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투자촉진법 시행

- 2007년 초부터 시행, 보조금 및 세금감면 확대 -

- 에너지·환경·운송·하이테크분야 투자 유망 -

 

보고일자 : 2007.6.25

오혁종 아테네무역관

hyeokoh@kotra.or.kr

 

 

EU 회원국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만년 꼴찌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 지속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개발법을 2006년 말 다시 손질,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한 새 투자촉진법을 마련했음. 이와 관련, 그리스의 FDI 유입현황과 투자유망분야, 새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그리스 최근 FDI 현황

 

 ㅇ 2006년 대 그리스 FDI는 45억유로(54억달러)로 6억달러에 그쳤던 2005년 대비 무려 10배 증가, 유입액 규모에서 OECD 30개국 가운데 만년 꼴찌에서 21위로 상승

 

  - 그러나 그리스 FDI는 주로 외국 자본의 그리스 기업 인수, 그리스 기업 주식지분 확대 등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거나 그리스 경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기업(공장) 설립 투자는 저조

  - 대 그리스 주요 투자국은 대부분 유로화 사용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으로부터 FDI는 40억유로, 이중 유로화 사용 국가로부터 FDI는 31억유로에 달함

  - 같은 해 그리스의 해외투자 규모는 27억유로에 달함

 

 ㅇ 2006년 대 그리스 주요 FDI 건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 은행 Credit Agricole · 그리스 상업은행 지분을 8.2%에서 72%로 확장(21억유로)

  - 미국 민간 증권투자기업인 Apax와 Texas Pacific · 그리스 통신기업 Q-Telecom 인수(2억9,800만유로)

  - Dubai Financial Group · Marfin Financial Group 지분 31.5% 인수(3억9,200만유로)

  - 국영통신기업 OTE · Armenia에 소재한 Armentel 지분을 Vimpel Communication사에  매각(3억4,200만유로 유입)

 

 ㅇ 2006년 그리스의 주요 해외투자건

  - National Bank · 터키 Finansbank 지분 46% 인수(23억유로)

  - Intralot · 터키 Intelt다사 지분 20% 추가 확장(6,900만유로)

  - EFG Eurobank · 폴란드 Eurobank SA 인수(7,700만유로)

  - ATEbank · 세르비아 Agroindustrika Komercijana Banka 지분 인수(9,350만유로)

 

 ㅇ 참고로, 2006년 OECD 전 회원국에 유입된 FDI 규모는 총 9,100억달러

  - 이는 전년대비 22%나 증가한 규모로, 기업 수익성 호조와 낮은 이자율이 크게 기여   

  - 최대 투자대상국과 최대 해외투자국은 같은 미국이 차지(1,84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액이 유입되고 해외투자액은 2,400억달러에 달함)

  - 단일 최대 투자규모 건은 영국의 서비스 분야, 캐나다 광물개발, 룩셈부르크 mettalurgy 산업 투자 건으로 나타남

 

□ 그리스 새 투자촉진법(세부 내용 하기 첨부)

 

 ㅇ 그리스는 투자 촉진을 위해 2006년 말, 종전의 투자촉진법(3299·2004)을 개정해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보다 강화한 새로운 투자촉진법(3522·2006) 제정 시행

 

 ㅇ 새로운 투자촉진법의 골자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과 투자 대상지역을 매트릭스 조합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인센티브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임

  - 투자유형은 공익성, 수익성, 고용효과, 생산성향상, 전략산업 해당 여부 등의 정도에 따라 제1 유형과 제1 유형 순으로 구분

  - 투자 대상지역은 경제개발 격차가 심해 개발 우선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C, B, A 등급 순으로 구분

  

1) 현금보조금 지원(임대보조금 또는 고용비용 지원)

투자유형	A지역	B지역	C지역
제1유형	20%	30%	40%
제2유형	15%	25%	35%

자료원 : 그리스 투자진흥청

 

2) 세금감면

투자유형	A지역	B지역	C지역
제1유형	60%	100%	100%
제2유형	50%	100%	100%

           자료원 : 그리스 투자진흥청

 

□ 대 그리스 투자진출 10대 유망분야

 

1) Agricultural, Food, Alcohol, Organic Products

 ㅇ 세계적인 건강식품 수요붐에 따라 그리스 전통식품 및 유기농법 농산품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각광

  - 요구르트, 페타 치즈, 포도주, 우조와 레치나, 지중해성 과일 및 캔 식품 등

 

