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호주 H&H Lawyers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특허 출원 현황

지난해 호주 내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만 9758건으로 2018년 대비 약 0.7%가 감소했다. 이 중 특허 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해 출원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하게 약 70%(2만 908건)를 차지해 여전히 호주 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호주 특허청에 직접 출원(Direct Application)된 건수는 2.3%가 하락한 8850건을 기록했다.

2008년~2019년 호주 특허 출원 건수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외국인(Non-resident)에 의해 출원된 특허가 91%(2만 7121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Resident)의 출원 비율은 9%(2637건)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인 주도의 특허 확보 활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출원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주(Victoria)에서 각각 9% 및 8%의 특허 출원건수 하락이 있었다.  

2016~2019년 호주 내국인·외국인의 특허 출원건수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중 출신 국가로 미국이 최다 1만 3125건으로 4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국(1832건), 일본(1573건) 그리고 독일(1311건) 순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중국인의 특허 출원건수가 2018년까지는 줄곧 5위권 밖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2위로 껑충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개별 다출원 순위 중 1위를 포함해 총 3개의 중국 기업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1위 외국 개별기업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가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366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기록했으며,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도 7%가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과학(Biotechnology)과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 분야에 각 3%씩 출원건수 감소가 있었다.

호주 내 특허 출원건 산업분야별 현황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호주 상표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7만 5622건을 기록했다. 특허와 달리 상표 출원의 경우 외국인보다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여전히 우세했으나 최근 10년 사이 내국인·외국인 상표 출원건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약 17% 차로 좁혀졌다(외국인 3만 1446건, 내국인 4만 4176건). 이는 내국인들의 신규 사업 활동이 부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의 호주 시장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2019년 호주 내국인·외국인의 상표 출원 건수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외국인의 상표 출원을 주도한 국가들은 미국(9153건), 중국(4998건), 영국(2332건) 그리고 독일(19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출원건수가 18%나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정상품 및 서비스별로는 전자기기, 휴대폰 등이 속한 제9류가 1만 3844건, 광고·도소매업 등이 속한 제35류가 1만 3515건, 교육·컨설팅·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속한 제41류가 1만 801건으로 출원 상위 3개류 (전체에서 약 27%)를 차지했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 상위 5개사는 화웨이(Huaei Tech), 노바티스(Novartis), 애플(Apple), 콜스(Coles Group),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 Tech Australia)가 각각 차지했다.

호주 내 상표 출원건 국가별 현황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호주 디자인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약 4.4%가 하락한 7476건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매년 평균 증가율이 약 5%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약 2%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13%나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 감소 역시 호주 내국기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다출원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순이었으나 1위인 미국(28%)과 2위 중국(4.8%)의 격차가 매우 커서 사실상 미국 기업의 독주 형태가 확고해졌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는 패션 회사인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98건으로 1위에 올랐고 애플이 93건 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호주 지식재산권협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의류 분야에 디자인 출원이 치중된 반면에 호주 내 외국인의 경우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장비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2008~2019년 호주 디자인 출원건수

자료: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시사점

2019년도에는 호주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내국인의 출원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이한 점은 호주 내국인에 의한 해외 출원은 오히려 증가(해외 특허 출원 3%, 해외 상표 출원은 6% 증가)했다는 것인데 호주 내국인들의 해외 진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외국인에 의한 호주 지식재산출원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에 호주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서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호주 내 특허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 기업들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도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품, 화장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 외국인 주도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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