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호세프 정권 위기 직면

-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경기침체 잠재우지 못할 것 -

□ 개요

 ㅇ 지난 3월 13일, 브라질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어짐. 전국에서 약 360만 명의 시민들이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함.

  - 2014년 피파 월드컵의 개최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후 작년까지 반정부시위는 주춤하는 듯했으나 호세프 정권의 내부 부패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반정부시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

□ 브라질 전역에 반대시위 일어나

 ㅇ 브라질의 유력 일간지 “O Globo”에 따르면, 탄핵시위는 브라질 326개 도시와 주 연방 구에서 360만 명이 모였음, 아마존의 마나우스시에서부터 상파울루시를 거쳐 수도인 브라질리아까지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모임.

 ㅇ 여론조사기업인 Datafolha는 이날 상파울루시에서만 50만 명이 모여 상파울루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으며, 1년 전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의 2배 규모가 된다고 발표함. 경찰 측은 최고 140만 명까지 모였다고 발표함.

□ 시나리오 1: 지우마 대통령 탄핵당할 경우 도래하는 경제적 결과

 ㅇ 일부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은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이 25년 만에 맞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돌파구가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은 탄핵 후 경제상황에 대해 회의적임.

 ㅇ현지 컨설팅업체 Tendência Consultoria의 경제학자 실보 캄포스 네토는 지우마 대통령의 퇴출이 현재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나, 실제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다 해도 실질적인 브라질의 경기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함.

 ㅇ 또 다른 경제학자 마리아 바호스는 최근 시위로 인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대한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아졌으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될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분석함.

  -  현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받아 잔여 임기를 마치게 되면 처음에는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나 이후에는 경제 상황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 향후 신뢰성을 지닌 정부가 들어서면 환율과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나 당장은 불안정적이며 예측 불가라고 분석함.

□ 시나리오 2: 지우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경우 불러올 경제적 결과

 ㅇ 2015년의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함. 경제학자들은 마이너스 3.8%의 성장률이 현지 정치적 불안정, 소비 감소, 정부의 개선정책 부족, 페트로브라스 스캔들과 내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며 2016년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

  - 전문가들은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면 기존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함. 가장 최근 나타난 결과로 지우마 대통령 임기 내 총 경제성장률은 단지 1%에 그침.

 ㅇ 컨설팅업체 Lopes Filho & Associados의 경제학자 쥴리오 씨는 브라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기업 신뢰도 감소 위기, 투자감소,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분석

  - 브라질 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결만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올해 2월 지우마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 개혁과 CPMF(금융거래세)에 대한 부활 제안은 정부 예산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분석

 ㅇ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재투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고,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 약화로 인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부양을 위한 정책들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임.

□ 시사점

 ㅇ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룰라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인한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경우 그간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정부패 정치인의 이라는 점에서 향후 더 깨끗한 정치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음.

 ㅇ 또한 탄핵에 무게가 실리고 수석장관 임명 효력 정지 등의 현정부에 반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현지화인 헤알화도 평가절상되는 추세여서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일간지 O Globo외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