 ㅇ 현재 그리스 농업 부문은 중소 생산자들이 난립, 과학적 생산과 체계적 마케팅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Aluminum

 ㅇ 그리스 북부 지방에 풍부한 알루미늄 채광, 제련, 관련 제품 생산 분야 유망

 

3) High-Tech

 ㅇ 숙련 노동자 공급 풍부, HTCI(Hellenic Technology Cluster Initiative), Technopolice, Thessaloniki Innovation Zone 등 첨단기술 클러스터 단지 조성, 보조금과 세금 감면 인센티브 중점 제공 등 그리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 시행 기회 활용 유망

 

4) Energy

 ㅇ 천여 개 도서지방 전기공급 부족 등 만성 전력난 해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 EU와 그리스 정부 육성책을 활용한 Solar, Wind 에너지 개발 유망

 

5) Chemical

 ㅇ EU 동진 확대 등 호기를 틈타 열리는 인근 발칸시장 수요확대 추세에 따라 그리스 업체와 합작 및 기술협력 투자 유망

 

6) Recycling and Environment Projects

 ㅇ EU 평균에 비해 뒤처진 그리스의 재활용 및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EU 원조금 활용 프로젝트 참여 유망

 

7)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

 ㅇ 발칸과 지중해, 유럽과 중동을 잇는 교차로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해 교통 및 자원, 에너지 운송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EU와 그리스 정부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기회 활용 유망

 

8) Security and Surveillance Equipment

 ㅇ 그리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보안수요 증가 추세 속에 한국이 강점을 지닌 해당분야 투자 및 기술협력 유망

 

9) Computer Software, Programming and Services

 ㅇ 현재 그리스의 소프트 웨어 산업은 급속 발전 중에 있으나 몇 대기업을 제외하곤 아직도 중소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

  - platform 디자인, embroidery software, hotel management application, mobile phone content, on-line reservation system, fleet management applications 등이 유망 분야로 꼽힘

 

10) Marble Products

 ㅇ 서부 마케도니아와 Thrace 지방에 풍부하고 질 좋은 대리석과 관련제품 외국업체 투자 이미 진행 중

 

 

첨부 : 그리스 새 투자촉진법 요약문

 

 

투자유인(촉진)법(Investment Incentives Law)

 

요약문

 

투자유인법 3299·2004는 법 3522·2006, 37조에 의해 개정된다.

정부관보 276 A, 2006년 12월 22일

 

투자유인법 규정이 적용되는 상행위(영리사업행위)

 

투자유인법은 다음의 영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제1차 산업(e.g., 식물의 경작과 보호를 위한 온실 산업, 축산업, 수산업 등)

 • 제2차 산업(e.g., 제조업, 에너지 산업 등)

 • 제3차 산업 :

   -관광 산업(호텔산업, 컨퍼런스(회의) 센터 운영, 해상 리조트(모터 보트, 요트 등 해상관광지), 놀이 공원(thematic parks), 골프장, 온천(광천수) 개발, 해수치료요법 센터 운영, 건강 관광센터 운영, 스포츠 관광센터 운영 등)

   -기타 서비스 산업( e.g., 응용산업 연구 실험실, 상거래 담당 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망 관리 산업, 물류 센터운영 산업 등)

 

     본 투자유인법에 의해 대상이 되는 영리사업 활동은 두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법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또한 본법에는 다른 투자 유인(촉진) 수단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영토(지역)의 지역 구분(Division of the Country into Zones

 

본법의 적용을 위해, 국가 전체지역을 다음의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 A 지역 : 경제산업구역(Industrial and Business Areas, VEPE) 지역을 제외한 Attiki 주, Thessaloniki주와 B 지역의 범위에 속하는 각 주들에 부속된 도서(섬)지역

 

 • B 지역 : Thessaly 지역의 주(Karditsa, Larissa, Manisia, Trikala), 남부 Aegean 지역의 주(Kyclades, Dodekanissos), Ionian 도서(섬) 지역의 주(Kerkyra, Lefkada, Kefallonia, Zakynthos), Crete 지역의 주(Iraklio, Lasithi, Rethimno and Chania), 중앙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Chalkidiki, Serres, Kilkis, Pella, Imathia, Pieria), 서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Grevena, Kozani, Florina, Kastoria), Stelrea Ellada 지역의 주(Fthiotida, Fokida, Evia, Viotia, Evritania)

