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속영업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밤풍경

- 주요 내용, 댄스 관련 영업규제 변경 및 16세 미만 소년 게임센터 출입 완화 –

- 소비 활성화 및 카지노 영업 허가를 위한 초석 다지기 -

□ 일본 정부, 지난 6월 23일부터 개정 풍속영업법 시행

 ○ 풍속영업법

  -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오전 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클럽 등이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풍속영업 범주에서 제외시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주요 기준으로는 영업점 내 조명 밝기를 10룩스 이상으로 하면 가능하고, 오전 0시 이후 영업점 내에서 주류를 취급할 경우 특정 유흥음식점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풍속영업법 개정 내용

자료원: 일경 MJ,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정리

□ 주 목적은 소비진작으로, 음식점과 게임센터 등 혜택

 ○ 방일 관광객들을 위한 인바운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 그동안 외국 관광객들은 자국보다도 엄격하게 심야시간에 영업을 제한하는 일본의 규제 조치 등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반가움을 나타냄.

 ○ 한편, 치안 불안 및 유흥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고조 등 우려의 목소리도

  - 심야 엔터테인먼트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한편, 해결돼야 하는 과제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편

  -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치안으로, 취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임.

  -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지와 인근 지역은 음식점 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카지노 영업 합법화를 위한 사회환경 정비 초기 조치

 ○ 밤의 오락문화가 있는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 벤치마킹

  -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심야에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나, 일본은 카지노를 제한하고 있어 심야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적음.

  - 현재, 카지노는 세계 약 140개국에서 합법화되는 게임이지만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불법화함.

 ○ 향후, 미국형 IR(Integrated Resort) 카지노 도입을 위한 필요한 법 개정 및 사회환경 정비 차원에서, 이번 풍속업계의 심야영업 허가를 시행함.

□ 시사점

 ○ 심야영업 이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게임센터 등 중심의 시장 공략

  - 일본 내국인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 심야영업 허가로 인해 우려되는 분야, 치안 및 보안시장 공략 필요

  - 도입 초기단계에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치안 및 보안시장의 아이디어 제품 등을 출시해 이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경 MJ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