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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G20 회의, 주요 의제는?

  • 현장·인터뷰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호빈
  • 2017-06-23

- 오는 7월 G20 준비를 위한 각국 장관급 미팅 및 시민사회 포럼 연이어 열려 –

-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경제계 이슈 논의될 전망 -




□ 제12회 G20 정상회의,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


  ㅇ 독일, G20 의장국으로서 최초 G20 정상회의 개최

    - 2016년 12월 독일이 G20 의장국 자격을 획득하면서, 오는 2017년 7월 7~8일 양일에 걸쳐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독일 함부르크 G20 행사 개요

 ㅇ 행사명: G20 summit Germany 2017(제12차)

 ㅇ 일자 및 장소: 2017년 7월 7(금)~8일(토), 독일 함부르크 전시장

 ㅇ 주제: 상호 연결된 세계 형성(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

 ㅇ 참가국: 총 20개국(EU 포함)

     - 아시아(7개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 유럽(6개국):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 미주(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오세아니아(1개국): 호주

     - 아프리카(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ㅇ 초청국(8개국): 기니,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세네갈, 싱가포르, 스페인, 베트남

 ㅇ 참가기관: UN, IMF, 세계은행, WTO, OECD, FSB, ILO, WHO 등

행사 엠블럼

자료원: G20 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www.g20.org)


    - G20 참가국의 총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2/3, 총 GDP 규모는 세계 GDP의 80% 이상, 총 무역규모는 국제 무역의 75%를 차지함.


세계 경제에서 G20 비중

구분

인구

GDP

수출

수입

외부 투자

내부 투자

비중(%)

63.90

85.60

75.00

80.40

81.70

74.80

주: 인구·GDP·수출·수입(2015년), 투자(2014년) 

자료원: UNCTAD, 세계은행 


  ㅇ 유럽 제2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

    -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함부르크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시장 간의 합의에 의해 북독일 지방에 위치한 함부르크가 G20 정상회의 장소로 선정됨.

    - 독일 제2의 도시이자 연방주인 함부르크는 800년의 역사를 가진 항구도시로, 로테르담에 이어 유럽 제2의 물류 집적지임. 

    - 알스터 호수를 도시 중앙에 끼고 있어 독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인구 1인당 GDP가 6만5000달러에 육박하는 독일 최고의 부촌이기도 함. 

    - 특히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11월에 오픈한 엘프 필하모니 콘서트하우스는 현재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7월 7일 저녁에 G20 정상이 참가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콘서트하우스 전경

자료원: 위키피디아


□ G20 의제 준비상황


  ㅇ 독일 정부은 의장국으로 추대된 직후인 2016년 12월에 'G20 정상회의의 우선 목표(Priorities of the 2017 G20 Summit)'를 공개하면서, 이번 G20 회담의 3가지 우선 목표로 '회복력 형성', '지속 가능성 향상', '책임 부담'을 제시함.

    - '회복력 형성(Building Resilience)'은 G20 회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견고하고 건전한 글로벌 경제질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의미함.

    - '지속가능성 향상(Improving Sustainability)'은 파리 협정(2015)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존의 국제사회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함.

    - '책임 부담(Assuming Responsibility)'은 G20 이외에 중동∙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말함. 


G20 의제의 3가지 목표 및 주요 내용

목표

주요 의제

회복력 형성

 -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국제 재무 건전성 강화, 금융시장 개발 지속, 국제적인 조세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국가 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 고용 확대 

지속가능성 향상

 - 기후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UN 2030 어젠다 추진, 디지털 기술의 활용, 보건 증진 

 - 여성 권한 신장

책임 부담

 -  난민 문제 해결, 아프리카 대륙과의 파트너십 강화, 테러 및 자금세탁 방지, 부패 철퇴, 식품 안전 증진

자료원: G20 공식 홈페이지


  ㅇ 2017년 상반기, G20 준비를 위한 장관급 미팅이 순차적으로 열림.

    - G20 관련 의제를 깊이있게 다루기 위한 장관급 미팅이 지난 1월부터 각국 농업부 장관 미팅을 필두로 계속되고 있음.

    - 즉, G20 각국의 농업부 장관(1월), 외무장관(2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3월), IT·디지털(digitalization) 관련 장관(4월), 노동부 장관(5월), 보건부 장관(5월) 등이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음.


