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에너지 트리플 20 달성 위한 포럼 개최

- CO₂20% 감축, 효율성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20% 생산 -

- 인센티브 법안 실행을 위한 EU의 지원 확보가 관건 -

 

 

 

루마니아 환경산림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1 그린에너지 포럼을 지난 4월에 개최했음.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지만 EU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수출기회를 줄 수 있어 에너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입수해 전문을 게재함.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도 게재하니 참고 바람.

     

    

     

1. 그린에너지 인센티브 현황

 

 ○ 루마니아의 그린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갚지 않아도 되는 EU 구조조정 기금을 받는 것이며, 두 번째는 루마니아 환경기금을 받는 것, 마지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전기 공급업체로부터 그린인증 자금을 받는 것임.

  - 루마니아의 그린인증 시스템은 2005년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력 공급업체들은 연간 그린인증 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쿼터를 그린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생산되는 전력 연간 쿼터는 2010년 총 전력생산의 8.3%이나 매년 이 쿼터 비율이 증가해 2020년에 20%를 목표로 함.

  - 전력 공급업체들은 그린에너지 쿼터가 찰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들로부터 그린 인증을 구매해야 하는 것임.

 

 ○ 루마니아는 2009년 풍력발전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음.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 건립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수력발전은 ㎿당 3개의 그린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풍력은 2017년 말까지 2개 그리고 2018년부터 1개의 그린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음.

 

 ○ 루마니아 정부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및 지열에너지로 생산되는 ㎿당 전력에 대해 3개의 그린인증서를 발급함.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폐열발전 방식에 대해서는 4개 그리고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는 6개의 그린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임.

 

 ○ 그러나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법안 실행이 지난 2년간 중단되면서 그린 에너지 개발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음.

  -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루마니아 인센티브 법안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자유경쟁의 법칙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음.

 

2. 그린에너지 생산현황

 

 ○ 2011년 1분기 루마니아 그린에너지 기반의 전력생산이 전체 전력생산의 2.2%를 달성함.

  - 10㎿ 이상의 수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를 소스로 해 생산된 전력량이 1분기에 37만6200㎿h로 전년 동기에 비해 5배나 증가한 실적임.

 

 ○ 전력 그리드 기업인 트랜스일렉트리카(Transelectrica)사는 총 전기소비에 있어서의 그린에너지 소비량도 2.2%로 생산비중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

  -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목표는 2011년 전체 전기소비의 10%이며, 2012년에 12%에서 202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임.

  - 그러나 루마니아의 그린에너지 생산 목표를 매년 달성하지 못해 그린인증서는 법정 최고가격인 55유로에 판매됨.

 

 ○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소비목표에 따라 전력기업들은 그린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이 가장 잘 개발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1분기 풍력발전 생산량은 28만2000MWh로 전년 1분기 5300MWh에 비해 크게 증가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17년까지 풍력발전에 따른 그린인증서를 ㎿당 2개를 주기로 했으나 아직 실행법이 통과되지 않음.

  - 현재 루마니아의 풍력단지 개발 실적은 650㎿에 불과하지만 전력그리드 업체인 트랜스일렉트리카사는 총 3000㎿에 달하는 그리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전력그리드 설치 용량은 2020년에 현재보다 10배가 될 것으로 전망됨.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MWh	2010년 1분기	2011년 1분기
총 전력생산	15,496	17,010
풍력발전	5.3	281.9
태양광 발전	0.0	0.2
바이오매스	11.5	44.8
소수력	60.2	49.2
신재생에너지 합	77.0	376.2
생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0.5%	2.2%
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0.5%	2.2%
수력발전	4,332	4,973
수력발전 비중	28.0%	29.2%

                        정보원 : Ziarul Financiar 신문 5월 24일 자

     

3. 그린에너지 포럼 기조연설

     

□ 루마니아 환경산림부 라즐로 보르벨리(Laszlo Borbely) 장관

     

 ○ 세계 모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전략과 마인드를 바꾸어야 함. EU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및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를 목표로 설정함. 루마니아는 2020년까지 24%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목표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가들에게 명확하고 매력적인 법체계를 갖출 예정임.

 

 ○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 문제로 인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입장을 다시 논의하게 됐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환경적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원자력이 저렴하고 공해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더라도 100%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음. 앞으로 있을 원전에 대한 투자는 다시 분석될 것으로 확신함.

 

 ○ 루마니아가 관심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뒤처져 있음. 루마니아는 2004년부터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법률 패키지를 가지지만 EU 가입 전에 수립된 것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임. 루마니아의 정책은 “트리플(triple) 20”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0% 증대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 증대하는 것임.

