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어진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통제 이후 현재 상하이시는 전면적인 조업재개, 생활 복귀,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다. 상하이시 봉쇄 사태를 겪으며, 중국 내에서 상하이와 인근 장강삼각주 지역(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등)간 물류, 산업 연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기도 했다. 이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상하이시의 경제동향과 장강삼각주 지역 경제 전망과 산업 공급망 정보 점검 등 목적으로 7월 12일 상하이총영사관,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한중 경제협력 설명회:진출 기업 공급망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여전히 상하이시 내 부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온라인 동시 생방송 형태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현장은 코로나19 방역통제로 50명 이내 제한)

이번 세미나에는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연구센터, 중국관세사협회, PwC상하이, 알리바바 그룹 등에서 전문 연사가 참가해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 동향과 수출입 물류동향, RCEP 발효에 따른 GVC 역내 재편 기회,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안내했다. 

<세미나 안내문>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행사 시작에 앞서 상하이총영사관, 중국 상하이CCPIT,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행사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특히 상하이를 둘러싼 장강삼각주의 경제 변화와 전망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한중 양국이 새롭게 중점을 두는 미래형 신산업에서 적극적인 제휴를 이루어 한중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견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장강삼각주 지역은 중국 내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하고 개방도가 높으며 창의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로 한국과의 경제 무역 교류, 산업 협력, 인문 교류 등 면에서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 올해 상반기 중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상하이 봉쇄통제를 겪으며 국내외 기업은 중국 경제 내에서 물류, 경제 중심지로서의 상하이, 장강삼각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중국 국가적 대외무역 전략, 상하이 대외개방 확대 등 국책 사업을 활용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하이시정부의 방향이자 목표이며, 우리 진출기업은 이와 같은 기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 현장>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1)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경제 발전 추세 및 전망

2021년 장강삼각주 3성 1시(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의 GDP는 27조6100억 위안으로 전국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즉 전국 면적의 1/26 비중, 상주 인구 전체의 1/6 비중으로 전국 GDP의 약 1/4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의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장강삼각주의 전국 GDP 내 비중도 2021년의 24.1%에서 24.5%로 증가했다. 금융과 상장 회사 등 지표로 보면 장강삼각주 지역의 발전은 여전히 활력을 띠고 있는데, 2022년 5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본외화 예금 잔액 상위 10개 도시 중에는 장감삼각주의 상하이, 항저우, 난징, 쑤저우 등 4개 도시가 포함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기준 상위 3개 도시 모두 장강삼각주 내 소재한 지역으로 난징(15%), 항저우(14.3%), 상하이(12.8%) 순이었다. 2022년 6월 말 기준 A주 누적 상장기업 수량 기준 상위 10개 도시 중 6개가 장강삼각주에 소재한 도시이며 총 상장기업 수량은 총 1115개사로 전국 2185개사의 51% 비중을 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성시구별 상반기 A주 신규 상장기업 수 순위로 보면 장쑤성 1위(34개사), 저장성 3위(20개사), 상하이 4위(14개사), 안후이 8위(4개사)로 장강삼각주 지역 내 총 72개사, 전국의 44% 비중을 점했다.

<2022년 6월말 기준 A주 누적 상장기업 수량 상위 10개 도시>

[자료: 연사 발표자료]

장강삼각주 지역의 3대 중점산업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차량 제조로 현재의 집약적 발전 상황과 장강삼각주 3성1시의 산업 협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집적회로: 중국 집적회로 산업 클러스터 중 산업 기반이 가장 견고하고 선진적 기술을 보유한 지역으로 산업 총 규모 기준 전국의 50% 비중을 초과하며 생산액 기여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강삼각주 지역별 산업 연계>

상하이시	칩 설계·제조·패키지 테스트·설비 및 재료 등을 일체화한 완전한 산업 사슬 형성
장쑤성	패키지 테스트, 반도체 분리 장치 등 분야에서 비교적 강한 경쟁력 보유
저장성	칩 설계, 실리콘 재료 생산, 특수 공정 칩 제조 실력이 비교적 강함
안후이성	LCD 구동칩·메모리칩·가전칩 등 특화칩 제품

[자료: 연사 발표자료]

(2) 바이오의약: 장강삼각주는 상하이를 핵심으로 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이 협동 발전하는 바이오의약산업 집적지구로서 중국 의약품 등록신고의 중요한 원천지이자 집적지다.

