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한국 중고차 수입이 늘어난 시장 - 

- 수입 연식 제한 여전히 없고 수입세율은 2018년과 동일 -

- 2006년 미만 노후차량 과세기준 가격 늘려 간접수입 제한 시작 -

 

□ 자동차 수입 및 등록 증가 중

 

  ㅇ 캄보디아 경제 연 7% 성장, 국내 등록 차량 지속 증가

    - 2016년도 기준, 등록된 차량수 총 366만 대(자동차가 54만 대, 오토바이 313만 대)

    - 연간 총 차량 등록대수는 6만 대 수준

  ㅇ 캄보디아는 대부분 중고 자동차를 수입 중

    - 신차 등록 대수는 2017년도 기준 6815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차량 등록대수의 10%를 약간 넘는 수치로 대부분은 중고차임. 

    - 아세안 역내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 중이며 현대, 쌍용 브랜드도 현지에서 DKD방식으로 조립 생산 중 
      · 신차 중 인기 차종은 4만~8만 달러대 픽업, 중대형 SUV 및 승합차)

 

  ㅇ 한국 중고차 수입 44% 증가

 

  ㅇ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 수입관세 적용 차량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함.(1차 발표)

    - 캄보디아 중고 자동차 수입세율 적용은 일반·화물·여객 차량 3가지로 차종으로 나누며 연식, 배기량(cc), 차량 공차 중량에 따라 관세율과 기준 가격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배기량과 공차 중량이 작을수록 최종 세금액이 적음.
      · 총 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됨.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구분별로 다름.
      · 일반 차량은 총 93.05~152.45%,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화물차 및 여객차량의 경우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을 발표 <참조1>

    -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여전히 없으나 2005년식 이하의 노후차량도 2006년식과 같은 금액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기에 간접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효과가 예상됨.

  ㅇ 2006년식 미만 차량에 대한 2019년도 과세 기준 가격을 임시로 재조정(2차 발표)

    - 2018년 12월 별도 내부 문서로 2005년, 2004년 이하 차량의 과세 기준 가격 재설정함.

    - 수입 차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06년식 이하의 노후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은 소폭 올리고 반대로 연식이 덜 된 차량의 기준 가격은 소폭 낮춤. <참조2>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임시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캄보디아 세금 및 경제 사회 정책 주시 필요
    - (전반적 세금 인상 추세) 자동차 및 기계류 수입으로 인한 세수는 캄보디아 전체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로 범부처별 세수 확보 혈안

    - (차량 안전 및 환경 규제) 노후 차량 관세 불이익을 통해 노후 차량에 대한 수입 감소를 간접 유도하고 향후 차량 안전기준 강화 예정으로 2023년까지 아세안 규정을 기준으로 한 수입 중고 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밝힘. 

      · 현재 특별한 중고차나 엔진 수입에 대한 형식 기준이 없으며 2018년 안전 및 도로 파손을 이유로 일부 미국형 대형 트레일러 및 과적을 위한 개조 차량 및 대한 임시 운행 금지 조치가 있기도 했음.

    - (국내 제조업 및 수출 다양화 지원) 현지 완성차 조립 공장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투자를 권장 중. 부품을 수입해 조립할 경우 완성차 수입 대비 저렴한 세율 적용 가능

    · 태국 접경 꺼꽁지역 SEZ 내에 건설된 대주 중공업의 현지 법인 Camko motors의 현대차 조립공장, 베트남 접경지역에 LVMC holdings(구 KOLAO)가 개발한 SEZ 내 Daehan auto Cambodia 쌍용차 조립공장이 대표적임.

  - (아세안 역내 관세 철폐) 2018년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 수입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현지 조립 업체도 새로운 경쟁에 돌입

  - 중고 차량을 일부 분해해 저렴하게 수입 후 현지에서 수리, 재조립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체도 있음.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버스 시트, 차량 특장용 부품을 제조해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기업체도 있음.

  ㅇ 2019 한국 중고차 수입 시장 예상

    - 버스의 경우 중국 관광객 증가로 관광 버스 및 미니 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호조 예상

    ·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오랜 시간 수리가 필요한 '굴러만 가는 중고차'보다는 품질이나 옵션을 과거에 비해서 중요시하기 시작함.

  - 화물차의 경우 지속적인 건설 경기 호조에 따라 덤프, 카고크레인 등 연관 중장비 차량도 시장이 긍정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의 매집 및 가격에서 공급 경쟁력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의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통관 및 수입하는 현지 업체에 의하면, 올 초까지는 과세 기준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중고차 현지 재조립 업체에 대한 소문으로 기존 일반 중고차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 밝힘.

 <참조1>

2019년 차량 수입 관세표(2006~2015)

일반차량(Tourist / family Car)

  

화물차량(Cargo Truck)

 

여객용차량(Bus, Mini bus)

 주: 검정색은 관세율 계산 기준 차량이며, 붉은색은 계산된 관세 금액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 참조2 >   2019년 차량 수입 관세표(2005년, 2004년 이하)

 주: 과세 기준 가격만 표시, 세율은 상기와 동일, 임시 금액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