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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 및 OSS 시스템 설명회 현장 집중 조명

  • 현장·인터뷰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08-14

- 정부 규제 24호 공포, OSS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주요 인허가 발급 절차 및 규정 대폭 변경 -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24호OSS 시스템 설명회' 집중 조명 -

 

 


 설명회 시작 전 현장 모습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동향 및 한국 입지


  ㅇ 최근 3년간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16차에 걸친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집중


  ㅇ 2017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322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7% 증가했으며 2018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81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ㅇ 인도네시아은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에 대한 투자지원 업무를 EU DESK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에서 KOREA DESK를 독자적으로 운영


  ㅇ 한국 기업은 1960년대부터 약 70년간 인도네시아로 꾸준히 진출. 업종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1970~19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


  ㅇ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과 관련 협력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ㅇ 최근 3년간 주요 투자국 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18 1분기에는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3위를 차지

 

최근 3년간 한국 대인도네시아 투자현황

(위: 백만 달러)

자료원: BKPM

 

□ 설명회 개최 배경


  ㅇ 2018 6월 유례없는 국가 통합 온라인 시스템인 OSS(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정부규제 2018제24호(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4 of 2018)가 공포됨.   


  ㅇ 아직까지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조정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법률 자문 컨설팅사를 통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문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ㅇ새로 도입된 OSS System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BKPM 측에서는 한국 정부기관 측에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 개최를 제안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24호 OSS 시스템 설명회 개요

 

 열띤 설명회 현장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ㅇ 일시: 2018 8 1일 수요일, 9:00~12:00

 

  ㅇ 장소: BKPM 본청 Suartoyo Building, Nusantara 강당


  ㅇ 주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중소벤처기업부, BKPM 


  ㅇ 주관: BKPM 본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BKPM KOREA DESK(중소기업진흥공단 자카르타사무소)


  ㅇ 참가자: 유관기관 및 한국 진출 기업 150개사 내외


  ㅇ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24호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 대한 한국 투자기업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최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관련 문의내용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설명회 일정


시간

내용

연사

9:00~9:30

인사말 및 OSS System 도입 취지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9:30~10:30

투자 등록 제도 개혁: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제도 신설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10:30~11:30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와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이용 방법

Mr. Husen Maulana BKPM국장

11:30~12:00

질의응답

BKPM

 

□ 주요 내용


  ㅇ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

    -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 따르면 OSS 시스템은 OSS 관리 기관(OSS Agency)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아직 OSS Agency는 설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경제조정부에서 운영

    - 향후 모든 투자자의 사업허가 절차는 전기 전자, 산업, 무역, 환경 및 임업, 금융, 교통, 인적 자원 등 최소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해 OSS System에 의해 진행될 것

    - OSS System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자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NIB 발급, 사업허가, 상업·운영 면허, 약정 사항 이행, 각종 면허 및 허가 활성화, 사업 착수 등의 절차로 진행

    -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 등 전체 법인에 적용되므로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NIB을 발급받아 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OSS System과 관련된 5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연번

분류

내용

1

사업자 등록번호 NIB(Nomor Induk Berusaha)

- NIB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려는 모든 주체는 반드시 취득해야 함.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님.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모든 투자자들은 NIB을 신청해야 함.

-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등록번호로 행정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임.

- 수입허가(API) 및 관세청 등록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돼 NIB으로 대체됨.

- NIB은 보건 사회보장제도(BPJS Kesehatan) 및 근로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프로그램 참여 증빙의 역할도 함.

- NIB의 발급은 2018 7 7일부터 시행됐으며 http://oss.go.id에 등록해 신청 가능

- NIB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당사자가 OSS System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회사 설립 증서 번호,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 NIB을 발급받기에 앞서 투자자들은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를 취득해야 하며 이 또한 OSS System을 통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함.

- NIB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는 13자리의 NIB 번호가 발급됨. 

2

운영 허가 약정(Operational License Commitment)

-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는 사업 종류를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영역과 불요한 사업영역 2가지로 명시

- 특정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먼저 사업장 위치 허가, 용수 위치 허가, 환경면허, IMB(Izin Mendirikan Bangunan)로 불리는 건축허가가 있어야 함.

- 이들 4개의 허가에 대한 약속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련 당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UKL-UPL(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이행 신청서)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OSS System을 통해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함.

- AMDAL로 불리는 환경영양평가에 대한 신청서는 OSS 관리 기관이 환경면허를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formulate)해야 함.

