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 2030년까지 5,000Km 이상, 2050년까지 9,000KM 이상 41개 고속도로 건설 목표 -

- 정부는 이미 부채상한선(65%) 초과한 상태로, 상한선 조정 없인 채권 추가발행이 불가해 PPP 통한 자금조달이 관건 -

2021년 9월 1일, 베트남 팜 민 찡(Pham Minh Chin) 총리는 베트남의 도로 교통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2050년을 향한 비전, 2021-2030년 도로 개발계획’ 을 승인했다. 이 도로 개발계획은 수로, 항로, 항만, 철도 등의 계획과 더불어 베트남의 5대 운송부문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이다.  

‘2050년을 향한 비전, 2021-2030년 도로 개발계획’ 개요

이번에 승인된 ‘2050년을 향한 비전, 2021-2030년 도로 개발계획’에는 ‘동시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국도망을 완성하여 교통수단 간의 합리적인 연결과 발전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송 품질과 서비스, 편의성, 안전성을 개선’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2050년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와 부문별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050년을 향한 비전, 2021-2030년 도로 개발 계획’의 2030년 목표

2030, 2050년까지 도로 개발계획 및 추진방향

계획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5,000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구축(2021년 대비 약 3,841km 연장) 하고 172개의 국도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합한 총 길이는 약 29,800km에 달한다. 2050년까지는 9,014km의 41개 고속도로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해안도로와 국도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다. 응웬 쑤안 꾸엉(Nguyen Xuan Cuong) 교통부 도로청 부청장은 내륙교통의 확충은 도시 성장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의 주요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레 딘 또(Le Dinh Tho) 교통부 차관은 교통부가 베트남의 63개 성·시, 16개 정부 부처, 부처급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바탕으로 경제 및 정치 중심지, 주요 경제 구역, 항구 및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국도 역시 고속도로와의 연결 기준을 충족하도록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의 교통분야 인프라 구축 의지는 제13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되었던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특히 도로 부문의 강한 인프라 구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현대적인 전략 인프라 시스템의 건설 및 개발 촉진’이 포함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개선을 동반할 계획이며 교통, 에너지, 농업 및 농촌,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내 인프라 투자 방향

2020년까지의 도로 개발 현황

베트남은 2011~2020년 10년간 1,074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베트남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1,163km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의 개발 목표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2,000km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프로젝트 착공 및 개발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달성시기를 2022년말 혹은 2023년초로 연기하였다. 지난 5개년(2015~2020) 개발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5년 동안 600k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만 2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에 투입이 되었던 기간은 3년에 불과해 계획과 실행에 큰 온도차가 있었다. 

찐 딘 둥(Trinh Dinh Dung) 부총리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교통부의 2021년 목표를 발표하는 회의 자리에서 지난 5개년 도로 개발 추진현황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로개발계획 첫해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총리는 5개년 개발의 첫해인 2021년이 향후 4년간 개발의 이정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며, 향후 4년간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면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주요 도로 개발계획

베트남 교통부는 10개년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베트남 주요 고속도로 개발계획

자료: 2021년 9월 1일자 No.1454/QD-TTg 첨부 1

베트남 주요 국도 개발계획

자료자료: 2021년 9월 1일자 No.1454/QD-TTg 첨부 2

베트남 북부 주요 고속도로 계획

자료: Hanoimoi

그 외에도 2021년 9월 1일자 시행령 1454/QD-TTg 첨부 3에는 해안도로 28개 노선, 총 3,034km의 목록이, 첨부 4에는 고속도로와 항구, 공항 등을 연결하는 체크 포인트 92개가 명시되어 있다.

2030년까지 도로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본은 약 390억 달러로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및 PPP 방식의 민간 기업 투자 등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021년 9월 1일자 교통부 시행령 1454/QD-TTg

남부 고속도로 개발 본격화로 남부지역 경제 성장 기대

2021년에는 남부의 주요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동시에 건설을 시작하여 남부 핵심경제 지역의 돌파구를 위한 발판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개발은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현재 남부 전체에 구축된 고속도로는 단 2개로 호찌민시-쭝르엉과 호찌민시-롱탄-다우저이를 잇는 총 100 km 길이의 고속도로 뿐이다. 특히 호찌민시-쭝르엉 고속도로는 수년간 러쉬아워에 극심한 교통 정체와 혼잡을 겪고 있다.

