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12월 18일에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에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현재 양국 국회 비준이 진행중이며 내년 발효가 예정인 한-인니 CEPA 효과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웨비나에 참석해 발표내용 중 한-인니 CEPA 주요 수혜 품목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웨비나 개요

한-인니 CEPA 주요 수혜 품목 전망(산업연구원 김바우 선임연구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수입구조와 인도네시아 수출 구조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자면, 한국의 주요 수입은 에너지, 기타 제조 등으로 이 중 기타 제조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분야 와도 일치한다. 더해서 한국 수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요 수입 분야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분야 동향(수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수입과 한국 수출 동향으로 바꾸어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 가장 많이 수입한 제품은 전기전자 제품인데, 한국 제품 점유율은 3.8%에 불과하지만 해당 분야는 한국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분야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전기전자 부분의 수출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석유 가공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으로 양국 교역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불과해 충분히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요 수입 분야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분야 동향(수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

효과를 예측하기 비교적 용이한 상품 무역 분야 자유화(관세 철폐) 기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5.5%, 수입액 기준으로 97.3%, 인도네시아는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7% 수준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자유화율이다.

<한-인니 CEPA와 한-아세안 FTA 비교>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에서 주로 살펴보는 제조업 위주 관세 인하 품목을 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산 자동차, 섬유, 그리고 제조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와 비교해보면 316개 품목에서 추가로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금액을 보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분야가 한국 진출 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제조물품 관세 철폐 품목>

[자료: 산업연구원]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11,49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와 정밀화학은 즉시철폐 분야가 많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10년 철폐가 많았다. 더해서 철강 분야에만 적용되는 'USDFS'라는 특별한 양허 유형이 있다. 이는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기계, 전기공급 등의 분야에서 승인된 제조 및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제조물품 관세 철폐 품목>

[자료: 산업연구원]

상품 교역 확대에 더해 서비스 분야 역시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가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인니 CEPA를 통해 양국간 정부, 기업들이 산업발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 체결이 자동차 시장에 주는 영향(현대자동차 아태권역본부 이강현 COO)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만 약 1,600개 기업이 존재하고 150만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비석유가스분야 국가 GDP중 4.2%, 전체 수출의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생산 역량도 꾸준히 증가해 10년 간 연 110만 대의 차량을 생산, 연 22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시설을 구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20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8.5% 하락한 52만, 생산량은 110만 대에 그쳤지만, 세계 인구 4위와 코로나 19 이전 5%대의 높은 성장을 구가했던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 있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1천명 당 자동차 소유자는, 싱가포르(211명), 태국(275명), 말레이시아(490명) 등 다른 아세안 국가 대비 인도네시아(99명)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인니 CEPA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분야를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 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철강 수요가 21.4백만 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수도를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높은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해 전체 철강재 제품 중 84%가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철강재는 중국산(31백만 달러), 일본(23백만 달러), 싱가포르(16백만 달러) 등이다. 그 중 중국은 저가 제품을 앞세워 25% 이상 수입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6% 시장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이번 한-인니 CEPA로 철강재 분야 관세가 철폐되면서 자동차 분야(원재료 70%가 철강재) 현지 제조를 위한 철강제품 조달 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브레이크나 기어박스 등 자동차 부품시장은 연 평균 7.9%씩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CEPA를 통해 관련 부품들의 관세가 철폐되어 시장을 선점한 일본, 태국 제품들과 가격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수입 동향 및 한-인니 CEPA를 통한 관세 철폐 효과>

[자료: 현대자동차 아태권역본부(웨비나 발표자료)]

자동차 산업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이다. 더해서 풍부한 인구와 소비 증가 기조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연간 110만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 밖에 관련 산업 성장도 유망하다. 이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아세안 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 델타마스 공단 77.6헥타르 부지에 25만대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년부터 SUV(스포츠 유틸리티), MPV(다목적 차량), 전기차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엘지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카라왕 산업단지에11억 달러 규모 배터리셀 제조 공장 설립을 진행중이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연간 10GWh에 달하는 배터리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

[자료: 현대자동차]

시사점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포함해 다양한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WTO에 의하면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협정 체결을 제외하고 2021년 신규로 발효된 무역협정은 3건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과거 서로에게 부과하던 4~8% 수준 관세를 20%까지 증가시켰고 일본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에서는 코로나 19 대응 물품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많은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7년 수립된 한-아세안 FTA 협약이다. 그 이후 CPTPP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한-인니 CEPA는 다자 관계가 아닌 양자간 협정이라는 것과, 위와 같이 전 세계적인 무역분쟁 흐름 속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산업연구원, 현대자동차 등), 인도네시아 통계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