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 

· 수입관세 부가 관련 장관령으로, 주요 골자는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조항(MFN)과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결정됨.

· 수입 관세 부과 전에 수입될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원산지 검증절차에 적용되는 협정은 다음 표에 나와있는 7개 협정임.

· 장관령에서 정하는 선적 및 하역 원리 

    - 상품은 c/o(원산지 증명)를 발행하는 국가로부터 직접 발송되어야 함(SKA (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경우 대상 상품은 제3국에서의 가공행위를 거쳐서는 안 되며, 물류창고 등에 저장되어서도 안 되고, 품질이나 보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됨.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상업적인 판매와 구매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환적은 단순히 지리적·경제적·물류 여건 상 불가피한 조건의 이유로만 행해져야 함.

*주 : 환적이란, transshipment로 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행위를 말함.

·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 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IPPTA) 

· 한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함.

  - 또한  Transit port (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하여야 함.)

· 선사( 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 서류

· FORM AK 출력시 전면과 후면이 동일한 방향으로 프린트돼야 함.

· 출항 후 3일이 경과후 발행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가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FORM AK  통관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면 통관후 사후 환급 요청 불인정

· 중국의 수출항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항까지 항로 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 비엘) 혹은 이에 준하는 선적 증명 서류

   - 서류상 항로는 Transit 혹은 Transshipment 인지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Transit port (경유지)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에서 단순 loading &  Unloading 을 제외한 일체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음을 명기

· 선사(Shipping Line)의 항로 명시 Certificate 혹은 항로 증빙서류

· 홍콩/마카오에서 환적되는 경우 하기의 증빙을 구비해야 함.

    - China Inspection Company Limited (CIC) 의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Hong Kong 혹은 Macau 세관의 Non manipulation certificate (비조작증명)

    - FCL 인 경우 Container Seal No. 는  발행 비엘과 동일하여야 함.

· 출항 후 3일이 경과 후 발행 시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를 명시, 확인해야 함.

· FORM E는 통관 시 첨부 제출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관 후에는 사후 환급이 불인정됨.

· 중국 발 수입 화물중 FORM E 첨부하여 통관 진행하는 경우에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FORM E 상에 반드시 제조업자를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