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생에너지분야 2020년까지 220억 유로 투자 계획

 - 위기에 빠진 그리스 경제 유일한 탈출구로 강력한 집행의지 보여-

     

     

□ 사업 배경

     

 ○ EU 의 20-20-20 에너지 관련 지침

  - EU 집행위, 각 회원국들이 2020년까지 각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최종 소비 전력

     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소시키며, 전력 소비

     를 20% 줄이도록 지침 제시

  - 동 지침 관련 EU가 그리스에 부여한 목표는 최종 소비전력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참여 비율

     을 18% 이상 확대시키고, 그리스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40% 이

     상 늘리는 것임.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도 대비 4% 가량 감소시키고 생물자원(바이오매스)을 이용

     한 재생에너지의 참여비율은 10% 증가시키는 것임

     

 ○ 2010년 그리스 전력 생산   

  - 갈탄 화력발전 4,826 MW, 천연가스 화력발전 3,349 MW, 태양광 발전 70 MW, 석유 화력발전 2,109

     MW, 풍력발전 924 MW 등

     

□ 그리스의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계획

 

 ○ EU 지침 준수를 위한 그리스의 20-20-20 에너지 사업 계획

  - 그리스 환경/에너지/기후변화부, 2010년 6월 20일 EU 의 20-20-20 투자 목표 달성 위해 2020년까지

     220억 유로의 에너지 사업 투자 계획 발표

  - 동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그리스의 최종 소비전력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참여 비율을

     20% 까지 끌어올리며, 그리스의 전력 생산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의 비율을 40%까지 높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도 대비 20% 가량 감소시키고, 전력 소비자체를 20% 가량 줄이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음

  - 총 220억 유로 가운데 160억 유로는 약 15,000 MW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 구체적으로 풍력발전 6,000 MW, 태양광 발전 2,500 MW, 생물자원 (바이오매스) 발전

     250MW 등.

  - 2020년 그리스 에너지 지도는 상기 재생에너지 발전 이외에 수력발전 4,531MW, 지열 발전 120MW,

     천연가스 활용 발전 7,211MW, 갈탄 3,362MW, 석유 1,345 MW 등이 포함될 예정

  -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리스 경제가 2012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원유가 또한 2020년

     까지 바렐당 90-100 US$ 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음

  - EU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전력생산 발전소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가스에 대해 톤당 2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설치를 통해 약 13억 유로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2024년까지 그리스 전력사 (PPC) 의 26개 발전소 (주로 갈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들) 를 폐지시킬 예정임. 이들 발전소의 전력 생산 규모는 5,378 MW 임. 이들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부터 5,484MW 규모의 신규 발전소들이 가동 중.  이 가운데에는 전력 시장 개방화에 따라 일반

     민간 업체들의 전력 생산 2,112 MW   도 포함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위해 2004년도 대형 올림픽 공사시 사용한 절차 시행

     

 ○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

  - 현재 그리스 에너지 관리 기구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투자 신청 건수만도 총 1,214건에 전력 생산 규

     모 20,279 MW. 그러나 투자 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

     태. 일례로 2008년의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 3,500 MW 설치를 위해 8,200건의 투자 허가 신청서가 제

     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9 MW 의 태양광 발전 시설만 설치됨

     

 ○ Fast track

  - 이러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막기위해 그리스 재경부와 투자청 (Invest in Greece) 은 100억 유로 이상

     의 대형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들에 대해 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자 2004년도 올림픽을 위

     해 대형 공사들에 적용했던 Fast Track  제도 도입 예정

  - 특히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지역은 크레테섬과 내륙 지역, 히오스섬, 레즈보스섬, 키클라데스 섬들, 에

     비야 섬등이며 이들 지역에는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

  - 동 절차는 허가 신청후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부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발급되며,

     관련 공무원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임. 현재 그리스 투자청 (Invest in Greece) 과 재경부가 동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 투자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요건들로는 7,500만 유로 이상의 투자와 200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에 한함

 

□ 시사점

     

 ○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침체된 그리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정부 내 다른 부처들이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뚜렷한 개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리스 환경/에너지/기후변화부가 의욕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 특히 태양광 판넬, 풍력 발전기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에너지 관리

     기구의 재생에너지 신청 계류 중인 투자건수가 수천 건에 달해 사업허가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또는

     수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 파트너와 사업 진

     행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