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국가위원회 설립 결정 -

- 한-베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로 한국 전자정부의 베트남 진출 기회 열려  -

- 베트남 민간 통신사들, “전자정부 참여 경험 있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희망” -

 

 

□ 베트남 정부, 디지털 정부 만들기에 박차 가한다

 

  ○ 베트남 정부, 전자정부 구축 가속화를 위해 국가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

    -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유관 부처 장차관 및 기관장 회의가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주관 하에 소집됨.

    - 이 회의에서 푹 총리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료의 무관심과 관료주의적 사고로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자정부의 조속한 구현과 정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자정부 구축 국가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함.

    - 취임(2016년 4월) 직후부터 정부의 업무처리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평가를 지시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 왔던 푹 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국가위원회에 이어 전자정부 구축 위원회에서도 수장(위원장)을 맡기로 해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줌.

 

  ○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행정개혁 측면에서도 전자정부 구축은 중요한 이슈

    - 2011년 베트남 정부는 ① 체제 개혁, ② 공무원 조직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급여 제도 개혁, ③ 행정 및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한 10개년(2011~2020년) 국가행정개혁 마스터플랜(Resolution 30c/NQ-CP)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함. 이는 경제 성장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체제의 대대적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정치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

 

 

    - 마스터플랜 발표 8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베트남 행정부의 개혁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개 부처의 관할 행정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결의안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3월 소집된 행정 개혁 자문 협의회 회의에서도 행정절차 50%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25% 철폐가 2018년 중요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베트남의 행정 개혁은 특히 행정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양상. 최근에는 행정 업무 전산화에 베트남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로, 대민 행정 전산화의 초석이 될 주민 정보 DB 구축도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의 행정 전산화 실현이 머지 않은 것으로 관측

 

  

 

□ 베트남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

 

  ○ 베트남의 전자정부사업 어디까지 왔나?

    - 2015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전자정부 결의안(Resolution 36a/NQ-CP)을 발표함.

    - 이 결의안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향후 3년간(2015~2017년) 정보기술(IT) 활용 행정 개혁에 집중, 2016년까지 모든 중앙 부처의 3단계 온라인 행정 시스템 도입과 4단계 수준의 일반 대민 행정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완료를 목표화하는 한편,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지표*에서 2016년 ASEAN 4위, 2017년 ASEAN 3위에 도달하는 것을 계량 목표로 설정

    *유엔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지수(OSI), 정보통신 인프라지수(TII), 인적자본지수(HCI) 등 3개 하위지수를 합산 평균해 지역 및 글로벌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전자정보 발전 상황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로, 2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음.

    - 이에 앞서 2015년 4월에는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e-Government Architecture Framework) 1.0 버전”*을 발표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를 피력하기도 함.

    * 전자 정부를 구성하는 각 요소와 이들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위 기관의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공과 기관별 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베트남의 전자정부 아키텍처 종합도

자료원: Document 1178/BTTTT-THH

 

  ○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사업 추진 노력,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는 데는 실패

    - 일례로 2016년 3단계 도입 완료를 목표로 했던 중앙 부처들의 전산 시스템은 부처 간 상당한 수준 차를 보이고 있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18개 중앙 부처 모두 자체 포털사이트를 운영 중이나 3개 부처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수준이 2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부처에 한해서만 4단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베트남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도 목표치를 밑돎. 유엔의 2016년 전자정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E-GDI는 전년도보다 소폭(0.0438p) 올라 세계 순위는 10계단 상승했으나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6위에 랭크되는 데 그침.

 

 

    - 베트남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 2015년 발표된 전자정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예로, 이 프레임워크에는 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기술 규준을 포함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베트남 전자정부 구축의 최대 걸림돌은 표준화된 시스템 부재

    - 베트남 행정절차감사국의 Ngo Hai Phan(응오 하이 판) 국장은 베트남의 전자정부 구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표준화된 시스템의 부재를 꼽음. 지방 정부는 물론 베트남 중앙 정부와 각 부처마저도 저마다 다른 S/W의 전산망을 구축해 온 탓에 시스템 간 연계 및 호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이로 인해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거의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공문 송달 및 보고 결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가 전한 베트남 전자정부의 현 상황

    - 아울러 판 국장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집중·연계하는 기능의 정부데이터센터 설립, 기존 프로그램들의 전면 재구축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함.

 

□ 한국 전자정부의 베트남 진출 방안은?

 

  ○ 푹 총리의 지원 요청으로 물꼬 트인 한-베 전자정부 협력 사업

    - 한국-베트남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은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중 푹 총리가 한국 정부에 전자정부 구축 지원을 요청하면서임.

