 – TDS 10원 = 108원

각 거래별 GST와 TDS의 적용여부 및 요율이 다양하게 정의돼 있고 정부 시스템 또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명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공수를 필요로 합니다. 인보이스 발생월을 기준으로 익월 7일, 20일 TDS와 GST를 각각 납부하게 돼있어 예산 관리에 큰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이 두 개념은 꼭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인도 인력 채용하기

인도 인력 채용은 취업포털(Job portal)등의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채용 대행 회사 활용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 대행 회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달 급여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을 활용해 직접 채용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활성화 된 Job portal로는 Linkedin, Naukri가 있습니다. 이러한 Job portal 혹은 Facebook과 같은 온라인을 활용해 인력을 모집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지원자를 단기간에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면접 준비를 위한 공수가 많이 드는 것에 비해 대다수의 지원자가 약속된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 출장 중이던 한 고객사는 인도 인력 선발을 선발하고자 20명 지원자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할당했는데 20명 중 2명만 참석하는 바람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웃픈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별, 대학별, 전공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도 대졸 초임은 월 18,000~25,000INR(루피)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부분 인력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시할수록 우수한 인력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4) 인도 주요 노동법

인도의 노동법은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의 노동법이 별도로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노동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주요 노동법 항목을 공유합니다.

인도 주요 주별 노동법 항목

자료: Duru Cooperation

기고를 마치며

인도는 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많은 국가입니다. 인도의 다양한 문화, 언어, 교육수준 덕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태껏 만나보지 못한 부류의 인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런데 인도는 왜 안 그렇지?’ 라는 비교나 ‘인도에서의 사업은 어렵다.’ 라는 편견을 잠시 잊고 인도라는 국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인도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본 기고가 인도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희망하며 기고를 마칩니다.

※ 위 원고는 글로벌 지역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유용주 대표(yongjoo@duruper.com, Duru Cooperation)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