현재 남부의 도로환경은 남부지역의 경제성장 속도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으로 남부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투자와 고도화사업이 시급하다는 평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21~2023년에는 호찌민시의 순환 및 방사형 고속도로, 남동부 지방과 메콩 삼각주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메콩 삼각주 지역 내 수평 축 경로 등 3개의 프로젝트가 중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베트남 남부 주요 고속도로 개발 계획

자료: VnEconomy

남부지역에 고속도로가 확충된다면 주요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찌민시의 안푸 교차로에서 동나이의 롱탄고속도로까지 8-10차선 규모로 호찌민-롱탄-다우저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찌민시-롱탄-다우저이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2025년 이후 롱탄 공항 프로젝트 도로 연결시에도 51번 국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호찌민시 및 인근 동부의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여러 프로젝트도 2021~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메콩 삼각주 지역에는 2021년 1월, 6차선 규모, 23km길이의 미뚜언-껀터 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미뚜언-껀터 고속도로는 2022년에 완공되어 2023년에 1단계 도로를 운행할 예정이며, 호찌민시 쩡루엉-미뚜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소요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껀터-까마우 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호찌민시 제3순환도로-빈추안(Binh Chuan)-22번 국도-벤락을 잇는 89km길이의 제1루트, 쩌우덕-껀터-속짱을 잇는 180km의 제2루트, 하띠엔-락자-박리에우 225km를 잇는 제3루트의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2021-2030년 기간 동안 남부 지역은 동서 축을 따라 1,070km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주요 경제지역과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12개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공된다면 베트남은 중부를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완성된다.

베트남의 오랜 숙원 사업, 남북고속도로 9개 사업에 54억 7,800만 달러 규모 PPP투자 예정

베트남 남북을 잇는 중추신경이 될 남북고속도로 2단계 사업 9개 구간에는 2021~2025년 기간동안 총 54억 7,800만 달러규모의 자금이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남북 고속도로는 총 729km의 12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2억 2,648만 달러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 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산과 민간 기업 투자금을 사용 할 계획이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해 12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대신 총12개 노선 중에서 하우장-까마우, 껀터-하우장, 반풍-나트랑, 치탄-반풍, 뀌년-치탄, 호이년-뀌년, 꽝응아이-호이년, 반닌-깜로 등을 포함한 9개 노선, 총 552km구간을 우선 건설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노선인 붕앙-벙, 벙-반닌, 반닌-깜로 노선은 2026~2030년 기간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9개의 노선을 우선 건설하는 54억 7,800만 달러*의 비용은 모두 민관협력사업(PPP)방식으로 투자 될 예정이며, 남북고속도로 2단계의 평균 통행료 징수 기간은 약 24.8년이다.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프로젝트 투자종류 및 시행시기

주 : 124조 6,190억 동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21.09.24) 22,750 동으로 달러 환산

자료: 베트남 교통부(MoT), VN Express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시사점

베트남 교통부 (MoT)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인프라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발에 필요했던 투자금은 425억 달러 였으나, 공공투자규모는 이의 26%만 충족하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 하고, 베트남 중앙은행,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베트남 고유의 국제 관행 및 조건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 및 은행 대출 등의 적절한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2021~2030년 기간동안 우선 투자 프로젝트로 랑선-까마우로 이어지는 동-남부 고속도로, 중부지역과 중부 고원, 남동부 지역 및 메콩 삼각주를 연결하는 북부 고속도로, 하노이-호찌민시 고속 순환도로 및 주요 국도를 선정하고, 자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로 개발 계획은 국토 대동맥인 남북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베트남의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민간 사업자 유치, 베트남 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 2030년까지 5,000k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투자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본 유치 환경을 개선할 법적 틀에 대한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itch Solutions는 베트남이 지난 5년간 GDP의 5.4%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부채 상한선을 GDP의 65%로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현재 부채 수준은 이 상한선을 거의 넘어선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는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여지가 거의 없다.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베트남의 도로건설을 위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은 PPP(민간합작사업)방식을 통하여 도로 건설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베트남 국내기업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향후 10년간 어떤 방식으로 높은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지도 베트남이 가진 잠재적 도전 과제이다.

자료: 1454/QĐ-TTg, Hanoitimes, Fitch Solutions, VnEconomy, Hanoimoi,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