<장강삼각주 지역별 바이오의약 산업 연계>

상하이시	혁신 우위가 뚜렷하고 인재, 과학 연구원과 R&D 기구, 과학적 장치, 임상 자원, 혁신 플랫폼 등 자원이 집적돼 있으며 다국적 생물 의약 기업의 R&D 센터가 밀집돼 융자 환경이 양호하고 장삼각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생물 의약 지역의 R&D 성과 전환 센터
장쑤성	생물의약 제조 분야에서 전국의 선두에 있으며 산업화 우위가 뚜렷하고 쑤저우의 신약, 타이저우의 생물 제약과 백신, 쿤산의 소핵산, 난징의 유전자 산업 등 각 도시의 특색 우위 형성
저장성	화학의약 분야에서 중간체, 원료약, 제제, 유통을 일체화한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했으며 생물 기술 약품, 의료기기, 제3측 검측검사 등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업 배출
안후이성	생물 의약, 첨단 의료기기와 현대 중의약 산업 체계 조성 방면에서 우위

[자료: 연사 발표자료]

 (3) 차량 제조산업: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체인은 선두기업의 권역 간 배치와 심층 협력을 통해 장강삼각주에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장강삼각주 지역별 차량 산업 연계>

상하이시	신에너지·지능형 방향으로 자동차산업 특화 강점과 규모 제고. 신에너지차 분야에서 2021년 말 테슬라 상하이 슈퍼팩토리의 국산화율은 90% 내외로 이 중 장강삼각주내 부품 공급업체가 56%의 비중을 점함.
장쑤성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업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
저장성	신에너지 및 스마트 자동차 산업 적극 육성
안후이성	세계적인 신에너지차와 커넥티드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자료: 연사 발표자료]

발표를 맡은 상하이시 발전개혁연구원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연구센터 류싱(刘兴) 부주임은 향후 장강삼각주 일체화 경제 발전에 대해 "현대 산업체계 구축(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하이 레벨 서비스 경제 발전, 산업 플랫폼 협력 강화)을 가속화하며 지역 협동과 혁신을 강화하고 중점지역의 선도적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했다.

<세미나 발표 현장(1)>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 2) 장강삼각주 지역 수출입 물류 동향 및 전망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주석직에 임하고 있는 두 번째 발표연사는 '2021년 한중 양국의 무역 현황과 2022년 1~5월의 장강삼각주 수출입 물류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번 상하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주요 물류 업계들의 대응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 연사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한국 수출입총액은 2조34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4% 성장했다. 또 중국의 대한국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기계기구,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 (측량)계기, 비금속 등으로 RCEP 발효 후, 이 대표 5가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국이 누리는 면세 품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RCEP 발표와 더불어 한중 양국 간 무역 성장과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을 덧붙였으며 특히 한-중 무역 적자는 주로 집적회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RCEP에서 양국은 모든 유형의 집적회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면제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관세 제품은 녹용, 페이스트 등이며 대중국 세금 인하 제품에는 의류, 타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무관세 품목은 섬유·스테인리스 등이며, 세금인하 품목은 발전기·자동차 부품 등이므로 이와 같은 RCEP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2년 상반기 있었던 상하이 봉쇄사태와 이로인한 장강삼각주 대외무역 영향요인으로는 '2022년 1-5월 중국 전역의 각 세관 지역의 대외 무역 수출입 통계'를 토대로 분석했다. 해당 기간 장삼각지역의 대외무역 수출입 변화를 보면 상하이 세관 2조7879억7000만 위안(-3.5%), 난징 세관 1조3674억 위안(+10.5%), 닝보 세관 1조352억4000만 위안(+34.5%), 항저우 세관 7054억5000만 위안(+14.8%)의 수출입 통계치를 기록해 특히 저장성 닝보항 등의 항만이 상하이 항구 통제로 인해 이전된 수요를 부담했음이 드러났으며, 일부 선주들은 화동항의 수출을 화남항으로 직접 변경하기도 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통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자료: 연사 발표자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물류 운송과 글로벌 제품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및 석유화학분야의 일부 제품의 수입 지연 문제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S사 노트북 생산 계획도 중국의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최근 고객들에게 납기 지연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육상 운수의 차질에 대응해 대표 물류 업계기업은 비상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SIPG는 주요 정기선 회사와 제휴해 “육로에서 해상으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고 Angyangshan 지역, Waigaoqiao 지역의 항구에서 관련 도시 항구((Taicang, Zhangjiagang, Yangzhou, Nanjing, Anji, Huzhou, Dushan 등) 및 장강 삼각주지역의 기차역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현했다. COSCO Shipping은 34개의 인근 바지선 포인트의 수상 운송 서비스 결합으로 “육로에서 해상으로”라는 솔루션을 내보였다. 수입 국내 무역 수상 복합운송 서비스 방식으로 (1) 분산형 수거 및 (2) 육로>수로와 짧은 바지선 연결 (3) 국내수상운송+대외무역 바지선 + 선박간선 간 다양한 방식의 연결 서비스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통제 시 물류 업계의 대응조치는 크게 (1) 육로에서 수로로 전환 (2) 물류업계 선두기업 항공화물 운송시장 공략 가속화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중국의 물류기업 사례로는 순펑-전용화물 운송허브 6월 말부터 운영, 징둥-항공 준비 작업 완료, 차이냐오(菜鳥)와 항저우 국제공항 스마트 물류 전략적 제휴 체결 등이 있다. 