  ㅇ 독일 메르켈 총리, G20 의장으로서 시민사회와 활발한 소통 중

    - 메르켈 총리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잘 조직된'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G20에 제시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위해 G20 국가의 주요 기업, 학자, 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포럼을 이어가고 있음.

    -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특히 국제 보건 시스템의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한편 메르켈 총리는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를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시민 사회 포럼 리스트


포럼명

주제

일자

장소

1

S20

과학, 연구 집단과의 대화

2017.3.22. 할레
2 W20 비즈니스, 과학, 사회 속 여성과의 대화 2017.4.25.~26. 베를린
3 B20 비즈니스 협회와의 대화 2017.5.3. 베를린
4 L20 노동위원회 대표와의 대화 2017.5.17. 베를린
5 T20 기획집단(Think Tank)와의 대화 2017.5.30. 베를린
6 Y20 젊은이와의 대화 2017.6.7. 베를린
7 C20 비정부기관(NGO)와의 대화 2017.6.19. 함부르크

자료원: G20 공식홈페이지


    - 특히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B20(Business 20) 회의에서는 상기한 G20 회의의 주요 3가지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사항을 발표하고 G20 회의에 반영시킬 예정임.

    - 아래에서는 이미 개최된 장관급 회의들과 B20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의제를 선정해 살펴보기로 함. 


□ 주요 의제 1: 글로벌 무역 자유화와 투자 촉진


  ㅇ 의제 선정 배경

    - 20세기 말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무역 통합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 그 추세가 둔해지면서 무역, 생산성, 소득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장기 평균에 진입했으며 예전에 비해 경기 하강에 더 취약한 양태를 보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임.

    - 또한 G20 국가 대부분의 중앙은행 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통화정책 효과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국제 무역∙투자 규모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몇몇 G20 국가에서는 자국 시장 보호주의가 대두하며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협하고 있음.


G20 회원국에서의 자유무역 제한조치 건수(2008~2016)

자료원: WTO(2016)


    -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국제 경제의 탄력성과 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과 합의 설정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늘어남. 

    - 2016년 항저우 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더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 정책 입안을 결의한 바 있음.

    - 즉, G20 정상들은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각국 내부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경제의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자는 메시지에 이미 합의함.


  ㅇ 2017년 3월, 국제금융기관인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G20 각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

    - 이들 기관들은 자유무역이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구조 건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즉, 적절한 무역조정(Trade adjustment) 지원책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역설함.

    - 또한 WTO 체제 아래에서 관세 등의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보다 강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G20에 촉구함.


  ㅇ 2017년 5월, B20 회의에서 국제 자유무역을 위한 G20 각국의 구체적 액션 플랜 제시

    - G20 국가들의 경제 부문 시민사회가 참가한 B20 회의에서는, G20가 투명하고 건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전제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해야 함을 주장함.

    - 상기한 WTO의 공동 발표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WTO의 우산 아래에서 각국간의 자유무역 협상이 촉진돼야 함을 함께 주장함.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G20가 WTO로 해금 현재 각국 무역 보호주의를 감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② G20 스스로 정기적인 무역조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전 세계 무역장벽 실태를 분석, ③ 다자간 무역 협상이 시도된 도하 라운드(2001) 어젠다의 최종 결론 도출 등이 제시됨.


  ㅇ 독일 메르켈 총리, G20와 때맞춰 최근 중국∙남미 등과 무역 협력 증진 행보

    - 2017년 6월 1일, 메르켈 총리와 중국 리커창 총리는 독일과 중국 간의 보다 활발한 경제적 협력에 동의함. 

    - 중국은 독일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로, 2016년도 독일의 중국 수출∙수입액은 총 1700억 유로에 이름. 

    - 이어 6월 8일에는 메르켈 총리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EU와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 사이의 농산물 분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발언함.

    - 해당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EU와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불발된 이후로 추가 논의는 1년 이상 중단 상태임. 


  ㅇ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를 위한 투자 촉진책 마련에도 관심

    - 최근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성장 주도형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포괄적인 규정이 부족하며, 국가 간에 높은 시장 진입 장벽, 외국인 투자자 차별, 투자자 보호책 부재 등이 여전한 상황임.

