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재무부, 2023년 6월 1일부로 법인세 부과 결정

2022년 1월 31일, UAE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는 2023년 6월 1일부로 자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UAE의 연방 법인세 도입은 지난 2021년 7월 진행된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IF 총회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 수준으로 제안했으며, UAE는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제시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동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자국 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UAE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UAE 재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자 비즈니스 허브인 UAE의 법인세 제도는 투자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자본, 무역, 금융, 서비스의 유동성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 허브로서 UAE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란 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국가 간 세법 차이와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2400억 달러의 법인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기존에는 연방 차원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아 각 토후 정부가 개별적으로 조세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나마도 석유∙가스 부문과 외국은행의 지점에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대다수 기업들이 사실상 UAE에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연방 법인세 도입으로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UAE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었다. 기존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분야는 신규 연방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에 신규 연방 법인세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 추가 발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존(Freezone) 내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UAE 정부가 투자 유치를 지속, 증대하기 위해 프리존 기업에 부여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프리존 내 기업으로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제 및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과세 대상 소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순이익(Accounting net profit of a business)이다. UAE 법인세 면제 대상과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상세 지침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법인세 면제 대상>

[자료 : UAE 재무부, 과세당국]

<법인세 적용시기>

[자료 : UAE 재무부, 과세당국]

<법인세 적용세율>

[자료: UAE 재무부, 과세당국]

시사점

UAE는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번 신규 법인세 도입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UAE 최초의 연방 법인세 도입은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UAE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용 세율이 9%로 OECD/G20 IF 총회에서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고 과세소득에 따라 세율에 차이를 둔 점은 납세자에게 우호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아직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향후 개인소득세 또한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될 예정으로 기존 UAE 진출 기업을 비롯하여 향후 진출을 계획 중이었던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E&Y의 관계자는 “아직 불명확한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각 기업은 자사 회계 시스템, 회계 및 법인세 관련 매뉴얼, 법에 부합하는 감사 보고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숙련된 회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UAE 재무부는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Q&A를 게시하고 있으며 과세당국(Federal Tax Authority)은 법인세 안내 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니 유관 기업 및 기관은 참고 바란다.

  · UAE 재무부 법인세 관련 Q&A: https://www.mof.gov.ae/en/resourcesAndBudget/Pages/FAQ.aspx)

  · UAE 과세당국 법인세 관련 안내 페이지: https://tax.gov.ae/en/taxes/corporate.tax.aspx)

자료: UAE Ministry of Finance, Federal Tax Authority, OECD, Al Tamimi & Company, E&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