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미국 내 공장설립과 환경규제

- 반대주민은 끝까지 설득해야, 전문가 활용이 최선 -

 

보고일자 : 2008.5.23.

구본경 실리콘밸리무역관

bonkyung@kotra.or.kr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은 2008년 5월 공장설립과 환경규제 전문 컨설팅업체인 L사의 W 컨설턴트를 초청, ‘미국 내 공장설립과 환경규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L사는 최근 한-미 3개사의 합작투자법인 공장설립에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W 컨설턴트는 30년간 환경 및 공장설립에 관해 업무를 해온 전문가이다.

 

□ 미국 환경규제 개요

 

미국의 환경 규제 및 요건은 지난 40년 동안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산물이다. 오늘날 환경 이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회사와 회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종종 그 회사의 환경적 책무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법안들은 오염물질의 방출에 따른 미국의 자연자원(부)과 거주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시작됐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기·수질·위험물질의 취급·화학물질 쓰레기의 처분을 규제하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조정됐다.

 

환경 법안에 부합하는 일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공장설립 이전의 허가 취득, 공장설립, 사전 및 사후 운영을 포괄한다. 만약 환경 법안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경영진은 시민법이나 형법에 의한 강제조치를 받게 된다.

 

□ 입지 선정

 

환경규제 및 요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의 입지는 중요하다. 연방정부의 규제는 최소기준의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나 많은 주와 일부 지방정부는 다양한 경우에 연방 기준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역사적 오염으로 환경 이슈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부주의하게 재산의 구매인 또는 임차인이 된다면, 다른 이들의 과거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 환경 관련 요구사항

 

세부 규제들은 대기·물·위험 화학물질·쓰레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역사적 오염과 산업부지의 폐쇄에 대한 규제도 있다.

 

 ○ 역사적 오염 : 이전부터 존재해온 오염은 재사의 구입과 대여에 있어 주요한 이슈이다. 이전 소유주, 임차인 또는 이웃으로부터의 오염은 특정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나 임차인의 의무로 주어진다.

 

 ○ 대기 : 우리가 숨 쉬는 대기의 질은 연방, 주, 지역과 지방정부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요건은 허가, 실행기준, 분출 통제 및 상쇄, 화학적 사용, 성층권 오존 보호,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포함한다.

 

 ○ 물 : 수질 요건은 특정 화학물질의 허용, 배출 제한을 포함하며 호수, 강, 지표면, 지하, 하수시스템까지 적용된다.

 

 ○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저장·운송·사용·재활용·처리와 처분은 매우 많은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초점은 안전·건강 및 환경보호에 맞춰져 있다. 위험에 대한 통지는 종업원·고객·일반 대중에게 알려져야 하며, 소방청과 같은 재난방지 기관에 화학물질 저장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 쓰레기 : 쓰레기의 처분, 재활용, 처리도 다양한 법규와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된다.

 

 ○ 시설 폐쇄 : 공장 폐쇄 또한 이제 단순히 문을 닫는 일처럼 쉽지 않다. 일부 형태의 시설은 정부의 여러 단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산업시설에 대해 폐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설비 및 구조의 세정, 물과 장비의 처분, 지표 아래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검사 및 세정을 요구한다.

 

□ 적합한 Due Diligence

 

임대 또는 구매한 부동산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관심부족은 결과적으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회사가 오염된 자산에 대한 채무 고리에 얽힌다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에 노출되기가 쉽지만 적합한 Due Diligence를 한다면 피해갈 수 있다.

 

모든 환경 법안 및 규제는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검사와 페널티 또한 포함하는데,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최대 벌금은 1일 2만5000달러나 된다.

 

□ 공장설립 추진에 앞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환경규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연방 및 지방의 환경 규제와 기관에 대한 구조와 상세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는 성공과 실패, 부드럽게 진행될지 또는 엄청나게 힘든 경험을 하게 될지의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종합적인 전략, 통합적인 개념화와 디자인은 예측하지 못한 이슈, 지연과 비용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선정지에 대한 비교 평가, 적용 가능한 요건에 대한 확인, 디자인 재확인, 세부적인 검사, 해당 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의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규제 부합 수준을 넘어

 

단순히 최소하의 규제에 부합하는 수준을 넘어서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환경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적절하다. 규제적인 기준인 ISO 14001이 가이드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주요 관심사항은 환경정책·주기 분석·지속적인 개선·공해 방지·쓰레기 감소·지속가능성 등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도 주요 이슈이다.

 

□ 무역관의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은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에 규제가 많지 않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때문에 공장설립에 있어서도 관심을 둬야 할 대부분의 규제 부분은 바로 환경 문제이다.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연방 및 주, 지방정부의 환경에 대한 규제와 친환경 지원 수준도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11월부터 추진된 한 공장설립은 2007년 9월에 지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승인까지 총 10개월이 소요된 사례를 참고해 일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W 컨설턴트의 강연 내용은 시기·장소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의 입장 및 견해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원 : 미국 공장설립 및 환경규제 전문 컨설팅업체 L사 W 컨설턴트 강연 참석 및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