    - 국가 간 투자 관련 규칙을 정한 투자 협정은 1990년대 이후로 폭증했지만, 대부분이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 이를 해석하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G20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기구들(UNCTAD, UNCITRAL, OECD, WTO)을 통한 다자간 투자 프레임워크(Multilateral Investment Framework)의 실효성과 적용 방안의 검토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의제 2: 디지털화(Digitalization) 촉진


  ㅇ 의제 선정 배경

    -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4년 1조300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에는 4조 달러 이상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 간 데이터 전송 규모도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연평균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Statista(2017년 이후는 예측치)


    - 2016년 현재 G20 회원국의 총 GDP 중 약 28%인 4조 달러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반 투자 및 정보통신기술에서 발생함.

    - EU 지역에서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 경제성장의 40%가 인터넷 기반 사업을 통해 발생함. 

    - 디지털 환경 변화는 생산과 서비스 부문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뒤바꿔 놓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industrie 4.0)은 IT 기술과 산업 공정의 융합을 일으키고 있음.

    - 안전하고 신뢰감있고 도처에 편재하는(ubiquitous) ICT 인프라는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으로 이미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것임.


  ㅇ 2017년 4월, G20 회원국의 디지털·IC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위한 선언문이 발표됨.

    - 2016년 항저우 G20 회의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디지털 경제 개발과 국가 간 협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G20 회원국의 관련 장관들이 디지털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지난 1월에 개최된 G20 농산업 장관급 회의에서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ICT 기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각국 의견이 합치한 바 있음.

    - 이번 선언문에서는 항저우 G20 회의에서 발표된 커넥트 2020 어젠다(Connect 2020 Agenda)*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G20 자국 국민 모두를 IT 기술로 연계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됨.  

    * 2020년까지 전 세계 15억 인구를 IT 기술로 연계시키는 계획

    - 이를 위해 5G 등 최신 통신기술의 설치와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G20 회원국 간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조정한다는 계획임.

    - 한편 G20의 노동·고용 분과와 협동으로 회원국 노동자들에게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평생 교육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됨.

    - 선언문은 향후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중소기업들이 특히 디지털 교역을 통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WTO의 규정과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한 디지털 교역을 위한 회원국간의 공통의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함. 

    - 디지털화된 생산 기술이 앞으로의 경제적 성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며, 각국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 공유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계 간 통신(M2M communications), IT 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서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함. 


  ㅇ B20 회의에서도 디지털화가 산업경제에 비칠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

    - 디지털화와 관련한 B20의 정책 제언은 ① 통신 인프라 구축, ② 4차 산업혁명 촉진, ③ AI 등 스마트 기반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뉨.

    -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사이버보안 강화, 국가 간 데이터 전송 개방, ICT 인프라 확충 등의 제안이 포함됨. ICT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초고속 통신망 설치, 5G 기술 적용, 저지연 인접성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의 세부 계획이 포함돼 있음.

    · 유럽의 경우 이와 같은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가비트 사회(Gigabit Society)' 어젠다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 총 660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G20는 디지털 기술의 보급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임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제반 시설 보급, 고용 가능성 및 디지털 교육의 향상, 디지털 규범 개발 및 응용 등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기회를 실현시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함. 

    - 디지털 기술은 특히 금융분야에서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에 IT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EU 라이선스 개발에 들어가는 등, 유럽 지역의 디지털 경제 촉진에 앞장서고 있음.

    - 일반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도 디지털자동화 기술 적용, 그리고 낮은 생산 비용은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중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OECD등 국제 기구와 공동으로 생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됨.

    - 또한 RAMI(Reference-Architecture Model Industrie) 4.0 등 4차 산업혁명의 표준화와 관련한 G20 회원국들의 공조와 협업을 강조함. 


4차 산업혁명과 산업 인터넷이 독일 GDP에 미친 영향 분석자료

자료원: Boston Consulting Group


    - 이밖에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 등의 향상을 위한 G20 공동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주요 의제 3: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ㅇ 의제 선정 배경 

    - OECD 국가에서 중소기업 규모는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며, 선진국 GDP의 55%를 차지함.

    - 고용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67% 고용 비중을 나타내며, 유럽에서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함.