 

• C 지역 : 동부 마케도니아와 Thrace 지역의 주(Kavala, Drama, Xanhi, Rodopi, Evros), Epirus 지역의 주(Arta, Preveza, Ioannina, Thesprotia), 북부 Aegean 지역의 주(Lesvos, Chios, Samos), Peloponnese 지역의 주(Lakonia, Messinia, Korinthia, Argolia, Arkadia), 서부 그리스 지역의 주(Achaia, Etoloakarnania, Ilia)

 

투자청약(신청, offer)의 유인(incentives)

 

본 투자유인법에 적용되는 투자계획에 대해서, 다음의 유인 수단(보조금) 제공이 가능하다:

 

 • 현금 지급 : 본 법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 또는

 • 임대료 지원 : 새로운 기계와 다른 기타 장비 사용을 위해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가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또는

 • 임금 지원 : 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과 관련된 임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 세금 감면혜택: 세금감면유보 조항을 통해서 세금감면혜택을 투자회사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금감면혜택은 투자 이행이 완료된 후 첫 10년 동안의 비분배 이익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위의 투자 유인 수단은 투자유인법에 규정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

 

투자계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유인책이 지역과 사업형태에 따라 제공된다, i.e:

 

(a)  현금 보조금 지원 그리고(또는) 임대 보조금 또는 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과 관련된 비용 지원은 다음의 표에 있는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

 

투자 유형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제1 유형	20%	30%	40%
제2 유형	15%	25%	35%

주의: 위 지원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상행위(사업유형) 분류(Categories of Business Activities)에 관한 편을 참조할 것

 

위의 지원 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b) 세금감면은 다음의 표에 있는 비율에 따라 적용된다:

투자 유형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제1 유형	60%	100%	100%
제2 유형	50%	100%	100%

주의 : 위 지원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상행위(사업유형) 분류(Categories of Business Activities)에 관한 편을 참조할 것

 

다음의 열거한 사항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투자와 관계되는 고용 창출은 투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로 간주된다.단 투자 이행이 완료되고, 생산활동이 시작된 후 3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에 한정한다.

(b) 투자와 관련해 각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이후, 첫 2년 동안 투자와 관련된 전체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임금”은 “세금 공제” 전 월급과 사회 안보를 위한 강제 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본법에 규정돼 있는 투자유인 체계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경제의 한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된다.
.EU 법제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 규모의 회사는 10%까지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회사와 영세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20%까지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투자유인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

 

 a) 투자자 자신의 참여
투자계획 비용에 대한 현금 지원 그리고(또는) 임대료 지원을 받는 투자는 전체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자신이 참여한 비율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최소 25%이상이어야 한다. 반면에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금 감면과 고용 창출과 같은 임금 지원을 받는 투자는 전체 투자에 있어서 적어도 25%이상은 투자자 자신의 자금, 또는 대출금을 통해 투자자의 재정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b) 투자유인법이 적용되는 투자계획의 이행개시
투자계획의 이행개시는 투자유인법에 규정돼 있는 투자 제안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투자예산액 수정은 최초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본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기한이 규정돼 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최대 2년 동안 본법이 적용된다는 결정은 유효하다.

 

 

지원 금액(보조금 지원 한도)

     
투자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내각회의(Ministerial Decision)에서 결정한다. 본법은 전술한 비용 뿐만 아니라, 본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그 대상(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된 금액은 연결(통합) 자산(consolidated assets)에 포함된다.

무형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자문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투자계획금액의 10%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없다.

 

투자유인법의 절차와 적용

 

 A) 투자유인법에 따른 지원 대상투자자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
투자 신청은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부처)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세금감면혜택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신청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

 

(a) 경제·금융부의 사적투자에 관한 전체 위원회(the General Directorate for Private Investments f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 신청서 제출 대상 투자

  i) 중앙 마케도니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400만 EURO 이상의 투자계획

  ii) 중앙 마케도니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영토 전부에서 이뤄지는 투자로서 200만 EURO 이상의 투자계획

  iii)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특별 규정에 의해 신청서 제출이 정해진 특정 투자

 

(b) 지역계획개발 위원회(the Directorat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s)에 신청서 제출 대상 투자

행정특별지역(Administrative Region)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로서 최대 2,000,000 EURO까지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중앙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최대 4,000,000 EURO까지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만 지역계획개발 위원회에 그 신청서를 제출한다.

