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 개최

제59회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2021.12.17.)에서 다시 회원국 간의 이견이 드러나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회원국 공동선언 채택을 거부하는 등 다른 회원국, 특히 대아르헨티나 반대 태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정상들의 연설은 모두 단합이라는 것에 일치를 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대남미공동시장 자세에 관한 고별연설을 듣는 부분에 가서는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최근 2개월 동안 자이르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마리오압도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이 “남미공동시장은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1:1 협상을 비회원국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에 있어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이것에 대해 알베르토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외공통관세율 인하도 반대했었으나 그나마 브라질과 함께 최근 수개월 동안 작업은 하던 중이었다.

2021년 3월에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이 그렇게도 우루과이에 부담이 된다면 우루과이는 다른 배를 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7월 정상회의에서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비록 남미공동시장 규정이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1:1 협상을 특히 중국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것을 10월 행동으로 옮겼다.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그를 지지했으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들은 만장일치의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8월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우루과이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서 서로의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다.

이번의 공동성명(2021.12.17.)은 단지 대외공통관세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우루과이가 요구한 남미공동시장 대외협상 규정 유연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통해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임시(pro tempore) 의장국 지위를 파라과이에 넘겨주었으나 브라질의 의장국 노릇기간 중 대외공통관세 문제에 관한 합의가 브라질의 태도 변화와 대아르헨티나 수용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개탄했다. 또한 “이러한 대외공통관세율 인하는 우리의 의제에서 우선적인 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브라질의 관세율 10% 인하는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고 약속했다.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창궐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대EU,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레바논 협상을 계속했으며 베트남, 중미(Central America), 카리브 협상도 앞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압도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대외공통관세는 그 자신의 대통령 임기의 최우선사항이지만 회원국의 공통무역정책 유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미공동시장은 30년 동안 회원국 간 무역을 12배 넘게 증대시켰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남미공동시장은 파라과이 수출의 64%, 전체 무역의 3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라카예 우루과이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 관련 지나친 세부사항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회원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각 회원국 태도의 정직성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우루과이는 지금의 남미공동시장 개혁과정에 있어서 모든 이익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번영과 자유에 관한 한 남미공동시장에 속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한 번영은 회원국 간 어느 정도의 긴장도 야기시키므로 중간점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된다. 우리는 낙관하며 세계는 우리의 제품과 우루과이 국민의 명철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말에서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을 탈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이 함께 움직인다면 협상력이 더 커질 것이며 그 핵심은 불필요한 의무를 쓸 데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회원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통기반을 개선하는 작업이나 더욱 공정하고 더욱 현대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모든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은 가장 좋은 정책의 열매다”라고 말했다.

회원국 의견일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

남미공동시장의 가장 큰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집권 세력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양국 대통령의 관계도 그리 순조롭지는 않은 등 남미공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외공통관세율 조정이나 유럽연합(EU) 등 대외 통상협정 체결이 지체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르헨티나의 남미공동시장 문제에 정통한 부에노스아이레스기술대학(Instituto Tecnológico de Buenos Aires, itba.edu.ar)의 국제경영학 교수이자 민간 컨설팅을 운영하는 마르셀로엘리손도 씨는 당분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남미공동시장 내 단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22년 이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 서로 일치된 성향을 보일 때 통상협정 체결도 좀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이 2022년 상반기 남미공동시장은 파라과이가 의장국을 맡는 가운데 각 회원국의 이익 확대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인도네시아 협정 체결 추진

한편, 아르헨티나 외무부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시장이사회(2021.12.16.)를 통해 남미공동시장과 인도네시아의 통상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 명이 넘는 인구, 1조 달러가 넘는 국내총생산(GDP)을 가진바, 남미공동시장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거래상대국으로 대아르헨티나 교역은 15억 달러, 대남미공동시장 교역은 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이익이 되는 균형된 협정을 맺는 것을 추구하며 단지 상호 교역 증대나 다변화만이 아닌 서비스 교역, 투자에도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한다”고 돼 있어 앞으로 남미공동시장과 인도네시아가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공동시장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발언은 녹음으로 전달되었다.

자료: 언론보도 요약, 아르헨티나 외무부, 현장인터뷰(Mr. Marcelo Elizondo, 2021.12.30. 17:30, 스카이프), 무역관 자료 종합

https://en.mercopress.com/2021/12/18/uruguay-does-not-sign-joint-declaration-at-mercosur-summit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cumbre-del-mercosur-comunicado-de-prensa-de-argentina-brasil-y-paraguay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lanzamiento-de-negociaciones-mercosur-indonesia-para-un-acuerdo-comer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