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6회 한·중(섬서성) 보건의료 협력포럼을 가다

- 중국 내륙시장으로의 의료산업 진출 확대의 초석 -

- 국내 의료기관의 합자․합작투자, 병원건립, 위탁경영 등 다양한 진출방안 논의 -

 

 

 

□ 포럼 개요

 

ㅇ 행사명: 2014 제6회 한·중(섬서성) 보건의료 협력포럼(韩国驻西安总领事馆主办的第六届韩·中（陕西省）保健医疗合作交流会)  ㅇ 개최기간: 2014년 4월 25일(금) 13:00~20:00  ㅇ 개최장소: 중국 섬서성 시안시 샹그릴라호텔  ㅇ 주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시안총영사관, 섬서성 위생가족계획위원회  ㅇ 후원기관: KOTRA 시안무역관, 한국관광공사  ㅇ 참석자    - 한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시안총영사관, 한국 의료기관 대표(50여 명)    - 중국: 섬서성 위계위, 중국 병원 관계자, 협력 희망 병원 및 기업(150여 명)

 

자료원: KOTRA 시안무역관

 

 ○ 지난 4월 25일(금) 시안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섬서성 위계위 관련 인사 및 양국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제6회 한·중(섬서성) 보건의료 협력 포럼’이 개최됨.

 

 ○ 포럼에서는 섬서성 보건의료의 및 국제 합작 현황과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및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함.

 

 ○ 섬서성 위계위(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황리쉰 부주임을 비롯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배좌섭 팀장의 양국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연설 이후 한국 측 의료기관과 섬서성 의료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 섬서성 위생산업 발전 현황

 

 ○ 섬서성 위생산업의 발전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의약위생 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방안을 공포한 이후 섬서성 위생사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음. 도시와 농촌의 의료 위생서비스체계의 기초가 형성돼 질병 방지 능력 및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시민 건강수준 향상됨.

 

 ○ ‘十二五’ 의약위생체제 개혁 및 실시방안《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暨实施方案》을 통해 민영병원의 침상과 의료서비스 수용인원 20%로 확대 및 치료비 개인부담을 30% 이하로 공제할 계획

  - 사회간접자본에 비영리성 의료기구 우선지원과 사회의료자원 확대와 의료서비스업 발전 및 대형 민영병원의 향상을 목표로 함.

 

 ○ 기본 의료보장 수준의 제고

  -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한 인구 수가 370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인구 98.7%가 적용됨.

  - 1인당 보장액은 2003년 연간 30위안에서 2013년 300위안으로 증가했으며, 혜택을 받는 인구 또한 연간 2600만 명에 달함.

 

 ○ 의료 국제합작의 심화

  - 섬서성은 의료영역의 정부,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합작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의료 교류 합작구조를 설립했음. 한국과는 2012년 이후 한국의 성형전문의를 초빙해 기술합작과 교류를 진행함.

 

 ○ 시안 고신구에 생물의약산업단지(生物医药产业园) 조성 계획

  - 최근 몇 년간 고신구 생물의약기업은 320여 개로 2012년 영업수입 345억 위안. 연평균 2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핵심기업 또한 빠른 성장을 보임.

  - 2013년 11월 14일 존슨앤드존슨은 西安杨森 및 시안 고신구와 MOU를 체결해 3억 달러를 투자한 의약품 생산라인 구축을 계획함.

  - 제1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이에 따라 고신구는 제약회사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0억 위안급의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도 양성할 계획

 

□ 중국 의료기업 진출정책 변화

 

 ○ 중국 공산당의 제18회 당 대회와 18기 삼중전회에서는 전면 심화 개혁에 대한 결정 및 최근 제정된 《进一步发展健康产业的意见》에서 앞으로의 중국 의료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및 발전 청사진을 제시함.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 잠정방법(개정안)”의 제38조에 따르면 합자·합작병원을 외국인 독자병원의 형태로 점차 개방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해서는 독자 설립도 가능해짐.

 

 ○ 섬서성에서는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 요구에 따라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계획구조를 강화, 투자와 시장 환경을 조성해 의료산업을 다원화하고, 건강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우수한 정책적 요건을 제공할 계획임.

 

 ○ 중국 위생부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시행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 기존보다 병원설립이 간단해짐.

