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PLAN 배혁수 대표 변호사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은 3.4%로 지난 48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체 성인 인구 중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인구의 66.7%로 유일무이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호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고무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반면으로 호주가 현재 겪고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나타내기도 한다. 호주 내 31%에 달하는 사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79%는 구인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며, 59%는 신청을 했지만 필요한 기술을 소지하지 않은 구직자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력난은 특정한 분야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호주 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구인 일자리 또한 42만개를 넘어선 상태이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National Bank of Australia(NAB)는 호주에서 인력난을 겪고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NAB 의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인 Alan Oster 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수치는 약 200년 전 19세기에 호주가 겪었던 극도의 인력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력난은 호주 경제 총생산 및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주 기업 통계>

(단위: %)

[자료: National Bank of Australia]

호주 최대 구인구직 플랫폼, Seek에서 보다 더 실용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사이트에 기재된 구인/구직 광고에 따르면 인력난이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분야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업, 요식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의료업, 제조업이다.

<산업 분야 별 감소한 구직자 수>

[자료: Seek]

Seek의 대표(Managing Director)인 Kendra Banks는 호주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번째로 요식, 관광, 제조 업계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등 단기 비자 체류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20대의 단기 비자 체류자가 부족해 현 노동자의 평균 나이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높아졌다. 두번째로 의료, 정보통신 및 서비스 업계는 자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기술 부족으로 인력난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업계에서의 인력난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호주가 이러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을 소지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늘려야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민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호주의 순인구 유입(Migration) 수치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며, 기술직을 이민자에 크게 의존해 온 호주의 경제에 이는 매우 치명적이다.

<호주의 순인구 유입 그래프>

(단위: 천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호주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21년 회계연도 기간동안 이민자의 유출과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 세계1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학생비자 소지자였으며 6만1600명의 순인구 유출을 기록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호주 총리인 Anthony Albanese의 정권은 이민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Jobs and Skills Summit 에서 새로운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영주권 발급 목표 수치를 3만5000개 늘려 19만5000개로 상향 조절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큰 부분을 주정부에 할애하여 각 주의 경제상황에 맞는 이민정책을 도모했다.

<상향 조절된 호주 영주권 발급수>

[자료: Department of Home Affairs]

또한 단기 비자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유학생들에게 허용된 법적 최대 근무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연방 교육부장관 Jason Clare와 내무부장관 Clare O’Neil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호주에서 특정 분야에서 학사 및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에게 발급되는 졸업생비자의 기간이 2년씩 늘어나게 된다. 개정으로 인해, 학사 졸업자는 4년, 석사 졸업자는 5년, 박사 졸업자는 6년의 기간을 졸업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해졌다.

<2022년 9월2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 교육부 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성명문>

[자료: Minister’s Media Centre]

최근 호주의 이민 정책은 크게 완화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완화정책이 확대 및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뛰어난 근무환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미 각광을 받은 호주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는 구직자의 수요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을 가진 한국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근면성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는 호주 고용주들도 많이 있다.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의 경력을 쌓는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간호사, 엔지니어, 유아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IT 개발자, 자동차수리공, 전기기사, 용접공, 요리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호주에서의 취업을 제안하고 싶다. 다만 호주에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뿐만 아니라 IELTS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6.0 이상과 최소 증빙 가능한 경력 2년이 필요하기에 호주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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