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 베트남 남부지역 노사분쟁 동향

- 구정 전후 파업이 정례화되는 양상 –

- 올 1월 발생 한국기업의 파업건수 10여 건 추정 -

보고일자 : 2008.2.29

안유석 호치민 무역관

sean-ahn@kotra.or.kr

□ 2008년 초 베트남 남부지역 노사분쟁 동향

 ㅇ 2008년 1월 중 베트남 남부지역에는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기물 파괴, 회사 간부 및 외국인 관리자 폭행 등 폭력적 양상의 띠기도 함.

 ㅇ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남부지역 파업건수는 1월중 30여 건으로 파악되며, 베트남 최대명절인 구정을 전후해 파업이 정례화되는 현상을 보임.

 ㅇ 특히, 노동집약업종 중심의 대만계 기업은 물론, 상대적 고임금으로 노무관리를 자신하던 일본계 기업에서 파업이 한꺼번에 발생(1.24 호치민시 Tan Thuan 공단)

 ㅇ 한국투자기업의 파업건수는 10여 건으로 추정

□ 파업발생 원인

 ㅇ 물가 급상승

 -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사상 최대인 12.6%를 기록하면서 임금인상 압박으로 작용(2007 베트남 경제성장률 8.57%를 초과)

 - 생필품을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

 - 2008.1.1부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역에 따라 13~15%로 물가상승률 대비 근로자들의 기대치에 못미침.

외투기업 대상 지역별 월 최저임금(2008.1.1부 시행)

자료원 : 02/2006.1.6/ND-CP-수상령

 ㅇ 구정연휴

  - 베트남 최대명절인 구정연휴(공식 휴일 4일) 전후는 전통적인 임금인상 시기이며, 근로자들의 금전적 수요 또한 가장 높은 시기임.

 ㅇ 베트남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노사관계 및 임금협상에 대한 개념이 높지 않으며,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진과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현상 발생

 ㅇ 아울러, 최근 공표된 임금등급간 5% 차등, 유해위험작업 5% 추가지급 관련 정부지침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근거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 파업처리 동향

 ㅇ 아직까지 파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노동국, 노동연맹 관계자가 중재해 조기해결되고 있음

□ 시사점

 ㅇ 2008.1.1부로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한국 투자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많이 증가됐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임금은 상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임금인상 예상

 ㅇ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부분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의 노동집약적 산업 비교우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ㅇ KOTRA 호치민무역관은 2008.3.21 “한국투자기업의 파업대처방안” 설명회 개최예정(상세내용 www.kotra.or.kr/hochiminh 참조)으로 점차 증가하는 베트남 파업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

자료원 : 호치민 총영사관,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