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환경오염방지 목적으로 납 수출 제한

- 폐건전지와 배터리에서 주로 추출되는 모로코산 납 제품 수출 제한 -

- 납 수출업자, 모로코 환경산업부의 기술 테스트에 부합해야 수출자격 주어져 -

☐ 납 수출 제한 배경

 ○ 2015년 12월, 모로코 무역부는 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함.

 ○ 앞으로 모로코의 납 제품 해외 수출 시 모로코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이 품목의 해외 수출이 쉽지 않음.

 ○ 이 품목의 판, 가루, 주괴 형태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형태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난 몇 년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생산부품의 75%를 차지하는 납 제품의 전 세계 수요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모로코 내 납 제품은 기존에 사용한 배터리에서 추출해 재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이 추출된 납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규정함.

 ○ 모로코의 재활용 납 수출업자들은 배터리에서 추출된 납을 주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외나 화덕에서 태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모로코 무역부의 행정 비서 Mohamed Benayad씨는 폐건전지, 배터리에서 주로 축출되는 모로코산 납 제품의 수출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제한하게 됐다고 발표함.

☐ 한국의 모로코 비철금속제품(납 포함) 수입 현황

2013~2015년(1~11월) 한국의 대모로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 기업의 모로코 기타 비철금속제품(납 포함) 수입은 2013년 173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311만 달러를 기록하며 79.4%의 증가율을 나타냄(모로코 세관청 또는 무역청의 정확한 수출 집계액은 없음).

 ○ 그 밖에 동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등 한국의 모로코 산 비철금속제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법안 내용

 ○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납 수출업자는 앞으로 모로코 환경산업부의 기술 테스트에 부합해야 수출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기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격을 상실하게 됨.

 ○ 모로코의 납 수출 제한은 모로코 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모로코 정부의 첫 움직임으로 해석됨.

 ○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자동차 배터리, 중고 트럭 배터리로부터 납을 추출해 수출하는 지역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임.

☐ 시사점

 ○ 모로코 정부의 납 수출 제한 법안에 따라 기존에 모로코로부터 납을 공급받는 한국 업체들은 이번 법안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빠르게 다른 국가의 제품 공급선을 찾아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