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려 회계사, 다롄 금섭회계사무소

kimshanli@126.com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외자 유치 우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중국 투자 우호적 환경

1) 거대한 소비시장 규모

중국은 14억 명이 넘는 인구와 4억 명 이상의 중산층을 보유한 초대형 시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2024년 중국 소비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했고,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은 48조 위안을 넘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동시에 소비 유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생존형 소비에서 발전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광활한 시장 공간을 제공한다.

2) 우수한 산업 체계

중국은 유엔 산업 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 부문을 갖춘 세계 유일한 국가로, 41개 대분류, 207개 중분류, 666개 소분류의 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산업 연계 및 협동 능력을 구축하게 했으며,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발현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으로부터 글로벌 공급망 변동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적 방패 역할을 제공한다.

3) 안정적인 정책 환경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상호 이익과 Win-Win을 위한 개방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목록은 최초 190개 항목에서 현재 전국 기준 29개 항목, 자유무역시험구 기준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고, 제조업 분야는 이미 “제로화”를 달성했다. 또한 중국은 《2025년 안정적 외자 촉진 행동계획(2025年稳外资行动方案)》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4) 양호한 혁신 생태계

중국은 이미 비즈니스 모델의 테스트 시장과 기술 혁신의 발원지가 됐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현장 중심 혁신 생태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응용 능력과 혁신 동력의 축적은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게 했다. 예를 들어 슈나이더 일렉트릭(施耐德电气)은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5개의 R&D센터를 세웠으며, 2019년 이후 중국 내 연구개발 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18%를 초과했다.

5) 풍부한 인력 자원

중국은 방대한 규모의 고학력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졸업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선다. 전체 과학자 및 엔지니어 인력 규모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G7 국가들의 동종 인재 수 총합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은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발전을 중시하며, ‘교육강국 전략’을 시행하며 우수 인력 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6) 높은 투자 수익률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중국 내 투자 수익률은 약 9%로, 세계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답했으며, 미국 자본 기업의 약 90%가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가능한 세수혜택 정책

1)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우대 정책 연장

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 3%를 1%로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한다. 또한,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920만 원) 이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계속 적용한다.

② 소기업·소규모 기업 소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연간 과세 표준 소득 300만 위안(약 5억5000만 원) 이하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25%를 5%로 감면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③ 부가세 소규모 납세자 및 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자원세(수자원세 제외), 도시 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 토지 사용세, 인지세(증권 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 점용세 및 교육비 부과금, 지방교육비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 위 세제 우대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규모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시장 활성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세액공제 정책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을 이용해 중국 내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해당 투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조세 협정에서 배당금 등의 지분성 투자 소득에 대해 1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정상의 세율을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 기업으로부터 1억 위안의 이익을 배당받고, 이 중 5000만 위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내 직접 투자에 사용했다고 해보자. 해당 연도에 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800만 위안이라면, 정책에 따라 5000만×10%=500만 위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800만-500만=300만 위안이 된다. 만약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이 300만 위안에 불과하다면, 남은 200만 위안의 공제 한도는 이후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 세제 혜택 정책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설립된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기업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유치한 해외 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설립된 기업이 신규로 취득한(자체 건설·개발 포함)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 계산 시 한 번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속 감가상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하이난 진출을 유도해 자유무역항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 정책

외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수입 세제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교육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산 장비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자기업이 중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자주적인 혁신 역량을 높이며, 중국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5) 금융시장 투자 우대 정책

해외 기관 투자자가 중국 내 채권 시장에 투자해 얻은 채권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일시 면제된다. 이 정책은 더 많은 해외 자금이 중국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금융 시장의 국제화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활력과 유동성을 제고한다. 또한 외자기업이 금융 분야에 투자할 때 편의와 비용 절감의 이점을 제공한다.

종합 평가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의 경제·재정 상황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의 추진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세제 혜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실물경제, 과학기술 혁신, 소비, 무역 및 외자 유치 분야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25년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57개 국가 및 지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비즈니스 협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중국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들에 드리는 제언

만약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의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면, 최근 변화한 정책 및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검토해 더 많은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위 조언들은 중국의 세제 및 투자 장려 정책을 소개한 것이라면, 진출 희망 기업은 기업의 산업에 맞는 장려 정책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내 기술 혁신 및 신산업 분야(AI, 로봇, 신소재,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24년에 적용된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 축소는 제조업뿐 아니라 바이오·의료·데이터센터·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망한 진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국 진출 시에는 단순히 시장 진입 환경과 혜택 정책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법적 준수, 정책 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체계, 투명한 파트너십, 그리고 데이터 및 IP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검토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된 대응 전략이 없다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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