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경제경쟁, 이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

- CSIS 보고서, 디커플링의 전략적 의의와 기회비용 다각도 분석 -

- 한국, 미·중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며 균형 잡힌 대응 필요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웹세미나 개요

CSIS 웹세미나

자료: CSIS 웹세미나 웹사이트

미·중 경제 경쟁, 미국 지도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미·중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CSIS는 “미·중 경제경쟁”을 주제로 미국 참여 전략의 이점과 위협요인을 논의하는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힐 하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현 공산당 지도부의 통화 및 무역 시스템은 현재 국제 질서의 투명성과 개방성과 상충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민간 부문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인구와 큰 시장성에 초점이 맞춰진 중국 중심적 공급망에 우려를 표했다. 이제는 미국 지도부가 미·중 관계를 위한 적절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중국에 대해서 경쟁적이어야 할 때는 경쟁적, 협력적일 수 있을 때는 협력적, 적대해야 할 때는 적대적이야 한다며 블링큰 미 국무장관의 표현을 인용했다.

“The U.S. posture towards China as competitive when it should be, collaborative when it can be, and adversarial when it must be.”( 미국을 위한 외교정책,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연설문,2021년 3월)

CSIS 웹세미나: 프렌치 힐 하원의원 기조연설

자료: CSIS 웹세미나 캡처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의 급격한 성장으로 베이징에서 차입하는 국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불투명한 가격의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중국 부채 투명성 보장법(Chinese Debt Transparency Act, FY 2021,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입법 사례를 예로 들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국제 시장에서의 동맹과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CSIS 보고서,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의의와 기회비용 심도 분석

[Degrees of Separation: A Targeted Approach to U.S-China Decoupling]

이 날 신규 출간된 CSIS 보고서 ‘분리의 정도’의 주 저자이자 세미나 패널로 나선 시걸 선임연구원은 미·중 관계에서 디커플링의 전략적 의의와 기회비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경제의 전면적인 분리는 결코 미국의 이익 증진에 현실적이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중국과의 여러 무역마찰 등 긴장감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위험요인 분석, 미국의 공통 목표 설정과 효과성 분석, 투명한 법치주의 기반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접근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연구 결과로 1) 미·중 관계의 참여 비용과 이점에 대한 산출 평가는 우선순위와 산업별 참여자 따라 상이하고 2) 전반적인 이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국에 비한 상대적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3)현재 단계에서 일정수준의 기술 및 데이터 분절화는 불가피하고 4) 미국의 리더십은 글로벌 인재와 관련한 개방성과 동맹을 활용하는 철저히 목표 중심의 참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 웹세미나: 참석자 패널 토론

자료: CSIS 웹세미나 캡처

패널토론에서는 미·중 경쟁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공지능(AI)과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랭크 코헨컨설팅 그룹 수석자문관은 미국이 과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는 방어적으로 안건들을 제외해 나가며 분쟁을 해결했지만, 미·중 경쟁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떤 안건을 추가할지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스티븐슨-양 J 캐피탈 연구소 공동설립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내 인프라 기반시설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했다.

츠웨슬롯 안보 및 신흥기술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데이터, AI 분야와 반도체 생산, 기계설비 등의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시장 통제가 자유로운 반면에 알고리즘, 사이버 안보와 같은 디지털 분야와 인력 유치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경쟁이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 된 미국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참고] 인공지능(AI) 분야 학계-기업 동료평가 출판 건수(2015-19)

(Number of Academic-Corporate Peer-Reviewed AI Publications, 2015-19)

자료: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Measuring Trends in AI (Stanford University, 2021)

2021년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과 기업의 AI 연구는 급증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은 거의 8,000개에 가까운 학계-기업 동료 검토 AI 논문을 발표한데 반해 유럽은 4,000개 미만, 중국은 약 3,700개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 인공지능(AI) 저널 및 콘퍼런스 인용 건수(2020)

(AI Journal and Conference Citations, 2020)

자료: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Measuring Trends in AI (Stanford University, 2021)

하지만, AI 저널 및 콘퍼런스 인용 건수를 살펴보면, 콘퍼런스 인용 건수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저널 인용 건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중국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Bain & Company 컨설팅 회사는 기술리더십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업체(CPS)가 AI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며 AI 산업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AI 인재 유치 및 AI 혁신 경쟁 가속도를 전망했다.

시사점

미·중 전략경쟁은 기존의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현지 외교안보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신냉전이나 완전히 분리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책임감 있는 경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웹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대해 이점과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공존한다고 동의했다. 따라서, 동맹국과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표적을 분리하는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 인프라 기반시설의 강화 또한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미국의 방어 전략과 달리 현명한 공세 전략을 촉구하며 미·중 경제경쟁 안에서의 리더십 회복을 기대했다.

미·중 관계의 변화는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했다. 한국은 양국 모두의 경제 전략에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국제 경제경쟁의 패러다임 변화 속 한국의 균형 잡힌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료: CSIS 웹세미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피터슨 경제연구소(PIIE), 블룸버그(Bloomberg),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