<중국 대표 물류기업 항공화물 시장 경쟁 진입>

[자료: 연사 발표자료]

<세미나 발표 현장(2)>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 3) RCEP 발효에 따른 역내 재편 기회 및 방안 모색

세 번째 발표 연사는 RCEP 발효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와 무역 편리화 및 원산지 규정, 분장 해결, 공급망 계획 등 면에서 기업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며 기업 변화를 촉진하는 내외부적 조건 등을 안내했다. 

<기업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주요 전환 조건)>

내부적 요인   •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노동, 물류, 토지, 세금 등)   • 안정적이고 더 호환성 있는 산업정책, 비즈니스 환경 및 규제   • 외국투자자·시장에 적극적인 지원   • 목표시장(예: 미국)과의 보다 유리한 무역 협정   • 원자재·Upstream에 적극적 투자   • 국제 R&D, 브랜드 또는 경영  외부적 요인   • 글로벌, 지역 지리학적 불확실성   • 미중 무역갈등,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 국제무역협정(RCEP, CPTPP 등)   • 유럽, 미국 등의 제재

[자료: 연사 발표자료 정리]

또 RCEP를 활용한 GVC 재편 사례를 원산지 누적 기준을 토대로 안내했다. RCEP에서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요인은 <원산지 누적 기준>이며, 이는 15개의 구성된 협정국 내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상품 요소가 누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RCEP 협정국 중 한 곳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원산지 누적 기준은 RCEP 배경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RVC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기업 변화를 촉진하는 외부적 요인>

[자료: 연사 발표자료 정리]

연사가 제시한 <애플의 밸류체인 변경 사례>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 내 애플 공장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까지 애플은 동남아시아에 91개의 공장을 설립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과 미국의 애플 공급업체 수가 감소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애플의 공급망 변화의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로, 중국 기업은 중~고급화 및 국산화 전환을 통해 애플 관련 공급업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또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는 애플의 공급체인 이전을 위한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몇년간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에 설립한 애플의 생산공장은 17개에서 23개로 증가했고 그중 중국 7개, 일본·한국이 8개였다. 일부 전자제품 생산은 한·중·일에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로 이동 중인 추세다. 

