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례로 본 생산설비 통관 시 애로사항

보고일자 : 2008.6.26.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공장설비 면세 수입 불가

중국 C시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김 사장은 한국에서 섬유 생산설비를 들여오기로 했다. 2006년 9월 10일 섬유 생산설비가 중국 C 항구로 도착하자, 김 사장은 지난 6월 성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면세 수입허가서를 가지고 C 세관을 찾아갔다. 그러나 세관은 면세통관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통관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사장은 성정부에서 면세수입 허가서를 발급해줬는데 왜 관세를 내야 하냐며 따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 증빙 발급에 애로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관으로부터 통관회사 Y 사장과 L 사장을 소개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L 사장이 세관 담당부서 과장과 친분이 있어 담당자를 수차례 찾아가 상담할 수 있었고 통관 요령을 알게 됐다. 즉, 수입품목을 ‘화학 섬유를 이용하는 방직 설비’로 기재하고, 투자항목을 ‘공업용 특별 방직용품 생산’으로 기재해서 수입 허가서를 다시 발급받아 오면 통관시켜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9월 28일 김사장은 성정부 대외경제과를 찾아가 면세 수입허가서 재발급을 요청했더니, 창구 담당자는 W 처장이 교육출장 중이라 9월 30일 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10월 1~7일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이라 다급해진 김사장은 9월 29일 다시 고문 변호사와 함께 성정부를 찾아갔다. 김사장은 “내가 설비에 대한 샘플과 카다로그를 사업 가행성 보고서와 함께 제시했고, 또 성정부가 특별히 요구한 친환경 소재를 증명하는 직물화염 검사서도 제출하지 않았냐. 왜 수입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성정부 담당자는 W 처장에게 전화로 보고해서 확인한 다음 재발급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 통관에 많은 부가 비용 소요

드디어 10월 5일 성정부로부터 면세통관 허가서를 다시 발급받았고, 통관 업무대행회사를 통해 서류일체를 수정해 한 달 만에 설비를 통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두 10만 위앤을 비공식적 사례비로 지불했다. 또한, 30일간의 컨테이너 연체료·세관 지체료·보세 창고비 등으로 공식 비용이 4만5000위앤이 지출됐고, 또 통관을 위해 20여일 간 체류하면서 소비한 호텔비 등 각종 비용이 적지 않았다.

당시 세관에서는 성정부가 면세 허가서를 발급했다는 확인서만 간단히 받아오면 기 납부했던 세관 지체료 및 보세 창고비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성정부에 두 번이나 증명서 발급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성정부는 김사장이 이전에 유관기관을 통해 압력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결국 성정부 확인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김사장은 다시 세관을 찾아가 “1, 2차에 걸쳐 제출한 서류에 면세수입 허가증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면 충분할 텐데 굳이 성정부에서 다시 확인서를 받아와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지만, 세관은 증빙서류가 부족해 지체료와 창고비 등을 되돌려 줄 없다는 반응이었다.

□ 설비 부식으로 부품 교체

어렵게 통관에 성공한 설비는 찾고 보니 보세창고 부실로 설비 곳곳이 벌겋게 부식돼 있었다. 일부 부품들을 다시 한국에서 들여와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만 또 6개월 넘게 소요됐고, 수리 비용만도 한화 약 8000만 원 이상이 들었다.

원래 3~7일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계의 포장을 간단히 처리한데도 문제가 있으나, 통관하기 위해 한 달씩 보세창고에 묶여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데서 엄청난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거쳐 간신히 들여온 설비는 10개월이 지난 2007년 6월이 돼서야 겨우 공장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자료원 : 투자기업 A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