    - 단, OECD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혁신 동력이 낮고 신기술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복잡한 조세 절차나 규정, 수출 절차의 국가간 비균형성 등 행정적인 장벽에 의해 더 큰 부담을 지는 쪽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 간 특혜 무역 협정이나 FTA 등 무역협정 이용도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설문 결과

                                                                                                         (단위: %)

자료원: Thomson Reuters & KPMG International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몇몇 선진국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다소 철폐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ㅇ 2017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안은 기존 EU의 펀드 규정의 개혁안으로, 그 핵심은 유럽의 벤처캐피털이 투자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데 있음.

    - 특히 이번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자금 투자 가능성 확대, 적격 관리자 범위 확대, 행정 간소화 등의 조항이 삽입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7월의 G20 어젠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B20 는 국가 간 무역협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함을 제안함.

    - G20 국가들이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기(Think small first)' 원칙에 의거, 현재 진행되는 경제 블록 간의 주요 무역 협정에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일례로 EU와 미국 간의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사상 최초로 중소기업을 중심 주제로 한 1개 장(chapter)을 협정문에 할애하는 방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B20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무역 협정을 위해 G20 회원국들이 자국의 중소기업 협회들을 협상 작업에 끌어들여야 함도 주장함. 

    -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함도 G20 안건으로 제시될 예정임.

    - 이미 독일 정부는 '독일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Fit for Partnership with Germany)'을 통해 외국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독일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외국 경영진을 상대로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음. 


□ 주요 의제 4: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


  ㅇ 의제 선정 배경

    - 현재 국제사회가 처한 상황 중에 가장 도전적인 분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꼽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그 해결을 위해 이미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국제 사회는 파리 기후 협약을 이행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책적 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음. 

    * 해당 목표는 21세기 이내 탄소 중립화 달성과 더불어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이상적으로는 1.5°C 이내로) 낮추는 것임. 

    - 또한 2015년 9월 합의된 UN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에 따라 G20는 보다 진전되고 포괄적인 이행을 위해 개별적, 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고도 불림. 2030년까지 빈곤 근절·기아 해소 등의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가 내부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도 최근 많아지고 있음. 일례로 최근 스위스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증대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원자력 발전소 신축 및 증축을 금지했음. 

    - 또한 유럽 내 에너지 기업들은 2020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및 증설을 중지할 것임을 선언함. 

    - 원자력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이번 G20에서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탈퇴 발표로 인해 쟁점으로 떠오른 파리 기후협약

    -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발표 이후,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 6월 최신호에 따르면 독일 행정부는 13쪽 분량의 G20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이미 작성했다고 함.

    - 이 초안에는 파리기후협정에 맞춰 참가국이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모든 참가국이 이에 서명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교부 장관은 가능한 많은 국가가 G20에서 기후협정 준수 의사를 밝히길 원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기후협정에 반(反)하는 암묵적 이해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함. 


  ㅇ 이번 G20 회의에서는 저탄소 기술 활용 등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이슈들도 함께 눈길을 끌 전망

    - 특히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추구하고 저탄소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재원을 투자하고 국제 또는 국내 수준에서 공동 R&D 공조를 강화하는 제안도 등장함.


□ 시사점 


  ㅇ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흐름을 선도할 필요

    - 과거에는 IT 관련 새로운 분야 등장 시 통합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법적 규제가 강해 디지털화가 이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강했음.

    -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보수적이던 독일 사회에서도 도이체텔레콤이 I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그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음.

    - IT 기술과 관련한 국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유럽시장 등 각국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임.


  ㅇ 4차 산업혁명의 국제 표준에 대한 논의에 대비

    - 이번 G20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국제 표준과 관련,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표준화위원회가 제시한 RAMI 모델이 논의되는 등 표준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기술의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은 국내 기업에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번 G20 합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

    - 기타, 인공지능, 스마트 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공조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연구소와 해외 기관 간의 기술 협력 등 파트너십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G20 회원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 예상

    - 이번 G20에서는 이미 예고된 바 대로 주요 쟁점인 기후변화, 자유무역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국들의 첨예한 어젠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G20가 모두 참여한 합의문이 과연 각 분야 시민사회의 바람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쓰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G20 관련 선언문 및 제안서, WTO, OECD, Statista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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