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대폭 지원

□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증액

 ○ 스위스 연방정부는 개정된 에너지 법안을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발전차액지원금(KEV) 지원제도는 이미 2009년부터 실시 중이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큰 폭으로 지원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로써 지금까지 kWh당 0.45라펜(5.2원)이 부과된 KEV가 최대 1.5라펜(17.5원)까지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약 3억 스위스 프랑(35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KEV로 적립될 것으로 전망됨.

□ 지원금 상승 여지 있어

 ○ 스위스 연방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연간 5000kWh의 전기 사용 시 이 명목으로 연간 30스위스 프랑을 지불해야 함.

 ○ 만약 최대치인 kWh당 1.5라펜을 적용할 경우 연간 75스위스 프랑임.

 ○ 2014년부터 최대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는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완공과 가동이 아직 모두 실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임.

□ 발전차액 지원제도 Feed in Tariff(FIT, 독:KEV)

 ○ 기준가격 지원제도라고도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시키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높은 기준 가격을 설정해 구매함.

 ○ 스위스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기를 2019년에서 2034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중지할 계획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저장기술 관련 주요 부품(예: 슈퍼콘덴서) 및 풍력터빈 구동기(예: 모터, 발전기)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인 스마트그리드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

자료원: 스위스 연방정부, Aargauer Zeitung,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