  - 설립 조건

   1. 독립 법인

   2. 투자 총액 2000만 위안 이상

   3. 중국 측 투자자의 투자 비율 30% 이상

   4. 합자·합작기한 20년 이하

   5. 성급이상 위생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조건

   * 홍콩, 마카오에 기반을 둔 합자, 합작의료기구는 투자총액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CEPA의 서비스제공자(服务提供者) 정의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한국 의료기관 진출 동향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2013년(9월 기준) 111건으로 2012년 말 기준 91건 대비 약 22% 증가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중국 내 관련 산업 최대 진출 국가는 미국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치과, 종합진료, 척추치료 순으로 많이 진출함.

 

 ○ 최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현황

  - 기존 성형⋅피부⋅치과⋅한방 등 전문특화 진료과 위주진출에서 진출 예정기관의 경우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의학 등 진출 모델 다양화

  - 올해 상하이에서 세인트바움 성형병원 개원 준비 중 중국 성형병원 중 유일한 중외합자병원으로 중국 자본 30% 등 총자본 100억 원 규모

  - 포럼 참가 의료기관 jk성형외과-인촨(银川) 영하 의과대학(宁夏医科大学) 및 란저우의료기관과의 MOU, 휴케어-타이저우(泰州)인민병원의 MOU 체결 등 포럼에 참가한 대부분의 한국 의료기관에서 중국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위탁 경영, 합작을 앞둔 경우가 대다수임.

 

□ 중국 진출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진출 초기인 2000년대 애로사항으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 현지 파트너 발굴 등 병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으나 최근 2010년대에는 행정절차 및 현지인들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등 홍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음.

 

 ○ 까다로운 현지 정부의 인허가 및 의료기관 설립 전후 변화된 중국 정부의 태도

  - 의료기관 설립 이전 전폭적으로 지원하다가 개원 후 벌금 및 집중단속을 하는 이중행태

 

 ○ 대표적인 협력 장애요인인 외국의료인 면허 취득의 어려움

  - 외국의료인 면허 취득에 있어서 의사 면허 취득에 비해 간호사의 면허 취득이 어려우며 지역마다 규정이 비슷해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

 

□ 패널 토론(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

 

 ○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

  - 중국 측 20여 명, 한국 측 10여 명의 병원 관계자가 참여

  - 현재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환자는 4만5000명을 넘어섬.

  - 시안의 의료기관은 시설이 우수하고, 의료 인력 또한 풍부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낙후됨.

  - 중국에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합작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법률적 절차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음. 또한. 진출 시 필요한 중간기관인 의료장비 회사 등, 투자자들에 대한 기업 간 거래(B2B) 매칭이 필요함.

 

 Q: 산시중심병원: 성형, 미용에 관심이 있음. 앞서 발표한 줄기세포 치료, 혈소판 치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줄기세포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인증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중국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A: 한국 정부가 인정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3가지가 있음. 그러나 중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중국 내 줄기세포 치료는 3급 기술로 분류돼 있으며 3급 기술의 경우 위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허가를 내주지 않음.

 

 Q: 중국 시안 제1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 측과 실무적인 협력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우선 초기 협력단계에서는 한국 측 전문의가 중국 병원에서 교육한 이후 중국에 진출해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으로 의료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추후 시안으로 한국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는지? 협력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만함.

 

 A: 한국 측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2, 3개월 단기간 인·허가를 받고 중국에서 의료 연수교육을 할 수 있음. 정부와 의료협력 차원에서 무료연수를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섬서성 위계위와 진흥원 간 협력채널을 통해서 연수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전망 및 시사점

 

 ○ 양국 정부 간 포럼 개최를 통해 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가 진행됨. 또한 중국 위계위의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내 프로젝트의 참여, 합자․합작투자, 위탁경영 등 다양한 진출 방안을 제시한 바 중국 진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위생국은 합자·합작병원을 외국인 독자 병원의 형태로 점진적 개방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대외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 의료기업의 진출 문이 넓어지고 있음.

 

 ○ 성형, 임플란트 등 미용 분야에서 한국기술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통한 ‘한국인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과같은 홍보, 고급화, 고품질 서비스 전략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한국 성형은 심미적,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마케팅과 고급화 전략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임.

 

 ○ 중국 내륙진출은 베이징, 상하이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임. 소득수준의 상승 대비 중국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은 낙후돼 있으므로 한국 의료기관은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경쟁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화보, 시안일보, 청년의사, KOTRA 시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