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순환' 전략 중 특히 외순환구도에 안정적 여건 마련 -

- 다자주의 무역질서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가속화 전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 개시 8년 만인 지난 11월 15일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韓‧中‧日,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한, 세계 인구·GDP·무역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 FTA로, 시장은 RCEP의 중국 산업과 경제에 대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12월 1일, 상하이 푸단대 판하이국제금융학원은 "RC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 新 기회"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이징대 위먀오제(余淼杰) 교수, 칭화 우다오커우(淸華五道口)금융학원쥐젠둥(鞠建东) 교수와 함께 RCEP의 미중무역분쟁, 중국 무역,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자료: wind

1) 위먀오제(余淼杰) 베이징대 국가발전학원 부원장/교수 : RCEP 체결은 중국 ‘외순환’ 구도 형성에 새로운 환경 조성

2018년 7월 추가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통상분쟁은 최근 테크기업 제재, 정치 분야로까지 번지며 전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최근 "국제대순환(무역 및 해외투자가 견인하는 경제발전 모델)"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지난 10월 말 당 중앙위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향후 중국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했다. 미중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중국 정부가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RCEP 체결은 중국 경제와 기업 발전, 특히 ‘외순환’ 구도 형성에 안정적 대외여건을 마련했다.

RCEP의 중국 '외순환'에 대한 첫 번째 의의는 아세아-태평양 지역 15개 가맹국 사이의 관세 문턱을 낮춘데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약 90% 상품이 즉각 또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RCEP을 통해 중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일본 관세 철폐율은 86% (품목 수 기준)에 달한다. 세계 최대 FTA 체결로 중국 수출입 확대 및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FTA 확대에 있다. RCEP 타결로 중국은 중요한 교역투자 파트너인 일본과FTA를 맺게 됐다. 이는 중국의 아-태 지역의 무역망·산업망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CEP 타결 전과 후, 중국과 FTA 타결한 국가 분포 상황

자료: 연사 발표 자료

RCEP 체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역내 경협체계 강화 및 다자주의 확립에 있다. 최근 몇 년 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됐으나 글로벌화가 세계무역의 기본 추세라는 점은 변함없다. 중국은 이러한 큰 흐름에 맞춰 ‘일대일로’, RCEP 등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왔다. RCEP의 체결로 아-태 지역 시장이 보다 개방되면서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강화되고 경제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 개방 확대는 중국 국내개혁을 촉진한다. RCEP과 같은 다자주의 경협체계는 ‘국내대순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 쥬젠둥(鞠建东) 칭화우다오커우(淸華五道口)금융학원 교수/칭화대학 국제금융센터 주임 : RCEP과 세계무역질서 재편 촉진

최근 세계무역질서는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질서의 혼란은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이러한 인식은 지속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동맹국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은 이미 미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세계무역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것은 미국이다. 세계무역이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중심의 구조를 형성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3대 중심의 무역구조

자료: 연사 발표 자료

RCEP의 체결은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산업망을 강화해 다자주의 무역구도를 굳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질서 재편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다자주의 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및 시사점

RCEP 이후, GVC(글로벌밸류체인) 재편 과정 상 중국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중국은 한국, 대만 등 지역에서 일반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한 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저부가가치의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향후 중국은 한국, 대만 등 지역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해 동남아 등 지역으로 일반 부품소재를, 선진국으로는 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등 중국중심의 산업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RCEP 체결의 對중국 경제 효과

자료: CITIC Securities, <RCEP开启亚太贸易新格局>(2020. 11월)

교역 사슬 구조 변화는 중국 쌍순환 전략 중 ‘국제대순환(안정적 대외무역 여건)’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급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RCEP의 가장 큰 의의는 ‘외순환’에 안정적 대외여건을 마련해 중국중심의 산업망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밸류체인에서의 중국의 역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생산기지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지로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존 생산거점을 비용 및 발전이 상이한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RCEP 체결은 중국과 일본이 최초의 FTA를 체결한 것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보두 중간재 수출 위주의 대중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경합도가 높은 상황이다.

※참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10개국 +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RCEP의 세계 경제 비중 및 중국 비중

자료 : Worldbank, Wind, CITIC Securities (수출, 수입, 수출입은 '18년 기준, 기타는 '1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