 

(c) 투자관련 Hellenic 센터(the Hellenic Center for Investment(ELKE))에 신청서 제출 대상 투자
투자자 자신의 투자분 중 적어도 50%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인 경우 중, 투자 또는 사업계획이 3,000,000EURO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가 15,000,000EURO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ELKE에 제출한다.

 

(d)  개발부의 산업관련 위원회(the General Secretariat for Industry of the Ministry of Development)에 신청서 제출 대상 투자
특정 하위 유형사업과 특별 규정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투자신청서는 개발부의 산업 위원회에 제출한다.

 

B) 신청서의 증빙서류

 (a) 사업 타당성 검토 서류(Feasibility Study)

 (b)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증빙서류

 (c) 각각의 투자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증빙서류

 

C)   승인절차

각각의 투자제안 신청서에 대한 심사 절차는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관할 관청과 해당자문 위원회에 의해 2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은 자문 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한 후, 적어도 1개월 내에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에 대한 요약문은 결정이 내려진 해당 월 내에 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된다. 해당 위원회에 의한 신청서 심사를 위해서 각각의 신청서 제출 시기에 따른 엄격한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D) 지원금(보조금) 지급

본 투자 유인법은 은행대출 이용과 관련해 조건, 기한 그리고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현금 보조금 지급

보조금의 지급은 다음의 경우에 따라 분할로 이뤄진다.

 

   • 보조금의 50%는 투자의 50%가 이행된 후, 투자 사실관계와 투자 승인결정의 조건을 투자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할 감독기관이 확인한 후에 지급된다.

   • 보조금의 잔여 50%는 투자 이행이 완료되었고, 투입된 자본이 생산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관할 감독기관의 확인이 있은 후에 지급된다. 자금의 지급은 5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 현금 보조금 지급결정에 의해 승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총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설립돼 적법하게 영업중인 그리스 은행에서 총액 지급분에 10%를 추가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했을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은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또는 투자 계획을 수행중인 회사에 단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지급된다.

 

  (b) 부동산 임대료 지원

부동산 임대료의 지급 보조는 기계적 장비가 설치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부터 유효하게 지급된다. 50%에 대한 최초 지급액은 투자 승인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이행기간(Completion Period)까지 지급된다. 잔여 50% 지원액은 투자가 완료되고 사업 운영의 시작이 확인됐을 것을 조건으로 이행기간(Completion Period)이 경과한 이후 지급된다.

 

  (c) 임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임금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자의 적절한 신청이 있은 후, 매 6개월마다 지급된다.

 

감독과 규제 (Monitoring and Control)

 

    승인된 투자에 대한 감독은 해당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규제(통제)는 각각의 투자 부분을 담당하는 적절한 해당 기관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팀에 의해서 시행된다.

 

투자유인법에 있어서의 특별 규정

 

     투자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행정부와 재경부(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그리고 개발부(the Ministry of Development)는 공동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유인법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특별 규정은 당해 투자가 국가의 국제 경쟁력과 고용관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투자 사업에 공개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자본을 통한 투자 참여, 보조금 지급의 절차, 보조금 비율과 금액한도, 은행대출, 임대료 지급 비율, 임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과 같은 투자유인법 규정에 대해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에 관한 투자유인법 적용에 예외적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투자의 직접적 결과로 만들어진 방계 기업(위성기업 또는 자회사)에서 창출된 일자리 외에, 적어도 125개의 계속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한다.

추가적으로, 기계나 생산설비 운용의 용이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희생해 특별 사회기반시설 건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은 위와 같은 공동결정에 의해야 한다.

 

상행위(영리사업행위)의 구분

 

투자유인법 제1유형에 해당하는 상행위

 

• 최소한 개인차량 4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지붕이 설치된(closed) 공용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투자계획. 단, 이 주차장들은 그 건물의 이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General Planning Code상의 의무사항과 그 운영자는 지상, 지하 그리고·또는 물 위에 떠 있는 공용 혹은 자동차 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또한, 트럭, 버스 또는 다른 종류의 대형 차량이 적어도 30대가 이용할 수 있고, 지붕이 완전히 혹은 부분족으로 덮여는 공용 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

• 저공해 에너지와 특히 태양열, aeolic 에너지, 수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한 투자계획. 열병합발전에 대한 투자계획

• Attica, Thessalonica 그리고 Chania 주에 위치한 무두(피혁·제혁)공장을 적절한 기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곧 기반시설이 설치될 산업지구(Industrial Business Estate)로 이전하는 데 대한 투자계획

• 이미 운영중인 최소 2성급, 이전엔 C급이었던 단위 호텔, 또는 최대 5년간 잠정 영업정지를 당한 독립 호텔(완전한 형태·건물 하나가 완전히 호텔인 경우)의 현대화. 단, 그 기간동안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어야 하고, 잠정 영업정지 시점에 최소 2성급, 이전의 C급 이었어야 함.

