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폴란드 남서쪽 브로츠와프 소속 주 투자 인센티브율 하향 조정 예정-

- 폴란드 투자진출시 관련 개정 인센티브 수혜 규정 내용 숙지 필요-

폴란드 정부는 투자 유치 정책으로 경제특구 투자의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와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법 기준으로 경제특구 투자조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들에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만 모두 인센티브를 받거나, 법인세 감면과 현금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투자지역이 속한 군(폴란드어: Powiat)의 평균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실업률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투자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 되고 있다.

2021년 4월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회원국들의 투자지원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폴란드에서도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 지원금 및 중앙정부 현금지원 규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회계·컨설팅 전문 글로벌 회사인 Deloitte사의 폴란드 법인은 지난 9월 9일 '폴란드 투자진출 투자 인센티브 규정 개정안’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동 웨비나는 총 1시간 30분 동안 폴란드어로 진행되었으며, 투자 컨설팅 전문가 두 명이 개정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중앙정부 현금 지원정책에 대해 파트 별로 나누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웨비나 개요

                                   자료: 웨비나 홈페이지                    

폴란드 투자진출 투자인센티브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2022년부터는 폴란드 투자진출 시 9개 경제특구 지역이 현행 경제특구 지원율 보다 5%~15% 정도 증가될 예정이다. 반면 돌느로실롱스크(Dolnośląsk)주, 비엘코폴스카(Wielkopolska)주, 포모스카(Pomorska)주의 경우 현행 투자 지원율 보다 5~10% 감소할 예정이다. Deloitte 폴란드의 Bartłomiej Węgrzyn, Senior Manager는 동 웨비나 후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돌르노실롱스주는 특히 지역경제 수준이 EU평균 보다 훨씬 높고 실업률도 매우 낮아 투자 지원금 하향조정 지역으로 결정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동 관계자는 동 지역은 우리나라 LG화학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 진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투자지원율이 낮아지므로 투자진출 고려시 기업들의 유의가 요망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2022년 변경되는 폴란드 주 별 경제특구 지원율

자료: Deloitte 폴란드

법인세 면제 형태의 인센티브 지원 기간도 변경되어 지역에 따라 10~15년의 기간 동안 투자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 감면을 혜택 받을 수 있다. 돌느로실롱스크 주, 비엘코폴스카 주 등의 경우 인센티브 수혜 기간은 10년이며 폴란드 중부, 서북부 지역은 12년, 폴란드 남동부 및 남동부 지역과 같은 저개발 지역은 15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EU 지침에 따르면 비엘코폴스카 지역과 돌르노실롱스크 지역은 투자지원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 진출한 기업이 생산공장 및 설비투자 확장시 재투자 지원 관련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가 동 EU 지침 아래 어떠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동 지역의 투자 인센티브 제한은 투자자가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투자지역이 속한 군의 평균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실업률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투자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 될 예정이다. 투자 지역 군의 실업률은 폴란드 통계청에서 매년 9월에 한번 공시하는 전국 군별 실업률 현황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돌르노실롱스크 지역은 폴란드 국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60% 미만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 폴란드 기준의 대기업의 경우 최소 1억 즈워티(약 3백억 원)의 투자금액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특구 투자 지원 수혜는 최소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질적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질적 투자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의 변경 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EU 지침에 의하면 투자기업의 '투자 완료' 라는 의미는 국가 당국이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순간 또는 투자작업 시작 후 3년 이라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도 2022년 1월부터 신규 투자를 실행하는 있어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투자조건 낮아진 현금 지원정책, ’22년에도 동일 조건이 적용될지 모니터링 필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폴란드 정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 자격 요건(예: 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을 낮추는 등 정부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투자금액이 높고 고용창출이 있는 전략적 투자분야, 제품생산 또는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기술이 사용되는 투자분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분야, R&D 분야로 나누어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 분야에서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8천만 즈워티(약 240 억원)이며 최소 고용수는 50명이다. 같은 분야에서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2천4백만 즈워티(약 73 억원), 최소 고용인원수는 15명이다.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혜 금액이 결정되는 현금지원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에서 법인세 면제 형태로 수혜 되는 경제특구 인센티브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지역에 해당하는 투자 지원율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투자기업은 정부 현금 지원 및 법인세 면제 지원 인센티브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만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3억 5천만 즈워티(약 1천억 원)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의 현금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3백만 즈워티(약 91억 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앙정부 현금지원 정책은 '21년 12월 31일까지 위에 설명한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2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현금지원 규정이 ‘21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될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시사점

2021년 4월 EU위원회가 회원국들의 투자 지원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는 늦어도 올해 말경 관련 개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폴란드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 발표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내 투자지로 선호하는 폴란드 남서쪽 지역인 돌르노실롱스크 '22년부터 투자인센티브 율이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며, 이미 투자 진출한 기업의 동 지역 재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동 지역은 지역 실업률이 낮아 최소 8천만~1억 즈워티(약 240억~300억원) 이상의 높은 투자비용이 예상되므로 경제특구 투자진출 고려 시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비용과 질적 요건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Deloitte 폴란드 웨비나 내용, 폴란드 투자청(PAIH), Rzeczpospolit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