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지적재산,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특허제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

[일본경제신문 10월 26일 자에 게재된 아이자와 히데타카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을 소개해 우리나라의 특허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상품보호'에서 '소프트웨어 보호'로 정책 전환해야

  ㅇ 현재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한창 보도되면서 사회 구석구석까지 IT 기술이 파고들어 IT사회 실현이라는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이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음.

  주: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운전차라고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21세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제조업과 IT산업이 융합해 산업이 변화, 과거의 이분법적인 특허 제도에서 새로운 지적재산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함.

    - 기존의 특허 제도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성과인 증기기관 등 기계의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설계됨. 그 이론적 기초에는 '과학'인 역학은 보호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로서의 증기기관은 보호한다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이분법이 있었음.

    - 이전에는 컴퓨터의 경우 특허제도에서 하드웨어는 기계로 보호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았음. 그러나, 기술 중심이 소프트웨어로 이행함에 따라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도래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기술을 융합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

    -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도로 정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정보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대량 정보를 AI 등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기능 조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보 처리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 등 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호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함. 물론 비즈니스에서는 상표 설정도 중요해 상표권과 부정 경쟁 방지법상 권리에 대한 전략도 필요함.

  ㅇ 20 세기 말부터 IT사회의 탄생으로 자동차나 항공기로 대표되는 '물건'의 혁신 시대가 종말을 고함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로 불리우는 미국의 애플사는 제품의 기능보다 사용자 맞춤형 제품 개발로 차별화된 특허 전략으로 선회했던 것이 '지적재산 대응 신전략'의 대표적인 예

    - 스스로 개발한 기술 특허권 등을 취득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도 특허권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지적재산 포트폴리오 확립 전략을 구사

□ 특허 제도를 재검토해 제4차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일본

  ㅇ 일본은 기술적으로 뒤처진 시대의 국가 마이너스 이미지 때문인지 특허권을 경계하는 기류가 산업계나 법학계에서도 강해 특허권이 약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

    - 그래서 일본 기업은 일본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피하고 미국, 독일에서 소송을 선택하는 상황임.

  ㅇ 기업 성장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가의 전략도 변화가 필요함.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경제산업성이 향후 전개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방향성을 갖고 지적재산제도를 국가 전략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이는 ‘물건’ 일변도의 특허 정책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정책 수립 전환을 의미함. 

  ㅇ 일본은 소프트웨어를 정면으로 특허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야 AI를 포함한 현대 기술을 특허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음.

  ㅇ 뿐만 아니라, TPP 이후 국제 협상에서 일본의 제도 개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아야 세계 경제 성장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ㅇ 지적재산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특허 보호에 대해 일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한 상황을 보고 개혁을 주저하기도 함. 하지만 일본은 신속한 정책 결정과 과감한 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허 제도를 재검토해 선진국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사점

  ㅇ IT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긴급 과제로 부상, 일본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

    - 전문가들은 상품(물건)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핫이슈로 부상

    -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받아옴.

  ㅇ 참고로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전략본부는 지난 5월 「지적재산추진계획2016」을 발표함. 브랜드 등 일정의 가치가 발생하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해 새로운 지적재산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임.

    - 이는 AI 창작물을 생성한 것이 아닌 '세상에 확산돼 일정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에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AI 창작 콘텐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됨.

  ㅇ 한국 역시 기업의 지적재산이 인정받는 지적재산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 법 개정 동향 및 지적재산추진 계획 방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지적재산권전략본부,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