• 고풍적 건물이나 전통건물로 기재돼 있는 건물에서 이미 운영중인 2성급 이하, 이전에는 C급 이하 단위 호텔의 현대화. 단, 그로 인해 최소 2성급, 이전의 경우에는 C급으로 상향돼야 함. 또한, 최대 5년 동안 잠정 영업정지를 당한 독립 호텔 현대화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건물용도의 변경이 없었어야 하고, 현대화로 인해 최소 2성급, 이전의 C급 호텔로 상향돼야 함.

• 최소 2성급, 이전의 C급 단위 호텔을 현대화 함에 있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용 공간을 설치하거나, 공용공간의 용도를 확대하거나,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계획

• 고풍적 건물이나 전통건물 목록에 올라있는 건물을 최소 2성급, 이전의 C급 단위 호텔로 현대화.

• 이미 운영중인 최소 C급 유형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캠핑장의 현대화.

• 컨퍼런스 센터의 설치, 확장, 현대화.

• 스키 리조트의 설치, 확장, 현대화.

• 미네랄 온천 개발의 설치, 확장, 현대화.

• 개인 또는 사법상 법인이 운영하는 투자 계획에 해당하는 레저용 요트를 위한 관광 해상공원의 설치, 확장, 현대화.

• 골프코스의 설치, 확장, 현대화.

• 해수요법센터의 설치, 확장, 현대화.

• 건강 관광 센터의 설치, 확장, 현대화.

• 교육-체육 관광 센터의 설치, 확장, 현대화.

• 상거래를 위한 사업소와 물류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상업회사와 운송회사가 공동으로 투자 협력하는 투자 계획. 세부사항은 담당 행정장관의 공동결정으로 정해진다.

• 운송회사가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지붕 있는 주차 공간 뿐만 아니라 보관, 포장, 표준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 세부사항은 담당 행정장관의 공동결정으로 정해진다

• 공급망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 계획.

•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 당국, 지역 등 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민과 기업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 네트워크 기반시설과 이와 비슷한 다른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

• 광역 기반시설에 의존하는 혁신적 광역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 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

• 응용 산업, 에너지, 미네랄,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 창설에 대한 투자 계획. 또는 기술과 산업 계획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

• 첨단 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 계획.

• 고품질 혹은 첨단기술, 보증(certification), 제어 테스트(control test)그리고 인증(verification)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실의 창설에 대한 투자 계획.

• 인간과 물건을 격리하고 접근 불가능하게하고 ,외딴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 해당 지역은 재경부(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와 해상부(Minister of Mercantile Marine)가 공동으로 결정함.

• 환경 보호, 지상 표면, 지하 표면, 물, 대기 등의 오염 감소, 자연 환경의 복원, 물 재활용 그리고 바닷물 혹은 소금기 있는 물의 탈염과 관련한 투자 계획.

• 열 병합 발전 뿐만 아니라 재생(renewable) 가능한 원천 에너지의 개발, 액체 연료나 전기 에너지를 가스 연료, 지역 산업시설에서 나온 불합격 가공 물질을 재생 가능한 원천 에너지로 대체, 미사용(rejected) 열의 복구에 대한 투자 계획.

•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 계획. 단, 해당 투자 계획은 생산 설비가 관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대신, 이 투자계획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설비, 설치와 관련돼 있고 최소한 사용 에너지의 10% 감소가 나타나야 한다.

• 새로운 상품의 생산 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 생산에 대한 투자 계획.

• 응용 산업 또는 미네랄 또는 에너지 연구를 위한 실험실 설치, 확장, 현대화에 대한 투자 계획.

•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수입해 생산 과정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투자 계획

•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원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과 상업화에 적용하는 데 대한 투자 계획.

