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를 위한 중·동부유럽 세제 환경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지역 선정 검토 시 투자 대상국의 노동 시장, 경제 상황, 인프라 상태,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요소들을 사전 점검하고 최적의 진출 국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법인세 등을 비롯한 세제 환경은 투자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Tax Heaven' 국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절세를 꾀하는 기업들의 전략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 수입 증대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은 2023년부터 발효를 목표로 글로벌 최저 세율 내용을 포함한 소위 디지털세(Digital Tax)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공조를 통한 세율 인상 등 세제 환경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 슬로바키아의 세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부/동유럽 지역 중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진출 국가들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과 세제 환경을 비교해 소개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의 기본 세금제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등 직접세의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율의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직접 세율의 인하 및 간접 세율의 인상은 부의 양극화 심화 및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슬로바키아의 기본적인 세제 환경은 어떨까? 기업 활동에 기본이 되는 법인세율은 21%이다. 150~200%의 R&D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의 제도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 등은 차후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들의 Social Security에 대한 기업 분담 비율은 35.2%이다. 즉 직원 급여의 35.2% 상당 금액을 공공 연금, 실업수당 등 제반 직원 복지 준비금으로 납부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자기 분담금 비율은 급여의 13.4%이다. 부가가치세(VAT)는 20%이다.

과세 대상 이익 산정을 위한 결산을 함에 있어 외부 감사 법인 기준은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2년 연속 해당되는 경우이다. 외감법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계 법인 등의 회계 감사를 마친 결산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자산 200만 유로 이상

(2) 연 매출 400만 유로 이상

(3) 평균 종업원수 30인 이상 

V4, 각국들의 세금 제도는 어떨까

기아, 삼성전자 등 100여 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슬로바키아 외에도 현대차, 삼성 SDI, LG에너지, LG전자,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한 체코·헝가리·폴란드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교두보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진출 국가들이다. 이들 4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V4)이라는 지역 협력체를 통해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나 세제 환경은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이들 4개국의 기본적인 세제 환경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비세그라드그룹(V4) 국가별 세금 항목 비교

자료: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슬로바키아 개인 소득세 19% 적용은 연소득 EUR 37,163.36 이하인 경우다. 체코의 동일 항목 15% 세금은 연 소득 CZK 1,701,168 이하일 때, 폴란드 17%는 연 소득 PLN 85,528 이하인 경우다. 기타 항목 중 헝가리 현지 기업세(Local Business Tax) 적용은 매출 총 이익의 2%, 2021년 중 이익에 대해서는 1%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e Tax)는 송금 시 송금액의 0.3% 납부하며, 거래 건당 HUF 6,000 상한이다. 혁신기여세(Innovation Contribution Tax)는 매출 총 이익의 0.3%이다.

상기 국가별 주요 세금은 항목별 세율이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세제 환경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시장, 원/부자재 수급 용이성, 현지 시장에 대한 대응 및 판매를 위한 물류 환경, 경제적 안정성, 현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인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V4국가 중 유일하게 유로를 채택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비세그라드 그룹(V4) 회원국 중 유일하게 유로를 채택한 국가이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는 자국 통화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슬로바키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매출 통화는 유로인데 반해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통화는 현지 통화이다 보니 FX거래에 따른 비용도 투자 검토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KOTRA와 같은 기구인 SARIO(Slovak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슬로바키아 진출을 계획 중인 투자자는 SARIO를 통해 현지 진출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슬로바키아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원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출처 :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