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2016년 예산 책정, 올해와 달라진 점은?

- 콜롬비아 의회, 내년 예산 216조 페소(약 84조 원)로 책정 -

- 작년 예산편성 210조 페소, 소폭 상승 보여 -

□ 2016년 콜롬비아 정부 예산안, 의회 심의

 ○ 콜롬비아 재무부장관인 마우리시오 까르데나스(Mauricio Cardenas)는 의회 경제위원회에서 내년 콜롬비아 국가예산을 부채 48조 페소(18조6000억 원)를 포함해 총 216조 페소(84조 원)로 승인했다고 발표함.

 ○ 부문별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농업, 교통, 주택 예산이 절감돼 의회의 반대가 있기도 했으나 정부 측은 예산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반응

 ○ 까르데나스 장관은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50%나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 책정의 기반은 사회복지개선과 정부의 공공지출 강화라고 설명하면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 수익 감소에 따라 콜롬비아는 새로운 경제 현실과 새로운 재정 시나리오를 수립, 재정운영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상원의원인 페르난도 아라우호(Fernando Araujo)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내년 정부 운영 비용이 7% 상승한데 반해 공공투자 비용이 10% 감소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2015년 정부의 투자 예산 45조 페소 대비 2016년 투자예산은 40조 페소 수준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상원의원인 안토니오 나바로(Antonio Navarro)는 2016년 정부의 부문별 예산 조정에 따라 농업과 교육부문에서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각 부문의 세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기는 하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의 분야별 예산 감소에 대한 파급효과는?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 축소가 단순히 부문별 자금 부족사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자료원: portafolio

 ○ 정부의 초기 제안에 따르면 농업분야 예산 삭감비율이 전년대비 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과학기술(20%), 광업에너지(19.5%), 환경(18.9%), 교통(18%) 등임.

 ○ 콜롬비아 정부의 이와 같은 주요 부문별 예산 삭감은 각 분야의 경제기여도 및 개발 시급성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 농업의 경우,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며 과학기술은 제조업 고도화 및 수출확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밖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 개선과 국가 물류망 구축도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사실은 부문별 관계자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음.

 ○ 그럼에도 까르데나스 재무장관은 예산이 삭감된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밝히며 현 예산안에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임.

□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 콜롬비아 정부 예산안은 최근 지속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외국인투자유치 둔화, 페소화 평가절하 등의 악재를 반영해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 또한 국제유가의 폭락이 콜롬비아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산업 다양화와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킴.

 ○ 아울러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이 정부 주도의 각종 국가 인프라 개발사업과 주요 산업 육성정책 등으로부터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2016년 주요 분야 예산 감축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은 오히려 이러한 여론과 반대방향으로 진행된 듯한 느낌이 있으며, 의회 검토 후 정부가 일부 수정을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국내 사업 환경 및 투자진출 여건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자료원: Portafoli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