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새로운 정권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로 경제 및 무역 정책에 큰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아시아 기업들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경제와 정치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경제 협회 및 정부 기관들이 진출기업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와 패널토론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미 대선 이후 개최된 두 개의 세미나 현장을 찾아가 주요 내용 및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1. '2025 Economic Outlook: Post Election Analysis of US Trade with Republic of Korea, Japan & Hong Kong-Greater Bay Area'

애틀랜타 홍콩협회(HKAA, Hong Kong Association of Atlanta)에서 주관한 이 세미나는 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서 이번 대선이 미국과 이들 아시안 국가와의 무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5 Economic Outlook 세미나 개요>

[자료: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발표자로 나선 Bank of America의 고객 관리 담당 책임자 Egon Earl 씨는 주로 트럼프 재집권 시대의 경제변화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예상보다 부진한 노동시장으로 내년도 GDP와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이슈는 규제완화와 세금인하, 관세, 이민 등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 및 테크 대기업들은 트럼프 집권이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과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친환경 정책의 변화로 전기차 관련 산업은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 전반적으로 채권 및 국채 하락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음도 언급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는 주요한 외교정책 및 무역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특히 중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와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정책에 맞서 중국에서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부양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중남미 무역확대를 위해 페루에 36억 달러 규모의 항구 건설에 투자해 중국과 남미를 잇는 무역 직항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5 Economic Outlook 세미나 발표 및 패널토론 사진>

[자료: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자체 촬영]

패널토론에 한국 실무 대표로 참석한 Aprio 회계법인의 김재천 회계사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세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 간 무역량과 품목이 증가한 만큼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미 간 FTA는 1기 시절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라 언급했다. 그의 이러한 발표는 이번 달 4일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무역 및 관세 정책을 총괄하게 될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수석 보좌관(Senior Counselor for Trade and Manufacturing)으로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를 내정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김재천 회계사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민첩하고 유연성을 장점으로 가지는 우리 기업들의 특성으로 기회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국가간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일희일비로 대처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정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실무대표자로 참석한 NFP, Aon Company의 Zach Layman 수석 고문 또한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 집중했다. 트럼프 1기 시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아베 총리와 달리 일본의 현 총리인 이시바는 트럼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에 어떠한 관계형성을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 심각했던 엔화 가치 하락 회복과 보편관세 부과, 에너지 산업 투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미 대선결과에 따른 정책 동향 및 기업활동 세미나: 2024년 하반기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지난 11월 22일에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 동남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 산업 정책 방향 전망과 동남부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 정종우 교수가 '트럼프 2기: 포퓰리즘과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특징과 미국 정치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 대선결과에 따른 정책 동향 및 기업활동 세미나 개요>

[자료: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2기 정부는 1기와 달리 빠르고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정책 실행을 위한 환경을 이미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1기에는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트럼프 2기 정부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또한 사법부도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포진돼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모두 공화당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완성된 양상이다.

차기 정부 정책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이민정책이다. 미국의 이민정책과 관련된 기관은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시민권 및 이민국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세관 및 국경보호(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민 및 세관 집행부(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등으로 이들 부서에서 비자 및 세관 통관 등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절차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출 기업들은 직원 출장 및 파견을 계획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부 진출기업 지원 세미나 진행 및 발표 사진>

[자료: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자체 촬영]

우리 진출 기업에 가장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바로 법제화할 수 있는 제도로, IRA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안으로 재정된 정책이다.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새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종우 교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은 바로 미국 내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큰 골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세미나 발표는 트럼프 2기 시대는 강력한 자국중심의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대중국 견제 속에서 한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기회요인도 공존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시사점

트럼프 재집권과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의 약진으로 미국 경제 및 무역 정책에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2.0 시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집중할 시기다. 

동남부 기업들을 위한 미 대선결과에 따른 정책변화 세미나를 주최한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서상표 총영사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 관련 정보는 매우 민첩하게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현지 정치적 상황과 정책 기반의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위기와 기회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보다는 정책의 기반을 파악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Hong Kong Association of Atlanta, Reuters, WSJ,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