<애플 공급업체 변화>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연사는, 이와 같은 글로벌 GVC 공급망 재편 추세에 따라 '생산기업의 국제화 전환'에 있어 3가지 주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가지 방식은 위탁가공, 지분 참여 혹은 인수, 신규 공장 건설 등으로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취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해외 생산시설의 인수 또는 지분 참여의 경우 자산 실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 문제를 직면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또 국가별 주요 법률과 규제사항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외 투자, 생산시설 이전 시 주요 법률 및 규제 고려사항>

[자료: 연사 발표자료]

 <세미나 발표 현장(3)>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 4) 중국 진출 외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상표, 디자인 문제

오후 섹션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사항에 대한 전문 세미나로 구성됐다. 발표 연사는 상표의 전용권은 엄격한 지리적 제한을 가지며 반드시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을 획득해야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존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획득했다고 해도 이는 중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 내 다른 출원인이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 상표 신청이 가능한 자원을 구분하면 LOGO, 상호, 서브브랜드, 영어명, 광고문구, 고유 모델, 약칭, 별칭 등이며 상표 등급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1) 등급 기준(예: 회사 그룹-사업부-제품 라인-하위 브랜드)

 (2) 등급 목적: 상표출원, 상표 모니터링의 차별화, 자원 분배의 차별화

또 상표 출원 카테고리 및 지정 품목 선정 시 유의할 점(기존 사업 범위, 향후 사업 범위, 관련 사업, 적용가능한 영역, 불리한 분야 등 사전 구분 필요)과 상표 등록지로 중국을 선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주*: △ 중국이 기업의 주요 시장인지 또는 향후 잠재 시장인지 여부 및 비즈니스 활동 영역(R&D, 생산·판매), △ 중국이 경쟁사의 주요 제품 시장인지 또는 활동 지역인지 여부, △ 중국에서 OEM 처리가 이뤄지는지 여부, △ 중국에서 전시회에 참석할지 여부(전시권 보호), △ 중국에 자금 조달 및 상장 등의 계획, △ 다른 출원인에 의해 상표가 중국에서 선등록될 가능성 등

 

또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주로 겪는 '상표 선등록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표권 선등록 위협의 주요 출처(파트너 및 공급망, 경쟁업체, 전문 선등록 브로커)임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토대로 안내했다. 상표 선등록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 복수의 상표 준비(브랜드 포지셔닝 및 제품 분류와 결합시켜 상표를 준비, 정기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할 것), △시리즈 상표 확장(아이폰, 아이패드, iMac, iCloud) 등 사례 소개), △ 제품 라인 확장, △ 사전 예방: 미래 지향적 상표 준비, △ 상표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 사후 대응: 법적 대응, 비즈니스 형상, 상표 변경 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기업 또한 타인의 상표에 대한 전용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  Apple 상표 선등록 침해>