3

사업허가서(Business Permit)

- 사업허가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운영 착수를 위한 허가사항 또는 면허임.

- 사업 허가서는 약정 사항을 전부 이행한 후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사업허가서를 득하면 기업은 사업 운영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약정 이행, 수수료 송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송금) 과정이 끝난 해당 기업은 OSS System으로부터 사업허가가 활성화됐음을 통지 받음.

4

상업/운영 면허(Commercial/

Operational License)

- 약정 이행을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는OSS 관리 기관이 발급

- 이는 면허에 대한 기준, 상업적으로 활용될 예정인 재화 및 서비스의 등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함. 

- GMP, 유통 허가, 제품 등록, SNI 등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면허 혹은 인증과 관련

- OSS System에 해당사항이 있는 상업/운영면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운영/상업 면허를 자동 발급

- 신청 기업은 명시된 기준과 상업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후 OSS System은 상업/운영 면허를 활성화함.

5

외국인고용허가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제29조에는 사업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을 시 RPTKA라 불리는 외국인 고용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

- 해당 기업 주체는 RPTKA 제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용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및 직위, 외국인 근로자 사용 기간, 외국인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를 보조할 현지 직원 수 등을 보고해야 함.

- RPTK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면허와 같은 효력을 발휘

 

  ㅇ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외국인 투자법인(PT. PMA) 등록절차 차이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사업허가를 받기에 앞서서 법인을 설립해야 함.

    - OSS System 등장 전에는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서 BKPM으로부터 투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법령을 통해 이 승인 과정이 사라짐.

    - 이전에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던 외투법인 설립절차가 OSS System 도입으로 현재 위의 절차는 공증과 법무인권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OSS System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방식은가지로 통일

    - 법인 설립이 선행된 후 OSS System을 통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됨.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절차 비교

구분

등록절차

이전

현행

자료원: BKPM

 

현행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세부 절차도

자료원: BKPM emerhub.com

 

  ㅇ 구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사업허가(Business Licensing) 절차 차이

    - 정부 규제24호 도입으로 현재 시스템의 절차가 NIB제도 신설과 함께 전 시스템에 비해 간소화. 이전에는 3가지 형태의 사업허가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현재의 사업허가 방식은 1가지로 통일

    - 각 절차상 받아야 하는 허가 및 면허 개수가 현재 사업허가 절차에서 감소함. 구 시스템과 달리 사전 감사 과정이 삭제되고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됨.

 

사업허가 단계별 차이 도식

비고

사업허가 단계

이전

현행

자료원: BKPM

 

  ㅇ OSS System 구축 배경인 인도네시아 규정

    - 사업허가의 간소화 및 신속성에 대한 개선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2017년 제91(PP No 91 Year 2017)와 정부 인허가 발급 절차의 전산화 외 대한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가 OSS System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투자조정청장령 2018년 제6(Head of BKPM No 6 Year 2018)

    * 이 규정은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서 다루지 않는 29개의 면허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OSS 시스템이 아닌 BKPM 원스톱 서비스센터인 PTSP(Pusat Pelayanan Terpadu Satu)센터에서 관리

    *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NIB)과 사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업체가 이미 최초 사업허가, 투자 허가, 투자 등록 또는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NIB을 선행해야 함.

 

BKPM PTSP센터 주관 면허 또는 허가 발급 서비스(OSS 시스템 예외 사항)

연번

분야

면허 종류

1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

전기 하위 분야
1. 지열 발전 허가
2. 예비 조사 지열 탐사 임무

석유가스 하위 분야
1. 석유가스 사용권
2. 석유가스 저장사업허가

3. 조사 허가
4. 석유가스 가공사업 면허

5. 석유가스 화물운송사업 면허
6. 석유가스 일반사업허가
7. 석유가스 분야의 외국인 대표 사무소 운영 허가

광물 및 석탄 하위 분야
1. 채굴 탐사사업 면허
2. 반환으로 인한 광업권 종결
3. 광물 운반, 판매 및 재개발에 대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4. 광물 생산 운영 허가 및 재개발
5. 광물 가공, 정제, 연장과 관련된 광업 특별 운영 허가권
6. 임시 운반 및 판매 허가

