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8월 19일 리창 총리는 국무원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접근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外商投资准入 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통신,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시사했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 내수 소비 부진, 부동산 및 부채 리스크 등을 이유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외국자본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외자기업의 중국 전체 GDP에 대한 기여도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의 22.5%, 산업 이익의 28.3%, 세수의 16%, 대외 무역의 38.7%, R&D 투자의 20.7%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부 연안 지역에서 외국기업의 실제 GDP 기여도는 20~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선 2024년 3월 19일, 중국 정부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및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행동방안(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3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다.

<중국 고수준의 대외 개방 및 외자 유치를 위한 행동방안 발표>

[자료: 중국정부 홈페이지]

주요 내용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는 △중국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방을 추진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동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 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외국 자본 투자 유치 현황

2023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액 규모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633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이 감소한 원인에는 2021년과 2022년 실적의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3년 외국인 투자액 총액은 2020년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국은 방역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진행해 개혁개방 이후 최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2.2%로 떨어졌음에도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1493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 금액도 21.2% 증가한 1809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요 도시가 봉쇄되는 등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액은 1891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외국인 투자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정책인 ‘일대일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발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무역과 투자 확대가 기대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됐다. 2021년에는 ‘일대일로' 참여국과 아세안국가 지역의 투자가 각각 30.7%, 29.5% 증가했다.

<2014~2023년 중국 외국인 투자액 추이>

(단위: US$ 만, %)

[자료: 중국통계국]

2024년 8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24년 1~7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755억533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하락했다. 하지만 신규 외자기업 수는 3만1654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해 외국 투자 기업이 중국 투자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실제 외자사용이 216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28.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 포인트 증가했다. 첨단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액은 97억5504억 달러로 12.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 산업에 포함되는 의료 및 기기 제조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가 각각 87%, 41.3%, 32.4% 증가했다.

저장성 외국인 투자액 전국 4위

2023년, 저장성(浙江省)은 산둥성(山东省)을 제치고 외국인 투자액 기준 전국 4위에 올랐다. 저장성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저장성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4.8% 성장한 202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12.4%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지역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액이 감소했음에도 저장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저장성은 특히 제조업의 외자 자본 유치가 활발했다. 저장성의 제조업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85.8% 증가한 9억1000만 달러로 저장성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45.0%를 차지했다. 또한 2023년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한 것도 외국인 투자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3000만 달러 이상의 외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129개에 달하며, 총투자 금액은 143억7000만 달러로 저장성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71.0%를 차지한다. 이 중 1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사용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27개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는 세계 500대 기업도 참여했다. 2023년 3월 룽성석유화학 주식회사 (荣盛石化股 份有限公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 아람코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유치는 저장성 외국인 투자 자본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중국 성별 외국인 투자액 순위>

(단위: US$ 억, %)

[자료: 중국 상무부]

시사점

‘행동방안’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단계 나아간 개방 조치를 포함하고, 후속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과학기술, 금융업 등의 분야에서 외자의 중국 시장 진입 및 참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행동방안’에 명시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는 현행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확대된 개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023년 중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큰 감소율을 보였음에도 저장성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저장성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조건을 구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저장성 외사 비즈니스 환경 평가 보고서(浙江省涉外营商环境评价报告)"에 따르면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즈니스 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외자기업의 만족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개방 조치를 모니터링해 중장기적인 대중 투자 전략과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정부 홈페이지, 중국 통계국, 중국 상무부,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