ㅇ 2000년, 애플이 아이패드 태블릿을 출시하기 전, Proview Technology(대만)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아이패드 상표를 등록함.  ㅇ 2001년, Proview Technology(심천)는 중국 본토에 iPad 상표를 등록  ㅇ 2009년 12월 23일, Proview Technology의 CEO이자 회장인 양룽산(Yang Rongshan)은 麦世宏에게 중국 본토의 상표 양도 계약을 포함한 중국 내 10개 상표에 대한 모든 지분을 영국 IP 출원 개발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영국 IP 회사는 모든 iPad 상표를 구매하기 위해 Proview Technology(대만)에게 3만 5000파운드를 지불했으며, 영국 IP 회사는 위 10가지 iPad 상표의 소유권을 10만 파운드의 가격에 Apple에 양도 ㅇ Proview(심천)는 Proview(대만)이 그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상표를 Apple에 양도하는 것을 거부 ㅇ 결과적으로 애플은 Proview(심천)에 아이패드 상표를 구입하기 위해 6000만 달러를 지출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세미나 발표 현장(4)>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세미나 마지막 파트에는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CCPIT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Q1: 정부 지원 정책 관련해 외자(외국인 투자) 법인도 중국 내자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나? 관련 프로세스와 방법은? A1: 정부에서는 외자기업의 생산 경영 회복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월 28일에 발표한 기업부축과 경제 재기 50조 정책(상하이시 경제 회복과 재기 가속화 행동 방안)은 내자와 외자를 포함한 전부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중 세금 연기 신고, 전기/물/가스 요금 부분적 감면, 채용 보조금 등 부분은 기업에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적시에 관련 혜택을 향유 가능.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위챗 공증 계정의 ‘경제 재기’ 칼럼에 이미 관련 정책과 세부 규정 429건을 공유했기에 검색, 조회바람   Q2: 국유건물이 아닌 사무실 임대 시 임대료 감면 방법은 없나?  A2: 5월 28일에 발표된 50조 정책에 근거하면 비(非)국유 건물주 혹은 경영 관리 주체에서 최종 임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음. 규정에 부합되는 비국유 건물주나 경영관리주체에게는 감면 임대료 총액의 30%를 보조(최고 300만 위안)하며 각 구정부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코로나 영향이 심각한 상하이시 등록 요식 체인 기업의 지사나 매장이 중소 영세기업 조건에 부합되며 임차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영세기업의 임대료 면제 정책 향유 가능   Q3: 상하이의 봉쇄 통제로 상하이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데, 향후 정부의 경제 회복 방향은? A3: 정부의 3월 28일 1차 지원 21조 정책과 5월 28일 2차 지원 50조 정책에 근거해 현재 시의 각 부서와 구정부에서는 관련 세칙과 가이드를 준비하고 정책의 실시를 추진 중. 그 외 관련 부서에서 기 발표 정책의 실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새로운 문제점과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정책 비축과 동태적 수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전 시 경제가 전면적으로 건강한 발전 궤도에 복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Q4: 코로나19 봉쇄 통제기간 많은 기업이 무역 계약을 이행할수 없었다. 상하이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코로나 19 사실성 증명’은 책임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 A4: 상하이시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사실성 증명’은 불가항력 증명이 아님으로 책임 면제 가능 여부는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약정과 실제 정황에 근거해야 함. 업체에서 코로나19의 원인으로 계약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에 상대 업체에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약정된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 CCPIT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사실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 심사 통과후 자료 원본을 송부하고 ‘코로나19 사실성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제출 자료 리스트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CCPIT 위챗 계정에서 확인 가능 Q5: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건의는 어떠한가? A5: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문적인 IP팀이 있기에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가 어려운 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은 수량이 많고 자동 식별이 어려운 등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알리바바그룹에서도 난제로 여겨지고 있음. 향후 산업 전략과 플랫폼 전략에 따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편리를 제공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알리바바그룹 브랜드제휴부 IP 전문가 Mick Ryan 답변)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세미나 발표 현장(5)>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시사점

한·중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한중 수교 30년 이래 양국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2021년 기준 한중 양국 간 무역 교역액은 수교 당시 대비 72배 증가한 3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1~6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총액은 18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해 아세안, 유럽연합, 미국에 이어 중국의 네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자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813억3300만 달러, 대한국 수입은 1029억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1995~2022년 한·중 수출입 변화>

 (단위: 만 달러, %)

[자료: 해관총서]

 
특히 이번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어진 상하이시의 코로나19 봉쇄 통제를 경험하며, 우리 기업을 포함 전 세계는 중국 내 장강삼각주 지역(특히 상하이)의 물류, 산업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이와 동시에 중국 외 기타 지역으로의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필요성에 대해 주요 기업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공급망 재편을 위한 RCEP 등 다자무역체제 활용 기회 요인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됐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부장 류샹둥(刘向东)은 2022년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발표하며, 이에 대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늘고 중간재 무역이 빠르게 발전해 한·중 간 교역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중 간 관세 양허와 원산지 규칙 등 무역 편의화 조치로 양국 간 교역 확대가 용이해지고 RCEP를 통한 산업체인 분업과 편의화된 자원 배치를 통해 한·중 간의 무역 왕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부터 상하이시의 조업 재개, 생활질서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각종 내수 확대 소비 촉진 정책도 가속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억제된 소비, 생산 수요가 질서 있게 방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통제로 여전히 경제회복 수준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중국 지역 주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생산, 소비의 발전, 품질화, 다양화로 진화하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 잠재력이 풍부하고 글로벌 개방성이 강한 장강삼각주(상하이)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및 기타 공급망 거점 지역으로의 진출에 있어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 KOTRA 상하이 무역관 세미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