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필리핀 조세 인센티브 제도

- 필리핀 진출기업 대상 세법개정 관련 세미나 개최 -

□ 행사 개요

 ○ 행사명: 2016 필리핀 조세 인센티브 투명화 법안 세미나

 ○ 일시/장소: 8월 25일(목) 14시 / CEZIA(Cavite Export Zone Investment Association) Clubhouse

 ○ 참석자: 필리핀 투자유치기관 등록 한국 투자기업 90여 개사

 ○ 배경: 필리핀 정부의 조세인센티브 투명화 법안 적용 및 전자 세무신고 시스템(eFPS)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섭외 연사: Bureau of Internal Revenue, SGV(세무회계컨설팅사) 소속 전문가

□ 주요 내용

 ○ 조세 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 법안(The Tax Incentives Management and Transparency Act, TIMTA) 소개

  - 조세 인센티브 관련 투명성과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된 TIMTA 법안은 지난 6월 23일 의회 승인을 얻어 7월 21일부터 발효됨.

  - 법안에 따르면, 모든 필리핀 기업체는 전자 세무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세금 환급과 납부 관련 신고를 해야 함.

 ○ 전자 세무신고 시스템(eFPS) 사용방법

  - 전자 세무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단계별 소개와 시스템 에러 발생 시 대처방법 소개

 ○ 조세 인센티브 보고서 작성방법 및 활용방안

  - 보고서 내용 관련 변화내용, 작성방법, 유의사항, 보고서 미승인 시 대응방안 등 안내

□ 현장 분위기 및 인터뷰

 ○ 당초 신청한 인원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보조의자를 설치하고도 자리가 모자라 다수 인원이 서서 듣는 등 새로운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함.

 ○ 노재국 Cavite 한국 투자자 협의회 회장

  - Cavite에는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산업공단으로, 이번 TIMTA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대한 좋은 정보 획득 기회가 됨.

 ○ 강은필 서울메탈 부회장

  - 현지 진출 한국 기업도 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두테르테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전용공단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들의 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내용을 파악하고자 참여함.

 ○ Fidela I. Reyes, SGV(연사)

  - SGV는 이번 법안 발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필리핀 기업들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두테르테 신정부는 여타 아세안 지역과 비교해 세율에 비해 조세소득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준비 중임. 또한, 세원 확대와 더불어 기업 조세 인센티브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함.

 ○ 현재 Cavite 공단 입주 시 min(영업이익의 5%, 순이익의 30%)만 세금으로 납부하며(일반 기업의 1/2 수준), 새로운 법안으로 세율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 대응과 충분한 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향후 업체 수요와 이번 설명회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Cavite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

자료원: 현장 인터뷰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