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투자 리스크 점증

- 폴리티컬 리스크 증가 일로 -

보고일자 : 2008.9.3.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내각 다수당 연합 붕괴 위기

 ○ 2008년 9월 2일, 우크라이나 국회에서는 신 오렌지 연합의 중심세력이며 친 서방정책 노선을 견지했던 티모셴코 총리의 티모셴코 블록이 야당인 지역당과 의견을 같이해 유셴코 대통령의 친 서방정책 추진법안을 부결시켰음.

 ○ 이에 대응해 유셴코 대통령의 정당인 우리당은 신오렌지 연합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이렇게 되면 현재의 티모셴코 총리의 내각은 와해되는 정치구조임. 내각의 와해는 새로운 국회 내 정당 연합을 통한 새로운 내각 구성으로 이어지며,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를 조기 실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는 주요 산업과 주요 기업에 정치적인 결합력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관계로, 정권 세력의 변화는 투자 여건에 중대한 변수임.

 ○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대통령 세력과 총리 세력이 대립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NATO 가입 등 친 서방정책을 강력 신속히 추진함에 있음. 우크라이나의 정치권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친 러시아 세력과 친 서방 세력으로 끊임 없이 대립해 왔으며, 이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잦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어 왔음.

 ○ 이번에 내각에서 부결된 다른 안건은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안임.

□ 러-그루지야 전쟁의 영향

 ○ 지난 8월 발발한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친 NATO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음. 8월 2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유셴코 대통령은 신속한 NATO 가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전례 없이 미사일 탱크 전투기 등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음.

 ○ 우크라이나 크리미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그루지야 전쟁에 참여하고 귀항 시 이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외교국방장관을 경질하는 등 친서방정책이 강화되자, 이를 경계한 티모셴코 블록이 친러 세력인 지역당에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최근 보도된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러시아의 군사력 비교를 보면, NATO의 지원없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지나친 친 서방정책이 러시아를 자극해, 우크라이나가 그루지야 다음으로 러시아의 타깃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음.

자료원 : 우크라이나 국방부 2007년 백서

자료원 : Ukrainian Journal(2008.9.2), Kyiv Post(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