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 관계자,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결과 공유 -

- 미국 첨단산업 자강론과 함께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

- 우리 기업의 미국 연방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기대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E.O. 14017)을 통해 미국 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현황과 육성 계획 검토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6월 8일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아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를 종합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4대 핵심산업(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광물,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별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밝히는 한편, 부처별 정책 권고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6월 16일 워싱턴 소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은 바이든 정부의 해당 정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백악관 서플라이체인 100일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로버트 에킨슨 ITIF 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한 이번 웨비나에는 백악관 경제안보위원회(NEC) 부위원장 소속 사미라 파질리(Sameera Fazili), 에너지부 부비서실장 제레미아 바우먼(Jeremiah Baumann), 상무부 수석 정책자문관 스리 라마스워미(Sree Ramaswamy)와 같은 현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전미반도체협회(SIA)의 존 뉴퍼(John Neuffer) 회장과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의 브레드 마켈(Brad Markell)이 패널로 나섰다.

 웨비나 연사

자료: ITIF, KOTRA 워싱톤 무역관 캡처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 개요

파질리 NEC 부위원장은 2020년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산업정책의 중대 의제로 제안해 왔으며,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의료보건 제품 품귀현상 및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 등이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에 100일 동안 4대 핵심산업의 공급망 검토하고 이후 1년 동안 체계적인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얼마전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American Job Plan'에는 미국 내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은 범정부적 대응(Whole-government Approach)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시급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탄력성이 미국의  안보, 경제, 기술 리더십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0일 여 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공동 조사를 통해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또한, 파질리 부위원장은 미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비용측면의 시장 효율성에 집중해온 결과 현재 미국 제조업과 산업 기반의 침체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조업의 쇠퇴뿐만 아니라 고용, 임금, 생산성,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100일 보고서는 핵심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 지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취약성을 검토하며, 외국의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한 미국의 체계적인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행정부의 정책과제, 입법부의 입법적 지원, 민관 협력 투자 방안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다음 6가지 정책 방향을 명시했다.

 1)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 및 혁신 역량 재건

 2) 국제표준 정립, 노동 기준과 제품 품질 개발 지원

 3) 정부 구매력을 활용한 제조업 공급망 육성

 4) 무역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 무역 규칙 확립

 5)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보완을 위한 동맹·파트너 협력 확보

 6) 코로나19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적 공급망 혼란 감시감독 강화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 개요

자료: ITIF, KOTRA 워싱톤 무역관 캡처

전미반도체협회(SIA)의 뉴퍼 회장은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전략 수립과 반도체 육성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라고 주장했다. 1990년 대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의 39%에 달했으나 현재는 12%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국내 생산기반 낙후를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배타적 정책을 앞세우고 글로벌 산업과의 비동조화(decoupling)를 추구할 경우 업계 전반에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 발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Chips for America Act'에 따라 미국 정부는 서둘러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함과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글로벌 가치사슬 정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능 배터리 공급망

에너지부의 바우먼 부비서실장은 미국 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발전수요 급증에 따라 대용량 배터리 생산이 시급한 과제이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제조기반 및 혁신정신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2025년까지 2492기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미국의 기술력으로는 평균 224기가와트(글로벌 평균 747기가와트) 공급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간극을 매꾸기 위해 에너지부는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술 차량 제조 융자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을 운용해 배터리 제조 및 공정 산업시설의 구축·확장 장려 중에 있다.

에너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전기차 운용에 요구되는 코발트·니켈 의존도 감소, 차세대 리튬 이온 및 리튬 금속 배터리 개발, 사용된 리튬 배터리를 수익성 있게 회수하기 위한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리튬 배터리 보조금, 협력 계약 및 R&D 등 세금으로 지원된 리튬 배터리 산업의 국내 생산량 검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행사 패널들은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자강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제 생산분업 체제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우 복잡하게 조합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의 힘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동맹·파트너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 관행과 지재권 침해가 국제 공급망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조달 전문 컨설팅 기업 M사의 제이 정 대표는 “미국 핵심산업 공급망 재건을 위해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원료의약품, IT 등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바이아메리칸 등 미국산 특혜 조달 제도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사전 정책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자료: ITIF 홈페이지, 백악관 홈페이지, Federal Register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