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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미니카공화국 원격근로에 관한 노동부 규칙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 기고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숙영
  • 2020-12-28

Isabel Andrickson, 법무법인 Pellerano & Herrera




노동부는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1112 원격근로에 관한 규칙’(Regulación del teletrabajo como modalidad especial de trabajo, Resolución No. 23/2020)을 공표했다.

 

원격근로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원격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행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책임과 업무를 고려해 해당 업무에 대한 원격근로 수행이 타당한지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

 

양자가 원격근로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계약 또는 부속합의서를 작성(전자서명한 온라인 계약도 인정)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원격근로 장소,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원격근로자의 업무부여 및 보고 등을 위한 소속부서와 업무지휘자의 연락처, 근로시간 점검 방법, 고용주의 원격근로 장소에 대한 근무여건 점검 시행여부, 원격근로를 위해 제공하는 업무 도구(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근무방식 전환(원격à출석 또는 출석à원격)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등에 대한 노동법 기준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유연근무도 가능하며, 원격근로자가 일정 일수 동안 사무실에 출석 근무할 수 있도록 혼합된 방식의 원격근로 또한 가능하다.

 

또한 원격근로 중이라도 a) 양자 상호 합의 시, b) 원격근로자가 원격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출석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c) 고용주가 더 이상 원격근로를 위한 통신/IT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양측은 30일 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 사전 고지기간을 거쳐 출석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 최초 근로계약을 원격근로 방식으로 시작한 경우는 양자간 합의 없이는 출석근무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용주는 원격근로자에게 업무용 장비, 자료, 원격근로 수행에 필요한 트레이닝 제공 및 제공 장비의 유지, 수리비용 부담 등의 책임이 있다. 원격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장비, 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업무 장비 및 자료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및 업무상의 취득 정보 등도 포함되며 고용주는 원격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해당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 따르는 위험과 처벌, 업무용 전산장비 및 정보화 도구 등의 제3자 사용 금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용주는 원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장비에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근로시간을 관리 감독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참석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원격근로자가 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주가 원격근로자의 자택 등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근무상황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고용주가 원격근로 장소 제공을 위해 코워킹 플레이스 등 공용공간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한 카메라 설치는 허용된다.

 

또한 해당 규칙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과 단절될 권리를 명시했으며, 직원들이 디지털 피로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연결 해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격근로에 관한 동 규칙 공표 이전에 원격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90일 이내(2021212)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신고 유예기간은 30일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규칙 제정의 의의

 

도미니카공화국의 노동법은 199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원격근로에 관한 규칙제정은 원격근로, 사생활 보호, 디지털 환경 단절권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319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경제봉쇄 조치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원격근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모호했던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해줬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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