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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 회수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 2018-10-16

- 투자금회수관련 세금부담과 진행절차 -


김윤국 중국중성청태로펌 변호사

 


 

외국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이윤 배당 이외에 법인청산, 지분양도,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다. 3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진행절차나 세금사항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 투자금 회수방법


  ○ 법인 청산

    - 중국의 회사법에 의하면 법인 청산은 자체청산, 파산청산과 강제청산으로 구분된다. 본문에서 말하는 청산은 자체청산이며 해산청산이라고도 한다. 자체청산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회사가  스스로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말소를 하며 청산후의 잉여자산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방법이다. 자체청산의 전제적 조건은 회사의 소유자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변제에 충족하여야 한다.

 

  ○ 자본금 감소

    - 중국의 회사법 개정 후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자본금 감소의 방법은 회사의 기납입된 등록자본금을 감소후 감소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자에 반환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투자자에 반환하는 투자금은 실제 감소된 등록자본금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정액  (총 자산금액에서 총 부채금액을 공제후의 잔액) 과 감소된 자본금비율에 의하여 투자반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할 경우 응당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고 채권자에 통보(신문 공고)하여 채무변제에 관한 협의도 얻어야 한다.

 

  ○ 지분 양도

    - 지분양도의 방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현지법인에 소지한 지분을 기타공동주주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지분양도시 양도대금은 중국현지법인의 자산정액에 의하여 산출되며 양수인이 직접투자자에 지급하는 것이여서 중국현지법인의 기존자산이나 채권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장단점 비교

 

  ○ 중국 현지법인 존속 여부

    - 자본금 감소와 지분양도는 중국현지법인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 가능하며 단  법인청산은 중국현지법인을 해산 및 등기 말소 후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 자금지급방식의 차이

    - 법인청산과 자본금 감소는 중국현지법인이 직접 투자자에 투자금을 반환하며 지분 양도는 양수인이 투자자에 지분양도대금을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 진행절차상의 비교

    - 지분양도는 지분 변경등기만 하며 정부의 인허가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적다. 단 법인청산은 해관, 세무국, 노동국, 외환, 공상관리국 등 여러 정부부서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많다. 자본금 감소는 지분양도와 법인청산의 중간으로 보면 된다.


  ○ 세금부담상의 차이

    - 지분양도 시 양도인 측에만 세금이 발생되며 실무상 회사결손 및 자본잠식으로 거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법인청산 시 현지법인에 자산 매각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가 발생되며  투자자에 잉여자산 배당 시 소득세도 발생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다. 자본금 감소 시 세금 부담은 지분양도의 경우와 비슷하다.

 

  ○ 채무정리상의 차이

    - 지분양도 시 양수인이 중국 현지법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인에 매우 유리하지만 양수인에 리스크로 될 수도 있다. 법인청산 시 중국 현지법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법인 말소 등기 및 잉여자산 배당이 가능하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사전 채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자본금 변경 등기 및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

 

□ 투자금회수 시 세금 부담


  ○ 일반적으로 자체청산일 경우만 중국 현지법인 및 투자자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며 지분양도와 자본금 감소일 경우에는 투자자에만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

  ○ 자체청산일 경우 중국 현지법인은 기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산의 형태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 기업소득세 (25%), 토지증치세(30%-60%), 일반증치세(17%)를 부과하게 된다.  별도로 청산 후의 잉여자산을 투자자에 배당할 경우 투자자에 소득세 (투자자가 기업일 경우 10%, 자연인의 경우 20%) 가 발생하게 된다.


  ○
지분양도와 자본금 감소는 중국 현지법인의 존속 하에 진행되며 중국 현지법인의 자산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국 현지법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중국 현지법인 자본금 감소 후 실물자산의 형태로 투자반환 시 제외).  단 투자자에 지급되는 양도대금과 투자반환금 관련하여 투자자에 소득세 (투자자가  기업인 경우 10%, 자연인의 경우 20%) 가 발생하게 된다.

  ○ 투자자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지급자가 대신공제 및 대신납부를 해야하며 투자자의 원시출자(실납자본금)  또는 취득원가(지분취득가)를 투자자의 납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진행 절차


  ○ 법인청산의 기본절차:

  ① 주주결의 및 청산조구성 (법인등기기관에 신고)

  ② 신문공고

  ③ 자산매각, 직원정리, 채무변제, 청산보고서 작성

  해관, 외환, 세무등기 말소

  법인등기 말소

  상무국에 신고

  ⑦ 잉여자산 배당

  은행계좌 말소

 

  ○ 자본금 감소의 기본절차:

  주주결의

  신문공고

  채무변제 협의

  세금신고 및 납부

  자본금 변경등기

  투자금 반환


  ○ 지분양도의 기본 절차:

  지분양도 계약 체결

  세금신고 및 납부

  양도대금 지급

  지분 변경등기

  회사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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