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티오피아 국가 비상사태 개요

  ㅇ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 전격 사임 발표(2월 15일) 및 정부 국가 비상사태 선포(2월 16일)

    - 2월 15일 에티오피아 총리이자 집권여당 당수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는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발표. 2월 16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년 만에 다시 6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 에티오피아는 의원내각제임.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국정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맡고 있음.

    ·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당수였던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1991년 정권 획득 이후 사실상 일당 지배체제 유지 중)은 EPRDF 및 기타 군소정당의 연합으로, 2015년 5월 총선에서 하원 547석 과반을 차지함(EPRDF 500석, 기타 47석).

  ㅇ 현재 치안사령부가 설치됐으며, 의회에 국가비상사태를 회부(15일 내)하고 국가비상사태 시행지침 공표 예정

    -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시위의 조작·가담행위, 슬로건·몸짓·인쇄물·미디어 등을 통한 선동 조장 행위 등)와 통금 및 통행제한지역 등

(참고) 총리 발표문 주요 내용

- 그동안의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초래했음. - 본인은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 본인의 이번 사임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개혁조치의 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는 개혁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됨.

□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배경

  ㅇ 오로미아(Oromia)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재점화(2월)     
    - 2015년 하반기 오로미아·암하라주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정부 시위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2016년 10월 9일~2017년 8월 9일)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음.

    - EPRDF가 정권을 잡은 이후 소수민족인 티그라이족(오로모족 34.4%, 암하라족 27%,티그라이족 6% 등)의 권력 및 경제독점과 타 민족의 자결권 및 경제권 침해 정책실시가 시위의 주 원인임. 파업, 도로 봉쇄, 티그라이족·외국인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고 시위대는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수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

  ㅇ 대규모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 미흡

    -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6500명)이 올해 초부터 단행됐음. 그러나 핵심인사 제외, 사면 규모 및 속도 등에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2월 오로미아주에서 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며 25년 내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발생

□ 사태 분석

  ㅇ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로의 확대 방지와 정국 안정을 위한 총리 사임 및 국가 비상사태 선포 단행

    - 2012년 초대 총리인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유고로 권한대행 후 총리로 선출된 현 총리는 소수민족인 SNNPR(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Region) 출신으로, 집권세력인 티그라이족의 대리인 역할뿐인 허수아비 총리라는평이 지배적이었음.

  ㅇ 총리 재임기간 중 GTPI의 성공적인 수행과 2014~2015년 중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이 이뤄졌으나, 종족 간 갈등 및 반정부

시위 등 국내정세에는 성과 미약

    - 2015~2016년 중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8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이후 대규모 사면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오히려 크게 확대되자, 정권 및 경제에 심각한 위기로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됨.

    - 2015~2017년 반정부 시위 및 국가 비상사태 선포기간 중 외국인 투자 등이 크게 감소했음. 경제발전이 정권유지 원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시 경제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큰 타격 초래 가능

  ㅇ 다만, 이번 조치가 ▲단순히 숨고르기 국면용인지 ▲ 보다 강력한 통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실시한

조치인지 ▲ 타 민족과 화해 및 유화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사전조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움.

□ 현재 상황 및 향후 조치 예정사항

  ㅇ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이나, 반정부 시위 중심지인 오로미아(Oromia)·암하라(Amhara)주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 시위 지속

    - 공권력 조치가 본격화되면 오로미아·암하라주 치안 상황도 변화될 전망

    - 또한 국가비상사태 지침(Directive) 공표 시 ▲ 시민권 제약 범위 ▲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 통금(Curfew) 관련 내용 및 특별 통행제한지역 등이 구체화될 예정

  ㅇ 금지 행위 및 치안사령부 권능·조치(2016년 10월~2017년 7월간 국가비상사태에 준한 조치 예상)

    - 사람들 간 혼란, 분쟁을 조장하는 인쇄물 배포 및 방송금지

    - 외부 소요 조장 행위 제제

    - 평화적 시위 제제

    - 소요를 조장하는 슬로건 또는 표시를 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동 제제

    - 범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소지 및 개인 및 집단은 영장없는 수색 가능

    - 통금 중 의심스럽게 보이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심문 가능

    - 공공서비스 제공이 방해받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기관 보호

    - 생필품 제공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통/운송 보호

□ 전망

  ㅇ (정치) 당분간 혼란 예상

    - 후임 총리 인선이 향후 정국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5월 총선까지 현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전망되나, 오로미아 출신 신임총리 임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정권 내 강성 실세가 총리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총리 인선 결과 등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ㅇ (경제) 외국인 투자 큰 폭 감소와 환율 및 물가 상승 예상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급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임. 환율 및 물가 등 금융 및 거시경제지표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

□ 에티오피아 출장 시 유의사항

  ㅇ 세부적인 정부 조치사항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 중. 외국인에 대한 폭력 및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제외한 외곽도시 출입 지양(대사관)

    - 수도권 인근의 봉사단원 및 요원들은 이미 아디스아바바로 대피한 상황이며, 원거리에 소재한 봉사단원들은 해당지역 소재 자택으로 피신, 대기 중

  ㅇ 야간시간대는 물론 주간시간대에도 이동 시에는 가능한 택시 등 안전수단을 활용하고, 광장·시장 등 인파 밀집지역 출입 자제

    - 급작스런 폭동, 시위 등으로 인해 부상 혹은 심지어 압사사고 발생 가능

  ㅇ 신분증 상시 지참 및 정치 관련 발언 및 통신, SNS 활동 자제

  ㅇ 현지 뉴스 및 대사관 공지사항 지속 모니터링: overseas.mofa.go.kr/et-ko/index.do

  ㅇ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 서비스 및 도움 요청

    - 영사 콜센터 서비스

    · (유료) +82-2-3210-0404

    · (무료) 국가별 접속번호 + 800-2100-0404

    · (웹사이트): http://0404.go.kr

    · (애플리케이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251-113-728-111~4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251-113-204-305

    - 코이카 에티오피아사무소: +251-113-720-339~41

    - 수출입은행 아디스아바바사무소 : +251-947-373-574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