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인상으로 자국인 고용 확대 유도 -

- 2020년까지 부담금 점진적 인상으로 사우디 내 사업환경 부담 가중 전망 -

 

 

□ 노동시장 현황

  ㅇ 높은 사우디 청년실업률

    - 사우디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의 청년층 약 70% 차지, 20~29세 실업률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해소를 향후 자신의 성공적 권력 승계 위한 중요 문제로 판단

    -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당시 11.6%의 전체 실업률을 7%로 감소하는 목표 제시

 

  ㅇ 사우디인과 외국인의 불균형적 노동력 분포

    - 사우디인은 근무여건이 좋은 공공분야 종사를 선호, 사우디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이 한계에 달한 이후 민간분야로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며 2011년 사우디인 의무 고용 쿼터제인 니타까트(Nitaqat) 도입

    - 2016년 기준 민간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895만5666명 기록, 전체 노동인구의 약 83% 차지하며 노동력 분포 불균형 양상

 

  ㅇ 사우디 정부, 민간분야 사우디인 고용 확대 통한 실업률 해소 목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인상, 가족부양 수수료* 인상,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 12개 소매업*** 분야 사우디인 필수 고용제 도입 등 현재 자국민 실업률 감소 위한 다수 정책을 실행 및 예정

    * 가족부양 수수료: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가족 1인당 부과되는 수수료, 2017년 1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3만 원), 2018년 2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6만 원), 2019년 3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9만 원), 2020년 4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12만 원)로 지속 인상 예정

    ** 여성 노동시장 진출 장려 정책 : 사우디 여성 창업 시 후견인 허가 필수 요건 폐지 및 여행 가이드 취업 허가 등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위한 방안 추진

    *** 12개 소매업: 시계, 안경, 의료기기, 전기 및 전자,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카펫, 자동차, 가정용 가구 및 사무용품, 기성복, 아동복, 가정용품 및 제과 소매업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근로자

자료원: Saudi Gazette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Expat levy) 인상

 

  ㅇ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개요

    - 민간분야 사우디인 고용 증대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외국인 고용 부담금 부과

    - 2017년 기준 사우디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초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매월 2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6만 원) 부과

    -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운전 및 청소 등 가사도우미 업종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외 영리사업체에 적용

 

  ㅇ 부담금 인상 계획

    - 외국인 근로자 수와 사우디인 근로자 수가 동일한 경우의 기준 신설을 재정균형 프로그램 2020(Fiscal Balance Program 2020) 보고서 통해 발표

    - 3년간 징수 금액 200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6만 원)씩 점진적 인상 예정임. 사우디 정부는 해당 부과금 총액으로 2018년 63억 달러(약 6조7000억 원), 2019년 117억 달러(약 12조 원), 2020년 173억 달러(약 18조 원) 전망

 

월 단위 외국인 근로자 1인 고용 부담금

(단위: SAR)

구분	2017	2018	2019	2020
외국인 근로자 수 > 사우디 근로자 수	200	400	600	800
외국인 근로자 수 = 사우디 근로자 수	-	300	500	700

주: 1) SAR 1 = 약 300원, 2) 외구인 근로자 초과 1인당 부과 금액

자료원: Fiscal Balance Program 2020

  ㅇ 현지 반응

    - 사우디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부담금 징수 연한을 2025년으로 연장 및 소상공인 한정 2018년 부담금 인상 미 적용 등 노동부의 부담금 인상 방안에 대한 완화 및 수정 건의

    - 자우프 상공회의소장 마지드 알-루와일리에 따르면, 노동부의 본 방안은 사우디 내 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 표명

    - 젯다 상공회의소가 노동부에 건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95.2%의 민간사업체가 본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 민간부문 사우디인 고용 확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인상 조치 이전에 외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사우디인에 대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언 다수

 

  ㅇ 수정안

    - 2018년 3월 28일 사우디 내각회의서 2016년 12월 고용 부담금 개정안 발표 이전 성사된 사우디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면제 결정

 

□ 대사우디 투자진출 시사점

  ㅇ 인건비 부담 증가

    - 자국민 고용 우대 정책인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 대신 사우디인을 강제적으로 고용하며 비용 손실을 감당했던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 가중 전망

    - 사우디 신규 사업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에도 중요 고려 요인으로 작용

 

  ㅇ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부담금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출을 유도해 노동력 부족 문제 발생 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지식, 기술력 등 업무 역량은 산업 불문하고 사우디인보다 우수한 만큼, 사우디인으로의 대체 고용 확대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사우디는 비전 2030하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다소 모순적이며 급진적인 정책도 시행

 

  ㅇ 우리 기업은 이로 인한 득과 실을 철저하게 분석해 사우디 진출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자료원:  사우디 노동부, GCC국가연구소, Arab News, Saudi Gazette, 사우디 비전 2030,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