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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TICAD, 일본의 대아프리카 전략이 드러나다
  • 현장·인터뷰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6-10-10
  • 출처 : KOTRA

- TICAD 6 회의 아프리카 50 정상 참가, 73 MOU 체결 -

- 아프리카 300 달러 3년간 지원, 케냐 인프라 지원 강화 -

 

 


6 토쿄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 케냐에서 개회

 

  ㅇ 2016년 8월 27~28 나이로비에서 6 TICAD회의가 개최됐음. 회의에는 일본 수상을 비롯해 일본 기업 100여 개사 관련 기관들이 사절단을 구성해 참석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주최국인 케냐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50국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가했음.


 제6차 TICAD 회의 장면

 

자료원: TICAD VI 공식 홈페이지(www.ticad6.net)

 

  ㅇ 3 주기로 개최되는 TICAD 1993 처음 개회한 이래로, 아프리카 원조 계획에 국제기구, 원조국, 민간 부문과 NGO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TICAD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다자간 포럼으로 진화했음. 이번 6 TICAD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프리카-일본 정상회담임. TICAD 일본과 국제연합(UN) 주도로, 일본,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DP), 유엔아프리카자문관실(United Nations Office of special Adviser on Africa) 공동으로 TICAD 조직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각각 3, 5 TICAD부터 참여하고 있음.

 

일본의 대아프리카 지원 공격적

 

  ㅇ 제6 TICAD 통해 26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기구는 22개의 일본 기업과 73개의 MOU 체결하고,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에 100 달러, 민간 기업을 통해 200 달러를 투자하는 300 달러를 향후 3년간 투자하기로 약속. 인프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제조업 부문의 생산력 증가를 위한 경영철학 공유,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 안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임.

 

  ㅇ 6 TICAD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이를 위해 케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음. 케냐는 올해 기업활동 용이(ease of doing business) 부문에서 Top10 선정됐음. 이에 덧붙여, 아베 총리는 향후 일본-아프리카 공공 민간 경제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ㅇ 아프리카 대표단들과 일본은 증가하는 극단주의와 해상에서의 해적의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서약함.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샤밥(Al-Shabaab) 같은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5만 명의 아프리카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에 5 달러 지원을 약속했음. 2019 말까지 960 청년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미 일본은 132개의 장학금 제도를 케냐 학생들에게 제공했고, 매년 수가 증가하고 있음.

 

보다 강화되는 일본-케냐 관계

 

  ㅇ TICAD 종료 일본 아베 총리와 케냐 우후루 케냐타 대동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케냐 동부 해안의 몸바사 지역에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음. 또한, 998 달러 규모 지열 에너지 사업과 몸바사항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투자환경 개선에 관해 논의했으며, 양국 투자 증대 파트너십 강화 위해 케냐-일본 직항 노선을 추진함.

 

  ㅇ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통해서 50 동안 케냐와 함께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JIC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차관과 같은 재정지원과 기술 협력을 활용해, 지금까지 1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케냐에 파견했음.

 

JICA 통한 일본의 케냐 주요 사업 활동

목표

세부 목표

시행 사업 및 조치


사회기반시설

개발


  - 교통인프라 개선

  - 전기 공급 개선

  - 민간부문 개발

    - 나이로비 지역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 몸바사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및 도로 건설

    - 올카리아(Olkaria) 지역 지열발전소 건설

    - 손두(Sondu)/미리우(Miriu) 지역 수력 발전소 건설

    - 올카리아-키수무(Kisumu) 지역 송전선 건설

    -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농촌 모델 개발

    - 중소기업 대상 무역 교육 및 촉진

    - 특산품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화 정책

농업-농촌 개발

소득증대를 위한 소작농 강화

    - 원예 소작농 강화와 촉진 프로그램

    - MWEA 지역 관개시설 개발

    - 쌀 기반 시장 지향형 농업 개발

인적자원 개발

초,중등 교육의 질 개선

    - 초, 중등학교의 수학, 과학 교육 강화

    - 아프리카 수학과학기술 교육센터의 개선 및 정비

의료보건 지원

 - 에이즈 및 결핵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

 - 의료 시스템 강화

    - 결핵 관리 기술 고문

    - 반 에이즈 국민 강화 프로젝트

    - 의료관리 및 통제의 분산 정책 시행

    - 냔자(Nyanza) 지역의 의료보건 관리 강화

    - 아프리카 의료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 백신 보관 개선 프로젝트

    - 항열병과 리프트벨리열의 급속 진단 개발 및 경보 시스템 설치

물과 위생/

환경 개선

  - 수자원 관리

  - 기후변화 대응

  - 환경 모니터링 개선

    - 캅사벳(Kapsabet) 지역 물공급 시스템의 증대

    - 무상(Non-Revenue) 물 관리 프로젝트

    - 반건조(Semi-arid) 지역 농장 및 산림 관리

    - 홍수 대책 관리 및 산림 자원 절약

    - 건조지역 기후변화에 적용 가능한 식생 개발

    - 홍수관리를 위한 수용력 강화

    - 나이로비 지역 쓰레기 관리 강화

    - 나쿠루 지역 환경 관리 개선

 

  ㅇ 외에도 일본의 장기간 개발협력은 케냐 주요 연구기관의 성장을 이끌었음. 주요 연구기관으로는 케냐의료연구원 (Kenya Medical Research Institute, KEMRI), 조모케냐타 -기술대학(Jomo Kenya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JKUAT), 케냐 산림연구원(Kenya Forestry Research Institue, KEFRI), 케냐의료교육센터(Kenya Medical Training Centre, KMTC), 케냐측량원(Kenya Institute of survey and mapping, KISM), 아프리카능력개발원(Africa 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 AICAD) 등이 있음.

 

시사점

 

  ㅇ 일본의 아프리카 정책은 지원 형태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변화하고 있음. 중국의 경제적 경쟁과 일본 경제 둔화의 이유로, 2013 5 TICAD에서 서약한 320 달러 대비 축소된 100 달러를 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투자하기로 서약했음. 그러나 격차는 민간부문 투자 200 달러를 통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GDP 2014 0.1% 성장 이후, 2015 0.6% 성장에 그쳤음. 일본은 민간부문과 천연자원 분야에서 아프리카 투자 규모 확장을 통해 경제 성장의 재도약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임.

 

  ㅇ 6 TICAD에서 일본이 약속한 투자규모는 2015년 12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지원키로 600 달러에 미치지 못한 규모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투자는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이루어 계획임.

    -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실현, 아동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 테러 방지 안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재정 지원 외에도 정치, 인권, 환경 등에도 초점을 맞춤으로써,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는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임.

 


자료원: JICA 홈페이지(www.jica.go.jp), TICAD 관련 현지 일간지 기사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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