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 발표

베이징 KBC 허성무

 goo2cu@kotra.or.kr

□ 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 발표

 ○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한편 경영난은 날로 심화되자 중국 정부 8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를 발표하였음

 ○ 이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중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 기업은 중국진출 시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중소기업협회  혹은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쟁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배경

 ○ 중국이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제조업 부문을 의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음

  - 현재 중소기업이 전체 민간 기업 수의 95%를 상회하며 국가 GDP의 60%, 세수의50%, 수출입의 70%, 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원동력임

 ○ 이렇듯 중소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국유기업을 우대해 왔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정부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중소기업과 가공무역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금난과 기술력 부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중국 중소기업은 정부의 긴축 통화ㆍ재정 정책과 위안화 절상 등 여파로 2008년 상반기에만 6만7,000여 업체가 도산하였음. 최근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전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08년 1~3분기에만 광동(广东)성 일대 7,148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였으며 푸젠(福建), 장쑤(江苏), 연해지역 도시의 무역업체들 사이에서 수출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국의 장기성장을 담보하는 안정적 성장 동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중국의 혁신적중소기업 수는 16만 개 정도에 불과, 전체 중소기업의 10% 정도가 혁신적 기업인 미국과 17% 가량인 이스라엘에 비해 크게 뒤진 수준으로 그만큼 잠재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최근년 중소기업 지원 조치

 ○ 2006년 중국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국중소기업협회’ 설립, 융자와 보증 등 단일한 이익집단이 없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 2008년 중국 정부는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금환급을 확대하고,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지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을 전담하는 국가중소기업은행 등을 설립,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함

  - 수출형 중소기업이 집중된 광동성 성정부는 100억 위안을 출자해 중국 최대의 중소기업 대출전문회사를 설립하였고 저장(浙江)성은 민간 금융기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상하이(上海)도 주식과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일부 기업에 장려금까지 제공

 ○ 2008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체 관리 비용과 무역시장 관리 비용 징수를  중단함

  - 개인사업체 관리 비용과 무역시장 관리 비용은 무역시장 건설을 위해 1980년대부터 징수해 온 것으로, 이의 중단은 개인사업체와 민영기업의 부담 경감, 공평한 시장경쟁구도 형성, 공정한 행정관리 실현 및 개인사업체와 민영기업 등 비국유제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5월1일 차스닥 출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개장할 예정

  - 현재 115개 기업이 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연내 50~100개 기업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됨. 차스닥 출범이 잠자고 있는 민간자본을 끌어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융자난에 직면한 중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자금루트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8월 31일 중국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완강(万钢)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인 기술혁신의 가속화라며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밝힘

  - 과학기술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함께 R &D에 참여하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그 결과를 혁신지향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함. 또한 국가 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연구소와 기술센터도 설립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와 협 력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10만 명의 연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 2009년 8월 19일 원자바오(温家宝)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6대 조치’(《扶持中小企业的六大政策》)를 발표하였으며 9월 11일 중국재정부는 이 조치에 예산 35.1억 위안을 배정,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힘

□ 이번 지원정책 세부내용

 ○ 정책법률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시장환경 및 법률환경을 조성함

  -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부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정할 것임. 또 2010년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납입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보험료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

  - 차스닥시장 정착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위험보상펀드 설립 장려,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단기융자채권 발행제도  확대,  중소기업대출 담보펀드 및 신용담보기구를 설립 등을 통해 자금루트를 확대함  

 ○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확대

  - 중앙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지원 전문자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설립해 민간자본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함.

  - 올해부터 실시하는 신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 따라 내ㆍ외자기업 모두에 일률적으로 25%의 소득세 징수하나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는 20%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사업체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로 함

 ○ 중소기업의 기술진보 촉진

  - 중앙재정예산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전문예산을 배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장려. 중소기업의 R&D, 산업디자인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 인터넷애니메이션 등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 등이 구체적 내용임. 올해 중앙재정에서 배정한 기술혁신지원금은 작년대비 27.3%증가한 14억 위안임

 ○ 중소기업의 농촌 및 해외시장 진출

  -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가전, 농기구, 자동차하향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수출환급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움. 그 예로 방직, 의류업계의 수출환급세율을 11%에서 13%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 중소기업 지원기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센터(플랫폼)과 소기업 창업기지,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함.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

□ 시사점

 ○ 우리기업이 중국의 법과 정책, 조직문화, 품질관리 등에 대해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진출했다가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현지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중국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협회와 교류하며 중국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임.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중소상업기업협회(中国中小商业企业协会)* 리커청(李克诚) 부비서장은 협회 내에 한국부를 신설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필요 시 사업 파트너와 중국 사업에 행정지원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할 만큼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임. (*중국정부 산하 단체인 중국중소상업기업협회는 지난 2006년 설립돼 회원사들에게 회사설립, 은행대출, 시장조사, 홍보, 행정수속, 연구,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올해 5월부터 한국 중소기업청과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양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정보망을 상호연계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제품 홍보서비스를 제공, 중한 온라인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개설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자료원 :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신화망(新华网), 화상보(华商报) 등 언론보도 종합

* 작성 : 김민경.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