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체에너지 개발 역점

- 기후생태학적으로 바이오연료 작물재배에 유리 -

- 외국인 투자시, 토지사용이 관건 –

□ 미얀마, Biofuel 작물재배에 유리

○ 미얀마는 기후상 열대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우량, 기온, 토질 등 제반 측면에서 천혜의 농업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 미얀마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됨. 산악지역은 서늘한 아열대기후, 중부 내륙지방은 건조기후, 남부지방은 열대몬순기후를 보이고 있음. 대체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덥고 건조한 여름과 6월부터 10월까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Monsoon),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비교적 서늘하고 청명한 날씨(Cool season)를 보임.

○ 따라서 미얀마의 Biofuel 재배는 남부지역이 가장 유리함. 특히 Mon주의 경우 Palm tree, Rubber plantation의 재배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연간 평균강수량은 6000mm가 넘고 기온과 습도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토질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트로파, 미얀마의 대표 Biofuel 작물

○ 미얀마내에서 Palm Oil 등 여러 종류의 대체에너지 작물이 재배 가능하며 실제 재배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작물은 자트로파임. 오래전부터 자트로파는 미얀마에 자생하여 울타리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미얀마 거의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대체에너지로서의 자트로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Physic Nut Plantation &Bio-Diesel Production Project』를 수립, 2007년 2,046천에이커, 2008년2,688천에이커, 2009년 3,383천 에이커 등 총 8,117천에이커에 자트로파를 식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중으로 미얀마 농업부에서 각 주별로 재배면적을 할당하였음.

○ 그러나 이는 재배면적의 강제적 할당에 불과, 실제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한데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농민들은 재배실적만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특히 자트로파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종자개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자트로파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울러 Bioful 관련기술 축적이 극히 취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을 환영하고 있는 입장임.

□ 토지 임대 및 외국인 투자

○ 미얀마의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농민에게는 경작권(To work the land)을 부여하고 있음. 1988년 시장경제체제 도입후 이 경작권은 사실상의 소유권으로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나 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는 국가에 있음.

○ 외국인 농업투자의 경우 토지사용이 관건인데 미얀마의 경우 외국인 토지사용시, The Central Committee for Management of Culturable Land, Fallow Land and Waste Land 및 MIC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5,000에이커까지 임대 가능함. 다만, 내각의 허가를 득할 경우50,000에이커까지 임대할 수 있음. 임대기간은 최장30년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함. 토지임대료는 상호 협의에 따르며 토지이용의 종류에 따라 2~8년간 면제받을 수 있음. 미얀마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므로 이론상 현재 농지의 임차투자도 가능하나 농민의 경작권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므로 농민과의 합의를 거쳐야 함.

○ 현재 주로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미얀마에 농업투자를 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등 국가차원에서 대미얀마 농업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토지임차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투자자가 있음.

자료원 : 미얀마 농업부 “Jatropa Plantation Project", 2007년, 양곤KBC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