7. 광물 판매, 서비스 사업 면허 및 재개발에 관한 광물 생산 운영 허가권  

2

공공 사업, 주택

1. 부동산 개발사업허가
2. 주택 분야 사업허가

3

금융

1. 기계, 자본재, 투자사업과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자재 수입 관련 분야
2. 전기 분야의 자본재, 기계 수입 관련 분야
3. 기계 설비 수입, 사업 계약용 자본재, PKP2B 관련 분야
4. Tax Holiday 제안
5. Tax Allowance 제안

4

BKPM

1. 외국인 대표 사무소 허가(KPPA)
2. 공공사업 및 주택 분야,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 지사 개설 허가
3. 주주로서의 제한적인 비자 권장
4. 임시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S)
5. 영구 체류 허가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권장(ITAP)

자료원: BKPM

 

    - 투자조정청장령 2018년 제7(Head of BKPM No 7 Year 2018)

    * 이 규정은 투자 이행의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 투자자들은 현재 투자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좋은 기업 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CSR활동 및 투자이행보고서(LKPM,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제출 등을 해야 함. 또한 현지의 문화와 공동체를 존중하며 현지 인력에 대해 양질의 직업 훈련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할 의무 등을 지게 됨.

    * 합법적으로 자본을 들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현지 고용 인력의 안전, 건강, 복지를 보장해야 함. 투자 철회 시 손실을 충당해야 하며 건강한 기업 경쟁 환경 창출, 독점 방지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을 투자자의 책임으로 나열하고 있음 


  ㅇ 준비 단계를 거친 후 OSS System을 통한 사업허가 세부 절차

    - 공증과 법무인권부를 거쳐 투자기업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준비 단계를 거친 후 OSS System을 통해 NIB을 발급받아야 함.

    - OSS System을 중심으로 아래의 신청 및 사업허가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음.

 

OSS System을 통한 사업허가 세부 절차

자료원: BKPM

 

    - OSS System은 PC 혹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하며 https://oss.go.id/os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OSS System 초기 화면

 자료원: OSS System


    - 상단의 DAFTAR(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팝업되며 신청자 및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ID와 비밀번호가 생성됨.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OSS 회원 가입 팝업창

자료원: OSS System


    - 기업명, 보유 자본 데이터, 주주, 경영진, 회사 사업 목적, 사업현황, 납세자 고유번호(NPWP), 관세, 기타 조세 관련 재정 계획, 종업원 수, 투자 지역 등에 대해 입력이 완료되면 사업 주체(투자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NIB)가 부여됨.

    -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사업장 위치 허가, 건축 허가, 용수 위치 허가, 환경면허 등을 OSS System을 통해 신청한 후 허가를 득하고 약정 사항을 이행

    - 위의 사항들을 충족하고 나면 사업허가서가 자동적으로 발부되며 약정 사항 이행 및 수수료 입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비용 지불) 후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허가 활성화가 통지됨.

    - 그 다음 단계인 상업 및 운영 면허 활성화 절차를 거친 후 OSS System의 공지사항에 따라 PNBD, PAD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OSS에 송금 증빙을 업로드해 입금이 완료됐음을 보고해야 함.

    - 한 법인이 사업허가를 확장하거나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할 때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OSS System을 통해 사업 확장에 대한 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사업장 위치 허가, 환경 허가, 건축 허가 등을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함.

 

BKPM 간부와 설명회 참석자 간 주요 질의 응답

 

주요 연사 발표 및 토론 모습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No

질문

답변자 및 답변 내용

1

이전의 시스템과 OSS 시스템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Mr. Azhar Lubis BKPM 부청장:   

OSS는 투자자들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전자 통합 시스템입니다. OSS 시스템의 골자는 사후 감시 강화입니다.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허가가 있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후 사전 감사를 거쳐 사업허가서를 발부했지만 바뀐 제도는 종전의 프로세스와 정반대로 이행됩니다. 사업허가서가 먼저 발부되고 약정 사항에 대해 이행하며 이후 사후 감사를 통해 허가서 및 면허가 활성화됩니다. 주어진 기간에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발부했던 사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허가의 발부는 단 2~3시간 만에도 가능합니다. 이전 시스템에 따르면 사업허가서 발부는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됐습니다. 허가서를 내줘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허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가들에게 사업허가 절차는 더 쉬워지고 빨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사업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OSS System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Ms. Farah Ratnadewi BKPM 부청장: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됐습니다.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사업허가는 발급받는 것이 매우 복잡했고 유관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소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OSS 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통합해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NIB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NIB 하나가 사업자 등록, 수입 면허, 관세시스템 접근 등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숙지해야 할 OSS System의 주안점은 무엇인지요?

