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세관의 최근 풍경

- 각종 수입규제 정책으로 통관이 더욱 까다로워져 -

 - 선적 서류 등 철저히 준비해야 낭패 피할 수 있어 -

□ 배경

 ○ FOB로 수출을 하는 국내기업에게 이집트 현지 통관은 상관 없는 일로 들릴 수 있으나, 이집트의 세관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 국내기업에게 클레임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함. 이에 이집트의 세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해 국내기업에서도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통관 관련 기본 정보

 ○ 이집트의 세관 관련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집트에서는 수출입 통관 라이선스를 지닌 현지인만 수출입 통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만약 바이어가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 라이선스를 지닌 에이전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통관 업무를 진행함.

□ 통관 관련 기본 서류

 ○ 통관을 위해서 수출기업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음.

  - Bill of Lading: 인수자(consignee)에 대한 정보 기재 필요

  - Original Invoice: 최소 3부 이상으로 주한 이집트대사관의 확인 필요

  - 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 최소 3부 이상으로 대한상의에서 발급받아 주한 이집트대사관의 확인 필요

  - Certificate of Pre-shipment Inspection: 수출품 공장등록제도 해당 시 필요

 ○ 그 밖에 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의약품의 경우에는 별도 인증과 같이 각 품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함.

□ 통관 관련 주요 이슈

 ○ 2016년 3월부터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품 제조 공장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출 희망 기업은 수출품의 이 품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제품군에 대해서는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줄여서 PSI)가 필요하나, 품목별로 검사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다품목 선적 시 검사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예외적으로 이집트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품목별 White List에 등재 시 PSI를 면제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서로 안내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람.

 ○ 올해부터 이집트 정부는 TT, LC, DA 등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통관 서류에 대해 은행 간 송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바이어가 직접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TT 등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의 은행은 은행 간 서류 송부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TT 거래 전에 미리 거래 은행에 은행 간 서류 송부에 대해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만약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이치 방크 지점 등 유럽계 은행은 은행 간 서류 송부에 대해 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시 이러한 은행을 추가 거래 은행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바이어는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언더 밸류 인보이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집트 세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보이스를 주한 이집트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은행 간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세관은 자체적으로 HS Code별 기준가격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제시된 인보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산정가에 기준해 과세하기도 함. 심지어는 HS Code 자체도 신고된 HS code를 따르지 않고 자체 분류를 통해 재분류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 처리가 빈번함.

 ○ 이집트 세관 검사는 전수 검사가 원칙으로,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Certificate of Inspection이 발급되나, 자체 검사 과정에서 검사 제품과 서류와의 상이점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제품 테스트 결과 서류나 성분분석표 등을 철저히 준비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지 않으면 추후 바이어의 클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함.

□ 시사점

 ○ 이집트 세관은 자의적 기준 적용과 관료주의, 부패로 악명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화부족으로 인한 각종 수입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통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음.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 서류를 이집트 정부가 규정하는 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새로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수입 규제책과 관련해서도 향후 문제가 없게끔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

 ○ 특히 문제 발생 전에 무역관에 사전 확인하는 등 문제의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며, 현지 세관에 물건이 도착하고 난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관에 문의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가 요구됨.

 ○ 수출자의 제공 서류 미비로 인해 통관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디머리지 비용, 반송비 등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해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FOB로 수출품을 선적한 배가 떠났다 하더라도 현지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으며, 미비 통관 서류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대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집트 수출입청(GOEIC) 자료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