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단일브랜드 소매업 100% 개방할 듯

- 개정된 소매업 개방정책안 내각에 전해진 것으로 -

- 5년간 내국인을 통한 50% 의무판매사항 덧붙여져 -

보고일자 : 2008.10.19.

뭄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성호 hiro@kotra.or.kr

□ 인도정부,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외국인지분한도 100% 허용할 듯

 ○ 인도 상공부의 산업정책진흥부(DIPP)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국인지분한도를 종전 51%에서 100%로 완전히 개방하는 내용을 골조로 담은 개정된 정책을 내각위원회 경제부에 제안함.

  - 또한 전자제품, 컴퓨터, 스포츠 제품, 시계에 한해 복합브랜드 소매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51%까지 허용하는 정책도 포함됨.

 ○ 하지만, 본 소매업 개방정책에 따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소매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51% 초과 보유한 외국 단일브랜드 소매업체의 경우 5년간 50%의 판매가 내국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임.

  - 만약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분매각을 통해 소유지분을 51%까지 낮춰야 한다는 제재사항을 추가함.

 ○ 복합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위 품목을 제외한 식료품 및 소비재 품목 소매업은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소매업 개방정책의 동향

 ○ 인도 소매업 개방에 관한 정책은 지난 2007년 1월에 제기됐다가 거센 반대세력에 부딪혀 잠정적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이에 인도산업정책진흥부는 최근에 다시 개정된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기존의 정책은 특정분야의 복합브랜드 소매업에 한해 51%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100% 개방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사항임.

 ○ 이번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당장 IKEA와 같은 다국적소매기업과 영국에 소재를 둔 Curry’s와 Sports Direct International 등이 인도에 진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함.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소매기업 300개 중 1/4 이상이 인도 소매업 진출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산업정책진흥부는 이번에 추가된 5년간의 내국인 의무 소싱정책이 국내산업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인도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대해 51%까지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허용된 33개의 브랜드는 까르띠에·아르마니와 같은 명품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외국인 지분보유비율이 51% 이하인 단일브랜드 소매업체의 경우, 인도 내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명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기존정책에서 고수됐음.

 ○ 인도국제경제관계 자문위원회(ICRI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쇼핑몰의 등장 이후 쇼핑몰 근처의 영세업자들의 판매소득이 줄어들었으나, 점차적으로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함.

 ○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소매업은 2006~07년 3222억 달러 규모에서 2011년까지 83.22% 성장한 59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기간 동안 대형몰 규모는 45~50% 매해 성장해 2011~12년에는 총 소매업 규모 중 16%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소매업 개방은 영세민 경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인도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 게다가, 내년 5월의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유세정책에 들어간 여당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본 개방정책을 당장 수용하게 될 지는 미지수임.

자료원 : India-Briefing.com

 ○ 하지만 인도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방세력의 인도정부에 대한 소매업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만큼, 내년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을 계기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 제조업분야에 대부분 국한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11억이라는 막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 당국 및 기업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India-Briefing.com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및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