Ms. Farah Ratnadewi BKPM부청장: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규정 2016년 제44호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OSS System을 사용하기에 앞서 허가의 종류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AMDAL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임업부령 2012년 제5호를 숙지해 제반 절차를 미리 이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OSS System AMDAL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환경 허가는 받았는데 AMDAL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허가서 발급과 관련된 데드라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해당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 준비해놓는 것이 OSS System에 등록하는 것을 수월하게 합니다.

4

이미 사업허가, 등록, 면허를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Mr. Azhar Lubis BKPM부청장: 

정부는 이전에 받았으나 아직 유효한 사업허가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다시 모든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미래의 편의를 위해 NIB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Mr. Husen Maulana BKPM국장:

이미 현존하는 투자자들의 NIB의 발급절차는 신규 투자자들의 발급절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법인은 OSS System 접속을 위한 ID와 비밀번호를 발부받고 OSS NIB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NIB이 발급됩니다

5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투자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Mr. Husen Maulana BKPM 국장:

이미 현존한 기업은 NIB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확장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사업허가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되는 사항만 별도로 OSS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 사업허가증을 신규로 신청해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평가, 사업장 위치 허가서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6

어떠한 경우에 OSS System이 사업장 위치 허가서를 자동으로 발부하게 되지요?

Mr. Husen Maulana BKPM국장:  

일반적으로 사업장 위치 허가서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경우는 사업장 사용 계획서와 해당 장소에 대한 디지털 조감도(digital mpa)가 전부 갖춰져 OSS에 등록됐을 때입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위치는 RDTR 또는 도시 지역 공간 일반 계획 따라 적절하게 지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특별 경제구역, 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관광특구 등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다면 사업장 위치 허가의 자동 발부는 현재까지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 사업허가 절차의 투명성, 신속함, 정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 제공 및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의 온라인화를 시작함.


  ㅇ 이와 관련 2017년 초 최대 10자리였던 HS Code 체계를 최대 8자리로 변경,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개설을 통한 각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수입규제사항 온라인 조회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의 온라인 신청 및 등록절차 전산화 이행


  ㅇ 투자 진출과 관련해서는 6 29일부터 투자조정청(BKPM)업무가 중단됐고 투자 신고 등의 업무가 1주일간 마비됐으며 시스템은 예정 시기보다 1주일이나 늦은 7 9일부로 개시됨.


  ㅇ 갑작스러운 변화에 기업인들뿐 아니라 정부 기관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으나 2018 8 8일 기준 이미 3만505개사가 OSS System에 등록했으며, 이중 2만2328개사의 계정이 활성화


  ㅇ 1만2290개사가 NIB을 발급받았고, 이 중 7094개사가 사업허가를 득했으며 5587개사는 상업 허가를 득했음(중복 집계 기준).


  ㅇ OSS System 도입과 함께 각 산업 분야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는 인허가 및 면허의 가짓수가 대폭 감소

    -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43개의 사업허가가 6개의 허가로 통합

 

  ㅇ OSS System은 인도네시아 행정 프로세스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며 BKPM의 아자르 루비스 부청장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사업허가 프로세스가 2~3시간 만에도 가능하다고 함. 하나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임.

    - 2~3시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모든 서류 조건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과 완벽하게 맞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 내외국인 투자법인의 OSS System 관련 사업허가 절차는 경제조정부에서 임시로 관할하고 있으며 2018년 말에 BKPM으로 이관될 예정임.

    - , Tax Allowance, Tax Holiday 등 조세 혜택과 외국회사 대표사무소(KPPA), 석유가스 분야의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업무는 현재 BKPM에서 관리 중

 

  ㅇ YSM&Partners의 이승민 변호사에 따르면 OSS에서 최근에 최소 투자 비용 관련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함.

    - BKPM 규정에 외자투자회사의 발행자본금을 25억 루피아로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중소기업법의 기준과 다름.

    - 외자투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며 대기업의 발행자본금은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함.

    - 인도네시아 산술법에서 100억 루피아는 100억 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인허가를 정부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각종 관련 법이 바뀌다 보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의 문의가 빗발침. 이 중 OSS 시스템 입력 문제에 대한 문의도 있었으며 새로운 제도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음.


  ㅇ 현지 법률 전문가 집단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 당분간 혼선이 있더라도 6개월 정도 후면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투자자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접수됐던 복잡한 인허가 발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BKPM, OSS, emerhub.com, YSM&Partner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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