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육성 거점도시에서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 기조는 단기간 내 지속 전망 -

 

 

 

□ 개요

 

  ㅇ 지난 8월 7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 웨하이 등 22개 도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跨境电商综合试验区) 설립”을 허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跨境电商综合试验区)는 중국 국무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대외무역발전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임.

    -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첫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한 후, 2016년 1월 텐진 등 12개 도시에 확대 설립함.

    - 이번 증설로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는 총 35곳으로 확대됨.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자료

 

  ㅇ 이번 증설에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서북·서남·동북 지역과 중부(후베이·후난·장시성)지역을 대거 포함시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정책을 중국 전역에 확산

    - 기존 1,2차 발표에 의해 설립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는 상하이, 항저우와 같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지역이거나 정저우와 같은 해외직구 물류거점도시였음.

    - 그러나 이번 3차 리스트에 베이징시, 동북 3개성(헤이룽장·지린·랴오닝), 서남 3개성(윈난·구이저우·광시), 서북 2개성(산시·간쑤)의 성도도 포함시켜 총 27개 성시로 확산되었음.

     * 시험구가 없는 지역: 신장, 티베트, 칭하이, 산시(山西) 등 4개 성(省) 뿐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 분포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신설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서는 B2B 기술표준, 업무 프로세스, 관리모델, 정보화 등 분야에서 시범적 정책 시도 예정

    -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징을 살려 물류, 창고, 통관 등 행정심사 간소화, 통관일체화, 정보공유화 등을 추진하며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리스트 관리를 강화할 예정

 

□ 배경

 

  ㅇ 시험구 증설은 날로 확대되는 중국인의 해외상품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임.

    - 중국 해외직구 소비자는 2013년의 1,000만 명에서 지난해 5,900만 명으로 5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함.

     * 중국 해외직구 소비자 수: 2013년(1,000만 명)→2014년(1,500만 명)→2015년(2,300만 명)→2016년(4,200만 명)→2017년(5,900만 명)

    -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2016년 1조 위안을 돌파했으며 30~50% 수준의 고성장 유지 중

    -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4.5% 증가한 1조8,543억 위안으로 추정됨.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시장규모

 

자료원: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ㅇ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첫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 설립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음.

    - 2016년 1월 텐진 등 12개 도시에 증설

    -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 등 14개 관련 부처가 “13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 정책 보급화에 관한 공문”을 발표하여 각 지방이 역내 실정에 적합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함. 

          * 공문  링크(클릭시  이동) :   http://www.mofcom.gov.cn/article/h/zongzhi/201711/20171102676251.shtml 

  ㅇ 중국 정부는 기존 13곳 시험구에서 취득한 아래 2가지 성공적 운영 결과를 전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

    1) 6대 체계: 금융, 물류, 신용, 리스트 예방 등 6개의 체계를 구축해 이전의 다른 부문, 지역 및 기업 간의 닫혀있던 정보망을 상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2) 2개 플랫폼: 온라인 단일창구와 인터넷+를 통해 편리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통관효율을 크게 높이고 기업자본금을 절약해 새로운 무역방식 체제를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업체 A사는 정부의 해외직구 발전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야기한 불안감 해소,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우리 기업들은 시험구 특성과 정책 차이를 꼼꼼히 분석하고 시범구 지원정책 활용방안을 제정해야 함.

    - 이번 신설되는 시험구는 지역 특징에 맞춰 제정한 세부방안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므로 예의주시 필요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