    - 양국 정상이 전자정부 협력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그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한-베 전자정부 협력 포럼이 하노이에서 개최됨. 동 포럼을 위해 한국 행정안전부는 관계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 사절단을 하노이에 파견

    - 약 두 달 후인 5월 말, 베트남 총리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장관이 5명의 국장급 관료와 민간기업 대표로 이뤄진 대표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함.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 체결과 한-베 전자정부 협력 포럼 개최가 베트남 대표단의 이번 방한 목적. 특히 동 MOU 체결로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이 한 단계 격상*하게 됨.

    * 이미 지난 2015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전자정부 협력 MOU가 체결된 바 있으나, 베트남의 전자정부 추진 주관 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총리실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 간 협력 MOU를 다시 체결하게 됐으며, 협력 관계 역시 격상함.

 

  ○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협력 내용은?

    - 3월 30일 포럼 후 가진 고위급 회의에서 베트남 총리실이 요청한 대한국 협력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정비) 현재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신규 법안들을 고안 중에 있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법안 제정 절차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 특히 하위기관의 법안 제안과 부처 간 연계 방식, 범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및 조정 방식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데이터센터 구축) 베트남 정부는 동 사업의 미미한 추진 성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민간부문의 참여 제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사업 가속화 차원에서라도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해 역량 있는 민간기업 주선 및 동 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ODA 지원)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전문가 역량 개발) 전자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시스템의 운영·관리자는 물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을 탐지·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바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함. 베트남 측은 장기화될 소지가 높은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인적자원 상호교류, 전문가 장기 파견 등과 같이 장기적·지속적인 인력 개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 (효율적 정부 행정 시스템 마련) 중앙-지방 정부 간 원활한 전자문서 유통 및 공문 결재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술 지원을 요청

    · (표준화된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 지원) 중앙-지방 정부 간 DB 통합 및 표준화를 포함해 베트남 전자정부의 상호운영성 보장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자문 요청

 

  ○ 베트남 현지 통신사와의 접촉을 통해 본 협력 가능 방안

    - 베트남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할 민간 파트너사로 현지 대형 통신사인 VNPT, Viettel, FTP 3사가 물망에 오른 상태이며, 이들 3사 모두 양국 간 협력 포럼은 물론 고위급 회의에 배석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 전자정부 관련 베트남 측의 구체적인 니즈 파악을 위해 VNPT 및 Viettel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던 하노이 무역관 관계자는 “접촉했던 2개사 모두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3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양사가 요구하는 지원 사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함.

    - 구체적으로 VNPT는 한국에서 전자정부사업, 특히 민원24, 나라장터,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포털 구축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규모 있는’ 기업 소개를 요청해 왔으며, Viettel 역시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역량 있는 기업 또는 전문 컨설턴트 주선을 희망하고 있음.

    - 무역관 관계자는 “한국의 대베트남 전자정부 협력 분야와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이들 기업들 역시 전자정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요청 사항이 다소 막연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사의 전자정부 솔루션 개발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을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함.

 

□ 시사점

 

  ○ 구체적 진전 없던 베트남 전자정부 구축 사업, 총리 진두지휘 아래 진전 국면 맞이할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지지부진한 면모를 보여왔던 베트남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행정개혁 움직임 및 푹 총리의 전자정부 구축 국가위원회 설립 결정을 토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현지 언론 보도 및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행정부는 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시찰단을 구성, 말레이시아, 프랑스, 호주 등 성공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한 몇몇 국가를 시찰한 것은 물론, 말레이시아, 프랑스,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모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경험 사례에 대한 연구 작업도 심도 있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됨.

    - 베트남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이토록 큰 의욕을 보이는 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도 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업 편의 증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 목적도 있음.

 

  ○ 베트남의 행정 전산화·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S/W 표준화

    - 특히 베트남은 대다수 정부 기관의 전산망 구축에도 불구, 정부 효율성 면에서 별다른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WB(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부 효율성’은 정부 전산망 구축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부 효율성’은 WB가 개발한 6개의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 중 하나로, 공공 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질, 정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질,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함.

 

주: 최하점 -2.5 ~ 최고점 +2.5

자료원: WGI

 

    - 이는 응용 S/W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생략된 채 기관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행정 전산망 구축에 따른 것으로, 개별 시스템 간 호환성 부재가 베트남의 행정 전산화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확인

 

  ○ 한-베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 강화, 관련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베트남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베트남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게 될 현지 주요 통신사(VNPT, Viettel, FTP)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온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 수행을 함께할 해외 파트너사를 찾고 있음.

    - 특히 한-베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에 성공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 이는 한국이 보유한 선진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개발 경험을 수출·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관련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타진과 기술 지원 및 홍보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한국행정안전부, WB(세계은행), UNPAN(유엔행정네트워크),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