 

 ○ 루마니아의 정책목표는 신재생에너지에는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법적 체계를 갖출 때에만 가능할 것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투자를 철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루마니아 환경부는 현재 40여 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지며, 이러한 투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최대 50% 금액으로는 700만 유로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루마니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8억 유로를 지불할 예정임.

 

 ○ 루마니아는 2010년에 신재생에너지법 220이 통과됐으나 아직 법 실행이 지연되지만 EU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법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 루마니아는 예산, 보조금, 그린인증서 및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초기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린인증서와는 완전히 별개임. 투자가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경우에만 그린인증서를 제공하는데, 투자가는 그린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어떤 수익도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루마니아 정부는 환경보조금을 받은 투자가들과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는데 기존 법대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에 1개의 그린인증서만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임. 투자가들은 투자 초기에 은행하고 협의한 투자전략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서 투자 초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그린인증서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EU의 모든 국가와 협의를 하는데 앞장설 예정임. 환경부 장관이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여타 부서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부질이 없음. 그린 경제는 미래이고 이 미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됨. 그린에너지는 비용이 많지만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임.

 

□ 루마니아 에너지규제국(ANRA) Zoltan Nagy 국장

 

 ○ 아직까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대한 지원계획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몇 달 전 법령 220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승인을 위해 EC를 방문함.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듯이 EC의 업무는 너무 느리고 관료적임.

     

 ○ 지원계획을 승인받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보조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보조금이 아닌 방식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있음. 정부보조금을 받는 지원계획은 승인을 받는 방식이 완전히 다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 2050 국가에너지전략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100%로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이 시작됨. 이는 투자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전기 가격이 인상되고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함.

     

 ○ EU 집행위원회는 투자가가 환경기금 또는 EU 구조기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만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그린인증서 수는 보조금 내역에 따라 줄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전력운영공기업(OPCOM) 블라데스쿠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

     

 ○ 루마니아 그린에너지 생산업체들은 1MWh당 1개의 그린인증서를 받고 있으며, 이 인증서는 전력시장과 완전히 분리된 루마니아 거래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 현재 그린인증서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최하 27유로에서 법정 최고 가격인 55유로까지 가능함. 상한 가격은 구매자 보호를 위해서 하한 가격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임. 그린인증서가 부족하면 가격은 법으로 정한 상한선까지 올라감.

     

 ○ 최근 수력발전 인증서 수는 안정적이지만 바이어매스 및 풍력분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5년 11월에 134만5000개의 그린인증서가 판매됨. 2008년까지 루마니아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없었으나 2009년 첫 번째 업체에 이어 2010년에는 3개의 대형 업체가 시장에 참여함. 소수력 발전부문을 보면 2007년에 6개, 2008년 11개, 2009년 14개에 이어 2010년 17개로 증가함. 태양발전은 현재까지 통계상 1개에 불과하나 풍력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해 2010년 7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 22개의 풍력단지를 개발함.

 

 ○ 2010년 그린에너지시장은 생산용량 기준으로 46만7963㎿인데 풍력터빈을 활용한 발전이 36만8820㎿로 가장 높고, 소수력 발전이 7만5723㎿로 뒤를 따르고 있음.

     

3. 그린에너지 포럼 토론 내용

 

□ Continental Wind Ro사 Radu Popoiu 사장

     

 ○ 그린인증서를 지금 당장 판매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를 하는 방안은 없는지?

 

□ OPCOM사 Vladescu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

 

 ○ 현재 우리 회사는 그린인증서 모두를 판매하는데, 이는 수량이 적기 때문임. 그린인증서를 3년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승인하는 적절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보임. 이후 협의될 것은 투자가가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것임.

 

□ 루마니아 에너지규제국(ANRA) Zoltan Nagy 국장

 

 ○ 향후 그린인증서가 너무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제안에 따라 해외시장에 매각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쿼터를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인증서 매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유럽에는 E.ON. CEZ 등 수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고 이들이 유럽 각국에서 그린에너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투자가들이 그린인증서를 여타 국가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론하고 프로젝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Noerr사 Corneliu Popa 에너지부서 책임

 

 ○ 정부가 무분별한 풍력에너지 개발을 허용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풍력부문이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임.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지원계획을 재조정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지 않음. 2017년부터 풍력 생산업체들은 단지 1개의 그린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지원기간도 과다하지 않음.

 

□ Spiegelfeld Romania사 Daniel Fuchs 이사

 

 ○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유효한 법령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자금계획을 못 세우고 있음. 다른 문제점은 그리드 네트워크임. 네트워크가 확대돼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는데 당국에서 5년이라는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BCR은행 Laura Miron 에너지유틸리티산업부 책임

 

 ○ 그린에너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법령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프로젝트는 유망한 분야로 보고 지원할 예정임. 우리는 상당히 많은 프로제트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그러나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음.

     

     

자료원 : The Diplomatic 4월호 및 현지 언론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