• 제조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목적의 투자 계획

• 공급망의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새롭고 현대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입과 설치, 그리고 단위산업분야 설치, 확장,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장 공간의 컴퓨터화에 대한 투자 계획.

• 원료와 다른 재질(substances)의 생산에 대해(for), 포장지와 그리스에서 소진된 다른 상품의 대체 관리를 위한 산업 혹은 예술·공예 시설의 설치와 확장에 대한 투자 계획.

• 총 금액이 최소 300만 EURO가 넘는 채굴 가공 프로젝트, 그리고 총 금액이 최소 150만 EURO가 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립한 지 최소 5년이 넘은) 기업의 완전한 장기(2-5년) 투자계획을 현실화 하기 위한 투자 계획. 이 계획에는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증서(deeds) 뿐만 아니라 기술적, 행정적, 조직적, 그리고 기업적 현대화와 발전내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래 열거된 목적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시장에서 그 기업들의 경쟁적 지위 강화

2. 유명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 그리고 그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촉진

3. 생산의 수직적 분화, 완전한 상품 시스템 개발, 서비스 또는 보조적 상품

4. 해당 기업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향상하는 것,  또는 완전히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생산

5. 해외에서 그리스로의 생산·연구 행위 이전

6. 상이한 기업(되도록 다른 분야의 기업)이 협동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생산. 그 기업은 자신들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현저하게 또는 완전히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투자유인법 제2유형에 해당하는 상행위

 

• 산업 광물과 방사능이 없는 광물을 채굴하고 분쇄·분별하는 것과 관련한 투자 계획

• 자치(지역) 법(Community legislation)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농-산업 협동조합, 생산자 그룹 또는 생산자 그룹 연합이 농작물 재배를 위해 씨 뿌리고 경작하고, 추수하는 기계적 방법에 대한 투자계획

• 변경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양식어업 생산물의 표준화, 포장, 또는 보존하는 데 대한 투자 계획

• 현대적 기술을 이용하는 온실타입의 농업기업과 생물학적 농경, 축산 품종개량(번식)업(마구간이나 준 마구간 형식의), 그리고 어업기업(수산양식)과 관련된 투자 계획

• 일반적인 산업 광물을 채굴·취급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계획. 대리석을 채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계획. 다만, 투자 계획에 절단·생산 설비가 포함돼야 함.

• 미네랄에 대한 투자 계획

• 조작(변화) 과정 분야(sector of alteration process) 에 대한 투자 계획. 투자유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행정부의 공동 결정이 필수적인 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뜨거운 물이나 증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계획

• 바이오매스에서 생물학적 연료 혹은 고체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계획. 에너지 생산을 위한 물질로 사용할 목적으로 식물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계획

• 식수 생산을 위해 바닷물 또는 소금기 있는 물을 탈염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계획

• 지역(원산지)표시상품(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과 원산지명 보호(Protected Name of Origin) 상품의 생산과 표준화에 관한 투자 계획. 다만, 그 상품들은 고풍적이거나 전통건물 명단에 올라 있는 석조건물 그리고·혹은 산업 건물군에 위치한 기업들이 만든 것이어야 한다. 투자유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행정부의 공동결정이 필수적인 상품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유기적 형태의 관광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놀이동산(테마파크)의 설치, 확장, 현대화. 이 테마파크는 기존 관광상품과 차별화돼야 하며 기존 상품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최소한) 주거, 식사, 여가활동과 사교적 기능을 포함해 완전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국가 관광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고속도로 설치, 확장, 현대화.

• 사회적 혹은 문화적 행위를 위한 공간, 그리고 1·2 등급 국내 회사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중앙시장과 도살장 뿐만 아니라 예술·공예센터, 도시 계획에서 정해진 특별 예술·공예와 산업 구역에 있는 빌딩들의 건립과 활용에 대한 투자 계획. 또한 오래된 산업 부지를 변경하고 다른 시설물을 사회적 문화적 행위를 위한 공간, 전시 센터, 중앙시장, 그리고 도살장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계획

• 액체연료나 액체가스회사, 보관창고 설립과 액체연료와 액체가스를 섬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설비 공급에 대한 투자 계획

• 법 2072·1992 제10조의 회복·갱생 시설의 설치에 대한 투자 계획.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적 생활 공간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 계획

• 최소 3성급, 이전의 B급 단위 호텔의 설치 또는 확장

 

 

자료원 : ELKE(그리스투자유치청), OECD, Business Partners,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