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2017년 캐나다 통상정책과 향후 방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01-10

- NAFTA 재협상, CPTPP 무산 위기 등 위험요인 존재 -

- EU, 중남미, 중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모색 -


 

 

윤형석(Terrence Yoon)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Trade Policy Analyst

  

 

캐나다의 경제 및 교역동향(2014~2017)

 

2014년 하반기 전 세계를 공포로 휩쓴 국제유가 폭락은 캐나다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고, 2015년도에는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산업이 집중된 서부 앨버타주의 주요 기업이 잇달아 긴축 경영에 돌입하며 투자와 고용이 축소됐다. 원유, 천연가스 등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 규모 또한 크게 줄어들은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2015년부터 '저금리' 금융정책 카드를 꺼내들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했고, 캐나다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동부 온타리오와 퀘벡주는 앨버타주와 상반된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됐다. 그 결과 캐나다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했고, IMF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해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는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무역·통상정책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에 따른 캐나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2017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보는 캐나다를 긴장시켰다. 미국은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요구했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탈퇴를 선언했다.

 

먼저, 2017816일 개시된 NAFTA 재협상은 현재까지 5차 협상을 진행한 상황이다. 미국은 'Buy America, Hire American' 정책 아래 무역 적자 해소, 원산지 규정 확대 등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무리한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원국별 NAFTA 핵심 쟁점

국가명

핵심 쟁점

캐나다

- NAFTA 19조 유지

주요 농작물, 가금류, 유제품에 대한 할당제도 보존

기후변화와 관련 조항 신설

자동차 산업 및 제조업의 자유무역 보호

미국

- NAFTA 19조 폐지

교역국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및 시장접근성 강화

- 원산지 규정 변경

- 일몰조항 추가

전자상거래로 제품 구매 시 800달러까지 무관세

멕시코 노동기준 강화

멕시코

미국-멕시코 국경 통과 시 미국 측의 통관절차 완화

자동차 산업 및 제조업 공급망 유지

전자상거래, 에너지, 통신 관련 조항 신설

미국의 대 멕시코 투자기업 제재 반대

 

미국이 돌연 CPTPP를 탈퇴를 선언해 캐나다는 '미국없는 CPTPP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캐나다의 잔류를 요청했으나,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회담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불투명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는 CPTPP보다 NAFTA 재협상에 더 힘쓰고 있고,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입장으로서 CPTPP에 참여하기 껄끄러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캐나다의 선택은 '수출시장 다변화'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캐나다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미국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아시아, 중남미 등 수출시장을 확대 중이다.

 

2017921일 캐나다와 EU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가 잠정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NAFTA에 이어 캐나다가 체결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9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98%)가 즉시 철폐되고,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기업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유럽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 대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인도 등과 양자간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113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FTA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810일 인도와 10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아세안(ASEAN)과 지난 9월 예비협상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이다. 20166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상회의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지정됐다.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회원국들과 FTA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09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MERCOSUR) 경제협력체와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해 추후 예비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캐나다의 무역·통상정책 방향은?

 

캐나다는 2018년도에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NAFTA 재협상은 2017년 안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재협상에 난항을 겪자 기한을 2018년 1분기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협정 폐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할 시 캐나다의 자동차, 석유,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에 관세가 부과돼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만약 NAFTA 재협상이 폐기된다면 미국이 1989년 발효된 캐나다-미국 FTA(CUSFTA) 또한 폐기하거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CUSFTA1994NAFTA로 대체됐으나, 아직 유효한 협정).

 

또한 캐나다 및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에 CETA가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과는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의 무역협정을 준비(구상)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환경, 노동, 인권 등 민감한 부분에서 양국 간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무역·통상정책이 한국 기업들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캐나다는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IT 등 산업별 육성정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각 산업별 현지 기업들과 중·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 FTA(2015.1.1. 발효) 혜택을 활용해 관세혜택, 정부조달, 인력교류 등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가 주요 국가들과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향후 여러 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캐나다 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캐나다에는 총 33개의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발효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철강 및 금속 제품이다. 이 중 총 10개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 기업들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2017년 캐나다 통상정책과 향후 방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