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공장 설립 절차

개요

¡ 폴란드에서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와 건축허가(Building Permit)를 받아야 함. 공장 설립 대상 지역에 지구 종합계획(Local Master Plan)이 수립되어 있고 공장이 동 계획에 맞는 용도로 건설될 경우 바로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음. 폴란드 내 지구 종합계획이 대부분 2004년 초에 수립, 완료 되었으므로 공장 신규 설립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구 종합계획을 확인해야 함. 지구 종합계획이 없는 지역에 경우에는 용도 허가를 일차적으로 받아야 함

¨ 용도허가(Planning Decision)

¡ 용도허가는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함

- 1:500 또는 1:1,000 척도의 기본계획도(main plan). 만약 기본계획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표시된 지적도(cadastral Map)와 대상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시장가격

- 건설기간 내 용수와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 하수처리 방법, 지역 인프라 관련 필요 사항

- 건설 예정 건물, 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한 그래픽과 도형을 포함한 토지개발 계획과 방법

- 투자 관련 기술적 세부내역

-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 환경영향 개요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 용도허가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Law) 및 지구 종합계획법(Master Planning Law)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지역에 대한 지구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행정처리 과정일 경우에는 최종 확정시까지 용도허가가 무기한 연기됨. 용도허가에는 투자 형태, 허가조건, 세부 준수사항이 명기되며 동 허가조건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용도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됨. 허가 발급 이후라도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동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같은 공공도로를 통하여 접근되는 적어도 한개 이강의 부지가 부지 사용 목적이나

  건설형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 대상 부지가 공공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해야 하고,

- 대상부지에서 가용한 기존 또는 계획된 사회간접자본이 용도변경 후 투자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하고,

- 농지나 삼림이 아니거나 이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여야 하며,

- 환경법(Environmental Law)이나 문화재보호법(Monument Protection Law)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건축허가(Building Permit)

¡ 건축을 시작하려면 지방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허가는 건축 관련된 설계 등 세부사항이 건축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결정됨.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건설공사가 중도에 2년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취소됨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가 지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도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한 설계사가 작성한 건축허가용 설계도면 4부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을 위해서는 착공 7일 전까지 허가당국에 착공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업체와 감리업체는 반드시 달라야 함

¨ 점유허가(Occupancy Certificate)

¡ 완공 후에는 건설완료 통지서를 건축허가 당국뿐 아니라 환경당국, 위생당국, 소방당국, 노동당국에 보내야 함. 동 통지서 접수 후 관련 당국에서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점유허가가 발급됨. 건설완료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건축 일지 원본

- 건축내용이 폴란드의 관련 법규 건축허가 조건에 부합한다는 건설업체 책임자의

  보고서

- 인접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보고서(필요시)

- 감리보고서 등

¨ 건축비용

¡ 건축비용은 지역, 규모, 사용자재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산업용 건물(공장, 물류센터 등) 건축 시 2008년 현재 1m²당 EUR 150-300 정도 소요. 사무용 건물의 경우 평균 건설비용은 1m²당 EUR 750-1,15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